수요일, 5월 31, 2017 - 19:22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낸 새 정부에 부여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5.15)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수사권 조정이고, 이것은 경찰개혁과 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권력의 시녀’ 검찰, 그리고 ‘권력의 충견’ 경찰. 두 권력 기관을 수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뉴스포차 이번 초대 손님은 ‘소문난 검찰 저격수’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 단장, 그리고 ‘검경 모두까기 쓴소리맨’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입니다. 검찰 개혁의 필요충분조건, 그리고 경찰의 반성,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 탐정과 흥신소를 둘러싼 법적인 문제까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첫 번째 안주! 수사권 조정 A to Z
두 번째 안주! 수사 지휘가 필요한 경찰?
세 번째 안주! 수사권 쥔 경찰, 또다른 권력의 탄생?
네 번째 안주! 비수사 경찰의 지휘, 대책은?
다섯번 째 안주! 경찰 정보권에 수사권이 더해지면?
여섯번 째 안주! 셀프 수사는 No, 공수처를 설치하라
일곱번 째 안주! 수사의 빈 틈, 탐정으로 채울 수 있을까?
여덟번 째 안주! 검경개혁, 이번에는 성공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