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 헌재5기특집⑥] 국가형벌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둔감한 헌재
지난 9월 19일, 이진성·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등 5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2012~2018)가 만료되었습니다. 이로써 막을 내린 헌법재판소 5기 재판부는…
조회수: 58
사이드바
서보학 페이지
[뉴스포차] ‘권력의 시녀’ 검찰 vs ‘권력의 충견’ 경찰(황운하, 서보학)
국민들이 촛불로 만들어 낸 새 정부에 부여한 첫 번째 과제는 바로 검찰개혁입니다. (리얼미터 조사 5.15)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수사권 조정이고, 이것은 경찰개혁과 뗄 수…
조회수: 340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오늘(2/14), 참여연대와…
조회수: 281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14 화요일 오전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원탁토론회]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부터 시작하자 2017년 2월 14일 (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검찰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조회수: 336
[팟캐스트]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긴급좌담회 : 탄핵 심판,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개최 지난 12월 22일 참여연대, 고려대정당법연구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과사회이론학회가 개최한 「긴급좌담회…
조회수: 192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
조회수: 242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선거운동 하는 검사, 우리도 볼 수 있다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 권력자 간택이 아니라 주민이 뽑는 검사장 16.03.09 17:35l최종 업데이트 16.03.09 17:…
조회수: 176
[판결비평] 결국 지록위마가 옳다는 것인지!
지난 7월 16일, 국가정보기관이 조직적으로 정치, 선거에 개입한 사상 유례 없는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 1심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조회수: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