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블로거 루슬란 소콜로브스키(Ruslan Sokolovsky)
러시아 정부는 블로거 루슬란 소콜로브스키(Ruslan Sokolovsky)의 공개 재판을 통해, 가혹한 ‘반극단주의법’ 등의 형사사법제도를 노골적으로 남용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1일 밝혔다.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법원은 22세 블로거 소콜로브스키에게 “혐오를 조장”하고 “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준” 혐의로 3년 6월의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소콜로브스키는 지난 2016년 9월, 우랄 예카테린부르크의 한 성당에서 ‘포켓몬 고(Pokémon Go)’를 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소콜로브스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신성모독’ 법에 맞서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공격인 것.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장은 “루슬란 소콜로브스키의 종교 관련 발언이 폄하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기소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는 종교인들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만으로 처벌하는 러시아의 가혹한 형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다.”이라며 “러시아 정부는 소콜로브스키에게 유죄를 선고함으로써 이 끔찍한 ‘신성모독’ 법에 맞서려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독실한 신앙심을 위해서도 아니고, 러시아의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순수한 의도로도 말이 안 된다. 특히 불과 지난 달 정부가 ‘여호와의 증인’ 종교를 금지한 것만 봐도 그렇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또다른 공격인 것”이라고 말했다.
루슬란 소콜로브스키의 유죄 판결은 이미 언론매체의 자체 검열이라는 걱정스러운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자체 검열의 가장 최근 사례로 케이블TV 채널인 2×2는 ‘교회 포켓몬 고’ 사건을 풍자한 미국 인기 애니메이션 ‘심슨(The Simpsons)’의 에피소드를 방영 금지했다.
러시아 방송국에서 상영금지된 심슨 에피소드
배경
루슬란 소콜로브스키는 2016년 9월 3일 “종교 장소에서 신도들의 신앙심을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명백한 반사회적 정서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와 “혐오 조장” 혐의로 체포되었다.
예카테린부르크의 가장 큰 교회 중 한 곳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포켓몬 고’를 하는 소콜로브스키의 유투브 영상은 이러한 형사절차의 구실로 이용됐다. 검찰은 체포 이후 소콜로브스키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까지 대대적으로 조사했고 총 17개 영상을 유죄 근거로 제시했다.
루슬란 소콜로브스키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러시아 형법 282조(혐오 및 적대감, 인간 존엄의 모욕 조장)와 148조(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의 침해)에 따른 것이다. 2016년 한층 더 강화된 282조는 러시아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형법 148조는 2013년 개정되면서 흔히 ‘배교법’으로 알려진 조항이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펑크 그룹 ‘푸시 라이엇(Pussy Riot)’이 모스크바의 한 러시아정교 성당에서 벌인 정치적 퍼포먼스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되었다. 당시 ‘푸시 라이엇’ 멤버들은 ‘무법주의’ 혐의로 임의 기소, 구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