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1
규제프리존법
재벌, 대기업을 밀어주는 이유는 뭘까?
#2
Q1. 규제프리존이 대체 뭔가요?
#3
A1. 지방자치단체가 '규제프리존'을 신청하고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는 규제가 완화되는 거죠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자유한국당(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발의했어요
#4
Q2. 규제프리존에서 어떤 규제를 푼다는 거죠?
#5
A2. 의료, 환경, 개인정보보호, 교육 등 공익적인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이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완화 조항이 60개가 넘어요
#6
의료는 영리화로, 환경은 파괴로, 개인정보는 유출로..
공공의 영역을 보호할 수 없어요
#7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삼성 반도체 백혈병, 메탄올 실명사건 등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직접 안정성을 입증하면 규제를 완화해주는 기업실증특례라는 독소조항을 법으로 명시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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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규제프리존은 누가 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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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기획재정부장관이요
NO! 국민의 생명, 안전, 공익과 직결된 내용인데, 국민들은 참여할 방법 없어요
NO! 국회가 만든 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인데 국회가 관여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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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규제프리존, 누가 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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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재벌, 대기업, 전경련이죠
#12
규제프리존은 뇌물의 대가
박근혜 입급요구 --> 대기업 K스포츠재단, 미르재단에 입금 --> 박근혜가 경제활성화법(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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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규제프리존, 누가 위험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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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5. 바로 우리, 시민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규제프리존=시민위험존
#15
또!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쌍둥이 법입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절대 통과되면 안됩니다
#16
규제프리존법 찬성자들에게 속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