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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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값: 314
[요약문] “혐오에 맞서는 대항표현” 웨비나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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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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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개정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08530)에 대한 찬성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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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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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투자 기업에 대한 정부의 실질적 조치 시급 – 한국 정부와 기업,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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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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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매개자에게 일반적 감시의무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 제2항은 위헌! 오픈넷, n번방 방지를 빙자한 인터넷 검열감시법에 대해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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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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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누구도 더 이상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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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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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스마트폰 감시앱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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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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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일하게 무료 공공와이파이 금지하는 법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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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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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가이드라인 국제기준 미치지 못해, 망 중립성 ‘법’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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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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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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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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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은 국가보안법 제7조와 다를 바 없는 과잉입법으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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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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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언론 검열권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최강욱, 2107949)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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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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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인도네시아의 CP-통신사 파트너십의무화법에 대해 반대하는 망중립성 공동논평 및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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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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