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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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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유명인 사진을 이용한 패러디에 대한 대법원의 저작권법 위반 판단에 대한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 admin
2020-08-05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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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n번방 방지법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인터넷 혐오표현 금지법(아비아법) 위헌 결정을 환영한다

오픈넷 admin
2020-07-30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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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토론문] 혐오표현 규제와 표현의 자유 – KISO 포럼 “온라인상 혐오표현 그 해법은 무엇인가” (2020. 7. 9.)

오픈넷 admin
2020-07-21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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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적 보호를 위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방향’ 토론회 개최 (7/28,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오픈넷 admin
2020-07-21



공지,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댓글: 0  조회수: 3

서초구

오픈넷, ‘역사왜곡금지법’(양향자, 2100044)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06-24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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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게임 자율규제를 허(許)하라

오픈넷 admin
2020-06-16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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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제21대 국회는 위헌적인 N번방 방지법의 신속한 개정을 추진하라

오픈넷 admin
2020-06-1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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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중국 국가보안법에서 홍콩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dmin
2020-06-09



뉴스, 인권뉴스, 블로그, 국가보안법, 중국,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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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2020 예비법률가 공익인권프로그램 모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

오픈넷 admin
2020-06-02



공지, 열린정부,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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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콘텐츠서비스 안정화 의무법은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 위협 – 폐지할 수 없다면 ‘규모화된 표현의 자유’ 지키는 시행령 만들어야

오픈넷 admin
2020-05-26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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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중국의 국가보안법 제정 계획, 홍콩 인권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admin
2020-05-26



뉴스, 인권뉴스, 중국, 집회시위의 자유, 표현의 자유, 홍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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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매크로금지법(여론조작방지법)의 위헌성 – 이용자 표현의 자유 침해를 중심으로

오픈넷 admin
2020-05-23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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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아카데미 7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수강생 모집

오픈넷 admin
2020-05-20



공지,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지적재산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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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경제, 인권 모두 포기하고 망사업자와 잘살아보세!

오픈넷 admin
2020-05-20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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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기자설명회 개최(5/18 2시반, 오픈넷 회의실)

오픈넷 admin
2020-05-17



공지,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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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스타트업·소비자시민단체, 국회·정부에 방송통신3법 관련 공동의견서 제출

오픈넷 admin
2020-05-17



논평/보도자료, 망중립성,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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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 민주주의 해치는 국회

오픈넷 admin
2020-05-14



망중립성,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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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대리게임 처벌과 표현의 자유

오픈넷 admin
2020-05-06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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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토론문] n번방 방지 법안의 문제점 – “n번방 방지법, 재발방지 가능한가?” 토론회 (2020.04.28.)

오픈넷 admin
2020-04-30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n번방, n번방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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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n번방 재발방지, 처벌과 함께 인식변화 병행되어야

오픈넷 admin
2020-04-16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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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디지털 성범죄의 강력한 처벌을 위해서는 음란물과 디지털 성범죄물의 명확한 구분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물 양형기준 신설 필요

오픈넷 admin
2020-04-06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n번방, 디지털성범죄, 박사방, 아동음란물, 아청법, 음란물, 정보매개자책임, 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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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아동음란물 정의 세분화해 양형기준 세워야

오픈넷 admin
2020-03-30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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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선거기간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오픈넷 admin
2020-03-18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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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방통심의위의 ‘사회적 혼란 야기’를 이유로 한 대통령 명예훼손 정보 심의를 규탄한다

오픈넷 admin
2020-03-13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검열, 명예훼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코로나19, 통신심의, 표현의자유,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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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반도체·전자산업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 및 산업기술보호법 청구 기자회견] “국민의 알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산업기술보호법, 위헌이다!” (3/5, 헌법재판소 앞)

오픈넷 admin
2020-03-04



공지,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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