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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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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게임 문화와 산업의 발전을 위한다면, 여성 게임일러스트레이터에 대한 사상검증 멈춰야

오픈넷 admin
2020-02-1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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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법무부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하는 공소장 비공개 결정을 철회하라

오픈넷 admin
2020-02-18



논평/보도자료, 열린정부,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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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함께 ‘매크로금지법(여론 조작 방지법)’ 공동 세미나 개최 (2/25, 전경련회관)

오픈넷 admin
2020-02-17



공지, 논평/보도자료, 세미나자료,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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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정부 비판 억압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및 대응방침을 규탄한다 – “민주당만 빼고” 칼럼 고발, 여당은 억압적인 선거운동 규제를 개정하려던 초심 잊었나

오픈넷 admin
2020-02-15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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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

오픈넷 admin
2020-02-01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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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admin
2020-01-22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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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매크로 이용 금지하는 ‘여론 조작 방지법’은 위헌이다 – 국회는 인터넷 자유 위축시키는 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

오픈넷 admin
2020-01-0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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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표현의 자유 위축시키는 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들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20-01-08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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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토론문] “가짜뉴스 규제론의 위험성” – 뉴미디어와 인터넷 윤리 (2019.12.06.)

오픈넷 admin
2019-12-20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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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아청법 개정안(신창현, 23925)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admin
2019-12-19



논평/보도자료, 입법정책의견,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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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Perspectives on Internet Freedom 참가 후기(2019.12.04.)

오픈넷 admin
2019-12-19



국제세미나,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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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나경원 의원으로부터 모욕죄 고소당한 네티즌 불기소 처분 이끌어내

오픈넷 admin
2019-12-11



논평/보도자료, 소송, 소송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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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양육비 미지급 부모 명단 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국민참여재판 진행 및 무죄 청원 서명운동 시작

오픈넷 admin
2019-12-03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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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교수평가 사이트 운영자의 명예훼손 책임 부정한 정보매개자 책임제한 원칙에 충실한 판결을 환영한다

오픈넷 admin
2019-11-28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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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발제문] “가짜뉴스 규제” – 한국언론, 길을 묻다 토론회(2019.11.14.)

오픈넷 admin
2019-11-22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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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익명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조승래, 2022418)에 대한 의견서 제출

오픈넷 admin
2019-11-2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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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악플 근절’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3개 법률안에 대한 반대의견 제출

오픈넷 admin
2019-11-20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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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데이터현지화법, 역외적용법 불필요하다, 갈라파고스규제가 문제”

오픈넷 admin
2019-11-20



미분류,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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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데이터현지화의 목표는 역차별해소일 수는 없다”

오픈넷 admin
2019-11-20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혁신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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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발제문]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을 비판해야 하는 이유” – 학교성평등교육, 어디로 가야하나? (11/15)

오픈넷 admin
2019-11-19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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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CISAC Data Governance in Asia 워크샵 참가 후기

오픈넷 admin
2019-10-31



국제세미나, 세미나자료, 오픈블로그, 오픈세미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CISAC, data governance, stanford CISAC, 개인정보보호, 데이터 거버넌스, 실명제, 통신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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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오픈넷,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전개

오픈넷 admin
2019-10-2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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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관대한 양형 개선과 아청법 개정을 통한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자 엄벌을 촉구한다

오픈넷 admin
2019-10-29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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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한국은 아동음란물 처벌에 관대한 나라? 기소유예, 벌금형 처벌 대상은 만화/애니 파일 다운로더들

오픈넷 admin
2019-10-23



오픈블로그,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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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겨레 기자와 보도 관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고소를 취하하라

오픈넷 admin
2019-10-21



논평/보도자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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