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수 연구원
□ 계도지 예산의 폐해에 대한 비판 존재
○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하며 행정에서 이런…
대기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_정다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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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007823-국세통계 조기공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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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세통계 1차 조기공개 - 총 95개의 통계 항목을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합니다 - 국세청은 …
나라살림연구소, 6월 대출 및 연체 현황 분석
- 요 약 -
6월 1인당 대출액은 3,487만원으로 전월대비 0.5%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74만원으로 1…
공공기관에서는 계약을 맺을 때 조달청을 통해 일을 추진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그런데 조달청 나라장터는 “시중가보다 비싸다…
경기도가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경기도는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조달체계에 합리적인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을 추진…
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도의회가 도의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상반기 집행률 각각 65%, 80%로 크게 증가
상반기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0% 이하 41개, 1% 미만도 6개
나라살림연구소, 상반기…
○ 통계청이 2020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자 언론에선 ‘취업자 35만 명 감소, 4개월 연속 감소’로 보도하고 있음. 코로나 위기로 감소한 취업자는 35만 명이 아닌…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장애인 #장애인인권 #장애인복지 #복지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가 초래한 새로운 세계의 재정 정책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2020년 7월 10일 IMF에 소개한…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악마는 각론에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확대와 지출…
코로나19 시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기금 투입 등 재정집행을 확대하는 ‘적극재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재정집행을 줄이는 ‘지출구조조정’도 해야 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돈을…
흔히들 말한다. 뭣이 중요하냐고. 하지만 문제는 중요한 일이 사소한 일에 밀린다는 거다. ‘나라살림’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가 그 일을 매일 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나라 살림연구소가 전국 자치단체의 올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태백시는 4,950억 원 가운데 44.7%인 2,050억 원을 집행해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
“지방자치 30년이 된 이제는 우리의 감시·감사 기능으로 충분히 자주적 결정을 할 수 있고 독립할 때가 됐다.”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조선일보가 세계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의 보고서와 애널리스트 인터뷰를 사실상 왜곡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행한…
‘인국공’이라는 낯선 단어가 최근 언론에 자주 등장한다. 검색해 보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줄임말인가 보다. 줄임말 나쁜 예의 전형이다. 줄임말만 들으면 본말이 무엇인지 알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9일 오후 3시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조달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슈와논점+1731호-20200714)지방자치단체+특례시+제도+도입+현황과+주요+쟁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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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 명과 인구 50만 명 이상 등의 일반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