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경쟁 아닌 전관영입 경쟁으로 변질된 용역 종심제 폐지하라!
– 국토부‧도공 건설기술용역 전관영입 업체가 수주독식
– 상위 20개 업체, 전체 건설기술용역 사업금액의 40.2…
[논평] 대한변호사협회의 신입변호사 연수 인원수 제한 결정에 우려를 표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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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종합심사낙찰제도 문제점 및 전관 재취업 현황 발표 기자회견
*일시: 5월 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 취득원가로 계열사 주식 보유액 평가하는 현 보험업법은 삼성생명 특혜법 –
– 정부가 보험업 감독규정 변경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치료는 전체 의료기관의 10%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이 코로나 환자 80%의 치료를…
1.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민변은 2021년 5월 … 더보기
The post [개혁입법특위]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환영
–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사회의 기강을 세우는 기회로 삼아야 –
– 사적이해관계 등록 의무 등 사전예방위한 입법 보완 필요 –
「공직자…
법무부는 2021. 4. 26.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신속한 도입 추진 계획을 … 더보기
The post [사법센터][논평]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바람직한 방식으로 신속히…
[공동 성명]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법안 의결한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를 규탄한다 국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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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논평] ‘챗봇 이루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 확인, AI 제품과 서비스도 개인정보보호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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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환영하며,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 더보기
The post [세월호참사대응TF][논평]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 향후 쿠팡 김범석 의장과 같이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총수들이 나올 것 –
–…
[사법센터]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 국방부 제출 – 2020. 6. 200605_군사법원법의견서수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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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사찰피해자의 노력으로 국정원의 불법이 확인되었습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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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진상 철저히 규명해야 정보공개청구없이 당사자에게 사찰정보 공개할 필요 민관합동 진상조사위원회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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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 모두 공개해야 국회가 나서 이명박 정부 시기 불법사찰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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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국정원 개혁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 수사권 이관 3년 유예와 조사권 부여는 용두사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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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이 입법예고되고 있습니다. 내용도, 과정도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찰법의 시행령,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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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2)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경찰법을 처리했습니다. 소위, 경찰개혁과 관련한 법안 이었습니다. 합의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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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경찰법 개정안 강행처리 중단하라 김영배 의원안과 서범수 의원안의 협의안은 대안될 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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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권 부여 ·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철회하라 대공수사권 폐지·이관 국정원 개혁법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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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는 ‘경찰법 공청회’를 공개해라 공청회(소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 비공개는 상식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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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대위][공동보도자료]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목요행동 이주인권단체 연대 성명 발표 및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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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은 시민 대신 관료들의 손을 들어 준 것인가?
약속 뒤집고, 토건행정 알박기 용인한 오세훈 시장 규탄한다!
– 지금 상태에서 당장 공사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