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검찰개혁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7/16)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하여 윤 내정자는 7월 25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공동기자회견
일시·장소 : 07.18.(목) 10:20, 국회 정론관
1. 취지와 목적
지난 7/15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라오스 댐 사고 1년, 아직 끝나지 않은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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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
공직자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오늘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
빈곤문제 외면말고 청와대는 응답하라!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
공정위, 한국조선·대우조선 기업결합심사 신중해야
기업결합 후 독점폐해 가능성 커져, 불공정거래행위 대책 필요
고부가가치 선종 생산 감축 등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 우려…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인권・시민단체, 발표 및 청와대 전달
일시 장소 : 2019년 7월 18일(목)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1. 취지와 목적…
감시 보고 No.12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 딜이 아닌 스몰 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2019년 7월 17일
지난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취재요청서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
발 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담 당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책담론팀장/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chrc…
기존 세입자 임대료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한
법제처의 무책임한 민특법 해석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취지와 상반
기존 세입자 배제하면…
최저임금 '참사'를 되짚다
사회임금 인상투쟁에 적극 나서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상지대 초빙교수
2020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500만 명 안팎의 최저임금 선에…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baa4... />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불안정…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0/642/001/591b1... style="width:800px;…
부동산가격공시 제도 개선 시세반영률 일부 조정에 그쳐서는 안 돼
참여연대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슈리포트 발표
△부동산공시법의 “적정가격” 준수 △…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 조속히 입법 처리해야
신청 채무자간 형평성 강화하고 제도·법 개정 취지에 부합할 필요
법상 변제기간을 최대로 유도하는 법원의 보수적 실무 개선 병행…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해군기지, 비자림로, 제2공항.. 제주도는 인간들만의 섬이 아닙니다 / 고권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 공동대표)
…
[보도자료]
「로스쿨 도입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 일시 : 2019. 7. 15.(월) 오전 10:00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286163766/in/dateposted/" title="20190715_삼바회계사기 사건 종합보고서…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은 처음부터 대국민사기극이었다
연산호 군락 준설에 대해 문화재청 현상변경 불허
30도 크루즈 항로 개설은 불가능하다는 점 다시 확인돼
‘…
전국민을 위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 정책요구 기자회견
2019년 7월 15일, 광화문광장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 사회는 전국민에 대한 좋은 돌봄이 요구되고…
「로스쿨제도 취지 구현을 위한 변호사시험 개선방안 모색」토론회
로스쿨 도입 10년, 변호사시험을 논하다!
오늘(7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김현미 장관은 제대로, 실효성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
– 2년전 ‘구멍뚫린 상한제’ 개정으로 바가지 고분양 초래, 집값 평균2억씩 올라
– 정부 기준 적용했다면 절반 이하에…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으로 수백억 혈세 낭비한
조달청 관계자 등 검찰 고발
– 한국은행통합별관 신축사업 등 위법적으로 예정가격 초과 입찰자 선정
– 부패를 유발하고 예산낭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