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2020년도 최저임금 8,590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12차 전원회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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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에 관심있는 신진연구자를 찾습니다.
ㅇ신청기간: 7. 15.(월) ~ 8. 16.(금)
ㅇ신청방법: 아래 연구제안서 서식을 작성하셔서 pension1045@gmail.…
"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제도 형해화 우려
국민연금, 내부정보 이용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에서 제외해야
위탁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 국민연금과 불통일 가능성 높아…
수 신 :
각 언론사
발 신 :
노동법률단체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참여연대,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에 관한 종합보고서」 발표 기자간담회 개최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본질과 전개과정, 국정농단 발생 원인 진단
물산 가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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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테러’라는 이름의 막연한 공포가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다
– 테러방지법 첫 기소 사건, 전부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1.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인보사 사태 해결 책임자가 될 수 없다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키코(KIKO) 사건’에 대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
법원이나 금감원 조정 이행으로 배임 인정된 사례 없어
은행이 조정 받아들여도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 정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되는 결정구조 개선해야 –
–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도 필요 –
최저임금위원회는 어제…
우리의 지지가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수자의 편에서 정의를 외친, 대구지부 ‘한동대 부당징계사건 대리인단’을 만나다.
한동대 부당징계사건(이하 ‘사건’)은…
가명정보도 개인정보, 무분별한 데이터 판매 멈춰라
지난 9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소셜 빅데이터에 이용자 신상이 드러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된 상황에서 2.87% 인상은 납득하기 어려워
국회…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퇴하라!
– 검찰은 이의경 식약처장이 수행한 가짜약 인보사 연구용역 수행의 모든 내용을 수사하고 공개해야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개선하기 어려우며,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는 2019년 7월 12일 https://…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06661/391/649/001/bd... alt="20190711-book40-…
[논평]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결정에 대한 입장
서울시교육청은 2019. 7. 9. 서울 지역 자사고 13교 에 대한 재지정 여부 평가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
재건축 지역 투기 억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동산 투기 막으려면 정부의 강한 의지와 선제적 대응 필요해
△재건축 연한 40년으로 환원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8254835787/in/album-721577047206... title="…
참여연대, 국회의원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점검 및 징계 촉구
주식백지신탁 규정 위반 국회의원 명단도 공개 요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오늘(7/11…
합병 대상 회사 가치평가 조작의 주범, 삼성
삼성 입맛대로 보고서 조작해 준 하수인, 안진
(구)삼성물산 주주와 자본시장 상대로 사기행각 벌인 삼성에 경악
총수의 부당 이득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