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눈치보지 말고 소비자위한 분양가상한제 실시하라
– 상한제 시행이후 집값 안정됐고, 강남권 바가지 분양은 줄어
– 상한제 폐지이후 묻지마 고분양으로 주택사업자들이 가장 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권익위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입법예고를 환영한다.
– 공직자의 사익추구형 이해충돌에 대한 제도적 공백…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68/343/001/dcc62... style="vertical-align:…
A National Assembly that Reflects the Will of the People is Essential for Electoral System Reform…
http://www.podbbang.com/ch/8005?e=23111121"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
민주사법(준비2호)
The post 민주사법 준비2호 (2019년 7월)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국회는 종교인 과세 특혜 법안 처리 당장 중단하라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종교인 과세 완화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종교인이 퇴직 시 받게 되는…
[논 평]
장신대 학생들의 혐오에 맞서는 용기를 지지한
징계무효확인 판결을 환영한다
1. 오늘 서울동부지방법원(재판장 심태규)는 2018. 5. 17. 무지개색 옷을 입고…
시민과 소통 없이 정치 시간표에 맞춘
졸속․토건 광화문광장사업을 중단하라
-차도로 단절된 보행광장-
-과밀개발과 투기 부추기는 토건광장-
-때 되면 갈아엎는 공원 말고 미래…
수조원 대의 이학수 재산, 조성 경위 투명하지 않아
총수 차명재산 여부 철저조사, 범죄수익이면 환수해야
명의신탁주식이라면 부과제척기간 15년, 아직도 상당 부분 과세 가능…
2019 공익제보자의 밤이 열렸습니다
올해로 열번째를 맞아 30여 명의 공익제보자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지난 7월 18일 오후 7시, 참여연대 2층…
분양가상한제 ‘제대로’ 적용하면 아파트 분양가 절반으로 낮아진다
– 서울16개아파트, HUG승인 평당분양가는 정부기준 적용한 분양가보다 2.1배 비싸
– 2년 전 생색내기식 재탕…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Peace…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붕괴 사고 1년 기자회견
‘인재’로 밝혀진 라오스 댐 사고 1년, SK건설과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시급하다
일시 및 장소 : 07.23(화)…
https://drive.google.com/open?id=19IXp7W-3N6cumURTUW863XjKH7u6TJDbHjLNnD... rel="nofollow">경찰청 정보국…
금감원 특사경 관련 금융위 월권, 진상 규명 필요
①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상 특사경 직무범위 제한의 적법성
②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제정에 부당 개입…
청와대는 정보국 해체하고, 정보경찰 폐지하라!
–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 일시장소 : 2019년 9월 18일(목)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오늘…
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21/583/001/035f... />
조사자료 차이로 생계급여 수급자격…
인권ㆍ시민단체, 청와대에 정보경찰 폐지 촉구해
정보경찰 폐지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개최
일시장소 : 2019년 9월 18일(목)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
https…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담, 정치개혁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 이뤄져야
지난 4월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국회는 파행을 거듭하면서 다시 국민들의…
부도덕 정치인에 대한 징계로 국회 쇄신해야
– 국회윤리특별위원회 독립성 실효성 강화해야 한다.
– – ‘솜방망이 처벌’ 뒷짐질 것 아니라 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
김순례…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7/637/001/2109b... style="width:794px;…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부정하는 ‘경제성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a3c5c... style="margin:1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