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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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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책사이다 42회 - 후다닥1쇄 : 《대멸종 연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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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홍콩행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요구하는 시민들 탄압말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하라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전문     홍콩의 우산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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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참사대응TF][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성명] 자유한국당의 부적절한 사회적참사특조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규탄한다   1. 지난 8월 6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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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참여연대, 감사원에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실태 점검 결과 공개 요청  기재부에 2020년 특활비 예산 최소화와 편성 근거 공개 요구  감사원 점검과 목적에 부합 않는 특활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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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비싼데 안터지는 5G, 소비자 단체신고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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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The Hong Kong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Suppress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The Hong Kong Government Should Immediately Stop Suppression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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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이재용 부당 승계와 삼바 회계사기 사건 3단계 요약 정리 2014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급작스런 와병 이후 본격화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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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명분 없고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기정사실화 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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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공대위 입장

교육부 대학혁신지원방안 발표에 대한 공대위 입장 교육부가 6일 대학혁신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본적으로 고등교육현실에 대한 문제인식은 우리 교육단체들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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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중간발표와 직접행동 : 거리에서 라이더를 만나다 - 심화과정 1기 후기

2019년 여름, 심화과정 1기에 참가한 20여명의 청년들은 세상을 바꾸는 사회운동의 방법들을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여름 뒤엔 직접 기획 후 실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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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개혁 논의, 빠를수록 좋다

국회개혁 논의, 빠를수록 좋다 민주당 국회혁신특위 국회개혁안 제시 긍정적 선거전략과 말뿐으로 그치지말고 정기국회에서 제도화해야    어제(8/6),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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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제23호) 출간 안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2018 노동판례비평』 출간 안내 – 민변 노동위원회 편저 –  책 구입 신청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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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8/8 목 오전 11시, 광화문 남측 광장)

홍콩 시위 지지 한국 종교, 인권, 시민사회 단체 기자회견 홍콩 정부는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 중단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일시 및 장소 : 08.08(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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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금융위, 이호진 전 태광회장 대법 판결 반영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해야

대법원, 지배구조법 시행 이전의 범죄 행위도  지배구조법에 따라 형량 분리선고 원칙 재확인  지배구조법상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를 위한 법적 발판 마련해 기존 대주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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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건강권 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기자회견   ▶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19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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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참여연대 대법원에 사법농단 관련 정보공개 촉구 사법농단 정보공개소송 상고이유서 제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이 재판한 2심 파기 촉구 사법농단 관여 법관 징계현황 정보비공개처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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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복잡한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 체계 개편을 위한 국회 토론회 수요자들이 부담가능한 공공임대주택에 쉽고 편한게 입주할 방법은 없을까?   토론회 기획 취지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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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라 수도권 2% 불과한 민간분양주택, 경제정책 부작용 주장은 넌센스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분양가상한제를 억지로 엮어서는 안돼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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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5개 건설사 ‘로또택지’ 당첨으로 6조3천억원 분양수익 챙겨 – 호반, 중흥 등 당첨 상위 5개 건설사 수십개 계열사 동원 벌떼입찰로 전체의 30% 독점 – 건설사 배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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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하라

금융당국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한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를 이행하라 – 도입부터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원천적으로 재설계 해야 – –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도입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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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국회·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8/02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급여의 지급기간 연장과 상한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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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간

참여연대,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단행본 출간 이탄희 전 판사_‘판결비평은 주권자라면 누구라도 할 수 있다’며 ,  ‘이 책이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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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사노위는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되려 하는가

190806_연금행동_논평_연금개혁_논의_막지_마라.pdf The post [논평] 경사노위는 연금개혁의 걸림돌이 되려 하는가 appeared first on 공적연금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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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한국군 파병 압박 중단하라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0/642/001/229aa... style="width:80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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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중]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강좌 (2019.10.10~2019.11.7)

학교에서 안 알려주는 ‘진짜’ 정치학. 야, 너두 유권자야 선거제도와 국회 활동 톺아보기 의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10 ~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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