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국회 정무위원회는 신용정보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하라!
–개인신용정보의 기업 간 판매와 공유를 반대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8월 14일) 심사소위를 열고…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논의를 즉시 중단하고 철회하라
– 감독기구 일원화, 집단소송제 등 안전장치 마련하라 –
1.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14일) 정부가…
방사능 불안 도쿄 올림픽,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은폐,
핵발전소 재가동 강행 아베 정권 규탄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2019년 8월 13일(화) 오전 11시 옛 일본대사관 앞(…
자동차 인증부품 상생협약, 공정경제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소비자단체, 부품업체 등 자동차 인증부품 활성화 상생협약 체결
인증부품 활성화로 소비자 부담 완화 , 부품산업 육성 등…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9.8.313(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1.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은…
국회 사개특위는 공수처법을 당장 처리하라
활동시한 19일 남은 사개특위, 회의 계획조차 없어
자유한국당의 조직적 ‘사법개혁 방해’ 심판 받을 것
새로 구성된 국회…
로또분양 막으려면 개발이익 더 철저히 환수해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늦었지만 적절한 조치
최초 분양자 전매제한기간 최소 10년 이상, 공공기관 환매의무화,
후불형 채권입찰제…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여당, ILO 노동시간 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근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근기법 시행 유예 아닌 노동시간 단축 위한…
BMW 차량화재 사태 1년 ,
국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역할 수행해야
– 개정논의와 함께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문제점들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반대 국회·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
정부는 위헌적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중단하라
일시·장소 : 2019. 08. 14. (수) 10:00, 국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642/621/001/779f9... style="vertical-align:…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400차 정기수요시위 및
제7차 세계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기념 세계연대집회
http://www.peoplepower21.org/files/…
국회 정개특위 즉각 가동 ⋅ 선거제 개혁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 8. 13(화)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 취지와 목적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폭등한 집값을 낮출 생각이 없다
– 임기말까지 상한제 미룬 노무현정부 보다도 한참 모자란 대책
– 허술한 분양가상한제 정상화하고 모든 민간택지에 적용해도…
참여연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의안번호…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197/619/001/aa241... style="margin:10px;…
일본 전범 기업들의 반격 카드, ISDS
ISDS와 강제동원 청구권의 관계
남희섭 지식연구소 공방 소장
우리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빌미로 일본이 경제 도발에…
새로운 사법 권력은 판결비평에서 나옵니다
2015~2019 판결비평선집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를 추천하며
이탄희 변호사(전 판사)
http://www.…
[논평]
서울고등법원 2018노1671 피고인 구은수 외 3 업무상과실치사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논평
– 폭력적 집회 진압의 총괄 지휘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이 ㈜자유한국당 CEO인가? 김재원 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없애야 할 쪽지예산을 예결특위 위원장이 공문예산으로
공정•공평 예산안 편성 의무 외면, 자격 상실…
이해충돌방지법, 반드시 통과돼야
– 공직 수행 신뢰 얻기 위해 절대적 필요
– 국회의원 제외 ‘누더기 법안’ 돼선 안 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개최
참여연대 개정 반대 입법의견서 발표
데이터산업 진흥 명목이나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 침해 우려
일시 장소 : 2019.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