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개혁 강행한 대법원 결정, 우려스럽다
사법개혁 손놓고 대법원 셀프개혁 빌미 제공한 국회 각성해야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분산 국회논의 서둘러야
오늘(8월 19일)…
[논평]
‘세월호참사 보고시각 조작 등 사건’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사실상 포기한 법원의 판단을 엄중히 규탄한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재판장 권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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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019년 4차…
양순필 특조위 상임위원 사퇴 촉구 릴레이 1인 시위
애경 로비 받아 청탁금지법 어긴 양 위원 즉각 사퇴 및 추가 수사 촉구
– 1인 시위 일시 장소 : 8월 19일(월) 오후…
대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진정한 상생을 촉구한다
참여연대, 8개 대기업 상생방안 이행 질의, 현대차·포스코만 회신
일본 경제보복으로 소재·부품 분야 중소기업 기술력 중요성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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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반하는 국방부의 전면 재검토해야
북핵·미사일 위협 겨냥 공격적 무기 도입에 34조 1천억 원 책정
묻지마식 무기도입과 군비증강 시도 철회해야
…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지난 7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바 있습니다. 이에 8월 22일(목) 10시, 국회의원회관…
관제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
'반아베 운동'의 지향점은 민주공화주의다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한일 간의 갈등이 연일 무더운 날씨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일본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방안 모색 토론회」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어떻게 막을 것인가
- 국민권익위 입법예고안을 중심으로
1.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제정방안 모색 토론회…
“아베 정권은 과거사 인정하고, 경제침략․평화위협 중단하라!”
– 경실련이 함께한 제5차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 규탄 촛불문화제
8월 15일 6시,…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현행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공직자 과거의 재산형성을 감시하고, 미래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한다는 취지를 제대로 살려내고 있을까요?…
판결비평 단행본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출판기념 특강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에게 듣는다 : 소수의견이 다수의견이 되기까지"
2019년 8월 29일(목) 오후 7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가면 안 되는 이유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어제 해군 청해부대 30진 강감찬함이 부산 해군작전기지를 출발했다…
[성명]
광복 74주년에 부쳐
–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으로 조국통일을 이뤄 실질적 광복을 맞이하자!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된 지 오늘로 74년! 그러나 이 기간은 곧바로…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경실련입니다. 경실련도 내일(15일) 6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리는 ‘아베규탄 범국민촛불문화제’에 함께합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내일 5시 30분,…
참여연대,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정보공개청구 소송 제기
13일, 5G 인가 및 신고자료 부분공개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소장 제출
향후 3년간 5G 가입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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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 표준약관 작성을 현행 금융감독원에서
보험협회로 넘기는 보험업법 개정 반대
3대 금융 권역 중 보험 분야의 소비자 분쟁 빈도가 압도적
사업자 단체인 보험협회가 소비자…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담당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간사 02…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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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올바른 리콜제도 개선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시급히 논의하라
– 현행 리콜제도는 제2의 BMW 사태를 막을 수 없다 –
1. 자동차 2,300만 시대가 되었지만…
국회 정무위, 신용정보법안 개악 중단하라
소비자의 가장 민감하고 핵심적인 개인정보 무방비 상업적 활용 허용하는 신정법 폐기하고 반대의견에 귀 기울여야
오늘(8월 14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