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철회돼야
민주사회를 향한 귀 언론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법원은 2019…
참여연대 · 민변, 사법행정자문회의 대법원 규칙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개혁안이라 부르기 어려운 철회돼야
대법원은 2019. 7. 5. 사법행정자문회의 설치를 주요 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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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수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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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ch Report No.13
To Prevent Deterioration of the Korean Situation Caused by Military…
Watch Report No.13
군사적 사건을 계기로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공동군사위원회를 활용한 국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2019년 8월 2일
본…
[공동논평]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Condemnation of Abe Government’s Decision to Remove Korea from Whitelist
An unjust decision that…
내 생애 첫 사법감시 - 판결문 함께 읽기
사법감시센터와 아카데미느티나무 공동기획 시민강좌
2019-10-23 ~ 2019-11-20,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총 5회)…
철저한 기업맞춤 원샷법 통과 시도 즉각 중단하라
구조조정과 ‘혁신’은 동의어 아님에도 기존법 무시한 특혜로 점철
주주·채권자·노동자 권익보다 재벌 이익 우선해 공정경제 훼손…
유엔 프라이버시 특보, 한국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우려를 표하며 개선 권고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체계 마련해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촉구 …
편집인의글
http://www.peoplepower21.org/1647252"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50호 |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430/642/001/6425e... style="width:800px;…
시민 중심의 보편적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집담회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2010년 서울복지시민연대는 서울시의 복지정책을 시민을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 적절히…
수용자 자녀의 인권
김영수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수용자의 25.4%가 19세 미만의…
사회적대화기구 청년대표가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인터뷰 및 정리 김경희, 홍정훈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일본의 소비세 인상 경험과 시사점
권순미 고용노동연수원 교수
소비세율 10% 인상, 오는 10월부터 실시
아베 총리는 애초 2015년 10월로 예정되어 있었던 소비세율…
덜 내고 덜 받는 복지체제의 유산과 쟁점
김도균 경기연구원 전략정책부장
한국 사회는 산업화 이후 지금까지 덜 내고 덜 받는 복지체제를 유지해왔다. 비록 최근 들어 더 내고…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조세정책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한국경제의 고질병: 소득불평등 심화와 내수 부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은 저성장과 양극화 추세를…
소득주도에서 복지주도로의 전환
: 역진적 조세지출 조정으로 혁신적 기초소득 보장
은민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공공정책대학 초빙교수
서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국의…
편집인의 글
김형용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더 내고 더 받는’ 혹은 ‘덜 내고 덜 받는’ 이 두 가지는 조삼모사처럼 결과가 같다고 생각하기…
[성명]
정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결정의 근거를 밝히고
가난한 사람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라
1.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19. 7. 30. 제58차…
우려스러운 정부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 없거나, 협약에 반하는 조항 수정 필요
정부는 어제(7/31) ILO(국제노동기구) 기본협약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