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의 2016년 ~ 2021년 활동을 담은 활동보고서입니다. [다운로드]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지방소멸 위기 속 지역 일자리가 주목받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지역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다. 지역 일자리와 지방소멸은 서로 맞물려 있기에 실효성 있는 접근이…
[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5주년 활동보고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한 … 더보기
The post [공익인권변론센터][보도자료] 민주사회를 위한…
[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를 회피한 헌법재판소 각하 결정 유감 … 더보기
The post [디정위][공동 논평] 무한식별시대, 온라인 주민번호에…
[공동 논평] 외국인 관람객에게 차별적으로 적용되던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개정에 부쳐, … 더보기
The post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공동…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CVC와 벤처지주회사제도 활용한
사익편취와 경제력 집중 심화 방지 미흡
– CVC 관련 특수관계인 간접출자회사 투자금지 규정 마련해야 –
–…
코로나19로 사망한 환자들을 묻는 브라질 지역 무덤
전 세계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400만 명을 돌파했지만 백신의 불평등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논평] 대법원의 민변에 대한 대한문 앞 쌍용차 집회 손해배상 사건 기각 판결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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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복지연합신문
- 민간보험사 데이터 활용은 질병위험군 가입거절과 의료영리화를 위한 것
- 공공기관의 업무와 정보수집…
- 전 세계 유일한 콜린알포의 치매예방효과 논란,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노동법률단체][성명] 노조파괴 잔혹사 5년, 세브란스병원은 제대로 사과하고 세브란스병원분회의 노조활동 온전히 보장하라. 대한민국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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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단체][성명]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파업투쟁을 지지한다. –고객센터 상담 노동자들을 즉시 직고용하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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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재일동포 여권발급 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 규탄 성명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국정원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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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개요 ◾
◈ 제목 : SH공사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 사회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취지발언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성명] 서울시는 세월호참사 기억공간 철거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보존방안을 수립하라. 1. 오세훈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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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정책 문서에서 3대 인구위험 가운데 하나가 지역소멸이다. 인구 구조의 불리한 변화 속에서도 수도권에는 여전히…
[공동 취재요청] “중앙생활보장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온라인 좌담회 / 2021. 7. 14.(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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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사단 동아시아평화를 위한 대일행동 특별위원회(이하 대일행동특위)가 주최하는 ‘올림픽 정신 위배한 일본정부 규탄 전국 1인 시위’가 서울에서는 7월 12일(월) 오후 12시…
문재인정부는 2004년경 참여정부가 선언한
“표준품셈 폐지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 법적 근거없이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배제시킨 「예정가격 작성기준」 즉각 개정하라
– 혈세낭비…
원안위는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철회하라.
신한울 1호기에 설치된 수소제거장치의 안정성 검증이 우선이다.
검찰은 한수원의 수소제거장치 폭발위험성 축소·은폐 철저히 조사하라.…
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혜화역)
경실련은 7월 13일(화) 오전 10시…
, 집행부 입장에 좌우되어 무산되거나 하염없이 지연
, 입맛대로 조례 무시하는 집행부도 문제
‘개혁입법’, ‘자치입법’, ‘시민입법’ 불모지 벗어나야
1. 대구참여연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