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 통비법 개정…
[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통제 없는 패킷감청 위헌, 당연한 결론
– 방대하고 포괄적인 정보수집 가능해 남용 위험성 높다고 판단
– 통비법 개정…
[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공 동 성 명]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도 중단하라
– 최소한의 명분도 버리고 모든 산업자본에게 허용하는 방안까지 논의
–…
[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성 명]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세로 낮추는 정책에 반대한다.
1. 최근 언론에서 형사미성년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30. 15:00(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공동 취재요청]
긴급조치 등 과거사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 2018. 8. 30. 15:00(선고 직후), 헌법재판소 앞…
[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성 명]
국가의 실패를 민간에게 전가하지 말라.
민영소년원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2018. 8. 21. 「민영소년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 동 논 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 을…
[공 동 논 평]
공정거래법 개정안, 근본적 재벌개혁 의지 찾을 수 없어
– 공약 및 특위 권고에서도 후퇴한 보험사 의결권 제한·지주회사 규제
– 을…
[성 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라 함)는 2018. 7…
[성 명]
이주노동자는 사람이다.
-이주노동자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도’ 반대한다.
1.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라 함)는 2018. 7…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1.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진 판결은 단순히 박근혜 개인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훼손한 이들에 대한 역사적인…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공동 논평]
희망버스에 대한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 대한 논평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행순)는 2018. 8. 21. 2011년 한진중공업…
[공 동 논 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 동 논 평]
핵심 없는 쇄신안, 공정위의 개혁의지 여전히 미흡하다.
– 핵심 없는 공정위 쇄신안, 공정위 자체 개혁의 한계를 다시금 보여줘…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공동취재요청] 희망버스 괴롭히기 소송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수 신
:
언론사
발 신
:
국가손배 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논평]
납득하기 어려운 영장기각 중단, 관여법관 사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1. 법원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성명] 일제 강점기 과거사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촉구한다.
2018년 8월 15일, 광복 73주년이다.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침탈 과정에서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