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촉구] 54년째 '헌법 제23조'가 멈춰버린 땅, 그린벨트의 눈물을 닦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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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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