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10년 넘게 반복되는 공시가격 조작, 재벌 세금특혜
– 2016년, 2018년 재벌 일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검증
– 2016년에는 50채 중…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 ‘헌법 불합치’…
주택 투기(사재기)를 차단할 근본정책을 시행하라
∙ 상위 1%(14만명), 95만채, 공시가격 203.7조원의 ❛부동산 자산 소유❜
∙ 상위 , 3,800채(1인 376채),…
주택 투기(사재기)를 차단할 근본정책을 시행하라
∙ 상위 1%(14만명), 95만채, 공시가격 203.7조원의 ❛부동산 자산 소유❜
∙ 상위 , 3,800채(1인 376채),…
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재벌․대기업 건설업자 위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
– 박근혜 정부 당시 LH 부채 핑계로 공공주택 사업 민간 참여 특혜
– 로비와 부패를 유발하는 평가방식과…
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년째 말만 하는 원가공개, 이번엔 반드시 시행해야
– 61개 항목 확대는 10년 전 공개 수준, 이제 설계 도급 등 세부 내역도 공개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8.10.10(수) 오전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 주최: 부동산 불평등…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출범 기자회견
● 일시: 2018.10.10(수) 오전11시
● 장소: 광화문 광장(사거리 방면)
● 주최: 부동산 불평등…
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되어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8년 10월 2일 배포한…
고위공무원의 사적 이익에 부동산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올해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강화되어야
심상정 정의당 국회의원이 2018년 10월 2일 배포한…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마련해야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세입자 주거 안정 대책 불분명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
중,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마련해야
공공택지는 공공임대, 토지임대부나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으로…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그린벨트 풀어 신도시 조성하는 것은 수도권 과밀·집중 부추기는 정책
오늘(21일)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 17곳에서 3만5천호를…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 가진 자들만 더 배불리는 주택공급정책 철회하라
–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근본적인…
투기 조장하는 공급 확대정책 책임자를 교체하라
– 가진 자들만 더 배불리는 주택공급정책 철회하라
– 어떤 경우에도 투기로 돈 벌 수 없는 근본적인…
서울시는 61개 분양원가 공개에 그치지 말고 설계․도급․하도급 등 공사비 내역도 공개하라
– 늦었지만 61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기존 12개)로 원상복귀 다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