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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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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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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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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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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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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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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국제통상위][성명] 미국산 쇠고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요구 합니다 미국에서 오늘 ‘ 소해면상뇌증'(BSE·일명 광우병)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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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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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취재요청] 검찰개혁 5대 과제 제안 민변 기자회견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7. 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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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해 7. 13.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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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성명] 사드배치 결정 1년, 주권과 헌법적 차원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난 해 7. 13.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에 사드체계를 배치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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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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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보도자료] 사드배치 결정 1년, 원점 재검토 입장 발표 및 ‘범정부 합동 TF’에 의견 제출   1.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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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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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성명] 국회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동의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     헌법재판소장의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지난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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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교육위] [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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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교육위] [성명]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협의회 발족을 환영하며, 서울대의 학생들에 대한 고소 취하, 징계 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7월 11일 서울대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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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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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취재요청] 성주·김천 주민, 국방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미실시 등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변론기일 진행   변론기일 일시 및 장소 : 2017. 7. 11. (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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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논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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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인권위][논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논 평]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활동보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제청결정을 환영한다. 광주지방법원(제2행정부 재판장 이정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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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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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 평]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핵심인 검사의 책임을 부정한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37민사부 재판장 김춘호)은 2017년 7월 6일, 유서대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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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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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장 면담 진행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달 19일 북 해외식당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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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논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논 평] 한미FTA 개정, 입법·정책·사법주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1. 2017. 6. 30.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미국측이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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