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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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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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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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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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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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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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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위][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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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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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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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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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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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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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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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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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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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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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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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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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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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성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1.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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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위원회][성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1. 표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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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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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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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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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기자회견문] 정부는 사드 추가 배치 중단하고, 사드배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공론화 하라.   지난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2차 발사를 하자, 정부는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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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취재요청] 사드 추가 배치 중단 요구 민변 기자회견 및 청와대 앞 1인시위   <기자회견 안내> 1. 일시 : 2017. 8. 3. (목)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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