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 취소소송
항소심 제 2회 변론기일 진행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해 4. 7…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논평]
삼성LCD 다발성경화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오늘, 삼성전자 LCD 공장에서 근무하다 희귀질환(다발성경화증)에…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논평] 이재용 판결, 평가는 준엄하나 형량은 미약하다.
법원의 재벌 재판,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는 이재용 삼성전자…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논평] 법무검찰개혁의 시작을 환영하며, 더 단호한 개혁을 요구한다
오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을 주요…
[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성명] 한미FTA 발효 5년 각분야 평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도록 한미 FTA 독소조항을 개정하라
미국이 요청한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성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라.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구현하기 위하여 헌법에서 보장한…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보도자료]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민생 살리기 100일 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좌담회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성명] 간첩 증거조작한 이시원, 이문성 검사와 보복성 기소를 한 안동완 검사의 법무부 인사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무부는 지난 10일 검찰 인사를 통해…
[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보도자료]
민변, 문재인 정부 공약이행 점검과 평가에 나서다.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성명] 제72주년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담대하게 나아가자!
1.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되어 온 겨레가 환희와 감격 속에 자주적 독립국가의 새…
[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1. 표창원…
[성 명]
아동에 대한 가혹한 처벌은 또 다른 인권침해일 뿐이다.
– 표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특정강력범죄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
1. 표창원…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민생경제위원회][논평] 중산층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킬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2017. 8. 2.자로 발표한 “실수요자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