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성명] 삼권분립은 입법부의 사법부 존중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가 조속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모임은 현임 양승태…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
[논평] 경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독립적 시민 통제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인권경찰·민주경찰을 위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에 부쳐
검찰·…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논평]
검찰의 철도노조 파업 참여자 95명에 대한 공소 취소를 환영한다.
오늘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철도노조 조합원 95명에 대한 공소를…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장 기피신청에도 선고 강행 예정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은 지난 8…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성명]
우정사업본부는 故이길연 집배원 사망 사건 진상규명하고 살인적인 근무환경 개선하라
故이길연 집배원은 지난 9월 5일 “두렵다. 이 아픈 몸을 끌고 출근을 하라네. 사람…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성명]
다양성이 보장되는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부결에 부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논평]
국가배상소송에서의 입증책임완화가 필요하다.
– 염전노예 국가배상소송 1심 판결에 대하여
장애인들을 외딴 섬으로 유인해 돈 한 푼 주지 않고 노예처럼 부린…
[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성 명]
정부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라.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도에서 5년 넘게 목소리를 내온 이들이 있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과 빈민의 문제를…
[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정부는 지난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오늘 아침 성주군…
[성명] 폭력적 사드배치를 규탄한다. 적폐 사드 즉각 국외로 반출하라
정부는 지난 밤 수많은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사드배치 반대 세력을 제압하고, 오늘 아침 성주군…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성명] 사드 부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승인, 반환경적인 환경부를 규탄한다
– 쪼개기 공여 정당화시켜준 환경부
2017. 9. 7. 오늘…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보도자료]
접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1. 정론직필에 힘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접견거부처분…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성 명]
국무총리는 해외입양기관에게 감사편지 보내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해외입양인들의 처우 개선과 아동이익 최선의 관점에
따른 입양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논평]
국정원 개혁 필요성 확인시킨 원세훈 전 원장 파기환송심 판결
–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 등 추가 수사할 일 남아 있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