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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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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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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변호단][성명]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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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긴급조치변호단][성명]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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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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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논평] 법무부 공수처 안, 공수처 힘 빼는 것 아닌지 우려 공수처, 검찰권 오남용 답습하지 않도록 견제장치 마련해야 국회는 공수처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정기국회 내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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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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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TF, 대한적십자사 회장과 첫 면담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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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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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성명]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일본군’위안부’문제의 해결을 가로막은 박근혜 정권의 조직적인 방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실과 CBS뉴스가 취재하여 오늘(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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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미군위][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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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미군위][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취재요청] 사드부지공여 승인처분 무효소송 변론기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위반과 관련한 기획재정부의 증언 예정 ◌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 10. 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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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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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위][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성명]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맞이하여 – 정부는 분단적폐의 청산과 당당한 자주외교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타파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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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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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공동성명] 시민의 관점에서 시작하는 법원개혁이 절실하다.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원개혁기구의 설치를 촉구한다. – 신임 대법원장 취임에 부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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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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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1호 법안은 공수처”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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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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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논평] 만도헬라와 아사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을 환영한다. 검찰은 신속히 기소해야할 것이다. 1. 고용노동부(중부지방고용노동청,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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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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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논평]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확인을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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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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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논평] 삼표시멘트 불법파견 노동자 전면적 정규직화 합의를 환영한다.   민주노총 강원본부 강원영동지역노조와 삼표시멘트(옛 동양시멘트)가 9. 20. 불법파견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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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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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성명] 정부는 양심수에 대한 특별사면 절차를 이행하라.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정부가 들어선지 4개월이 지났다. 그리고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어느 때보다 긴 연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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