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검찰의 긴급조치위반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청구를 환영한다.
검찰은 오늘(2017. 10. 1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