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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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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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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보도자료] 북한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 대한적십자사에 북한 해외식당 12명 여종업원과 변호인 접견 중재 요청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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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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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상위][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성명] 민변 국제 통상위는 한미 FTA 개정 공청회를 다시 하기로 한 정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는 지난 10일(금)의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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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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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보도자료]서울미술고 졸업생, 과다 납부한 입학금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서울미술고 졸업생 200여명은 2017. 11. 15. 서울미술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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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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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박근혜 사법심판 TF] [논평] 삼성 재벌의 이익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적폐세력을 엄벌하라 오늘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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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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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논평] 사드배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관심을 외면한 법원의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017. 11. 10. ‘사드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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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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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성명] 11·10 한미FTA 개정 공청회의 경과보고와 세션 I 을 폐지하여 실질적인 공청회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공청회의 정의는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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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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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식당 종업원 변호인단][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보도자료] 북 해외식당종업원 기획탈북의혹 TF, 국제적십자사 연맹 총회에 긴급청원서 제출 1. 민주언론을 위한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북 해외식당종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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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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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변호인단][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취재요청]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에 대한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7. 11. 9.(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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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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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보도자료]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국가정보원에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조사 정보 공개 소송 제기 1.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TF는 지난 3일 서울행정법원에 국정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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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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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위][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성명]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과 한국 방문에 관한 공동 성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일본과 대한민국 방문에 즈음하여, 우리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군사적 긴장 고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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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2017 정기 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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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개혁과제 실천과 감시TF][보도자료] 2017 정기 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보도자료] 2017 정기국회 법률안 민변 의견서 발간 1. 민주언론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은 진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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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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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논평] 제주국제공항 폭발물처리요원에 대해 한국공항공사의 직접고용의무를 인정한 판결을 환영한다. 2017. 10. 26. 제주지방법원이 제주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폭발물처리요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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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성명] 대한변호사협회의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거부 결정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을 무시한 반인권적 결정이다. 1.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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