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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폐지하고 종부세를 강화하라!
경실련
admin
2021-05-28
경제
,
종합부동산세
,
주택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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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온라인 서명운동] 농지를 농민에게! “농지법”,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경실련
admin
2021-05-21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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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산자위는 에너지산업 육성을 핑계로 재벌대기업 특혜주려는 ‘에너지융복합단지법 일부개정안’ 독소조항 삭제해야
경실련
admin
2021-05-20
경제
,
대기업
,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융복합단지법
,
재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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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중간결과 발표
경실련
admin
2021-05-18
경제
,
도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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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토교통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고속철도 통합없는 전라선 SRT 투입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
admin
2021-05-17
경제
,
KTX
,
SRT
,
고속철도
,
국가철도공단
,
비경쟁체제
,
상하통합
,
수평통합
,
철도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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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경실련
admin
2021-05-13
경제
,
20대 대선
,
농업정책
,
농정공약
,
전농
,
전여농
,
친농협
,
한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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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청원 등] 농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및 2021년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경실련
admin
2021-05-12
경제
,
농지법
,
농지법 개정안
,
농지소유
,
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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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체산업 경쟁과 투자를 내세운 호도성 여론에 휘둘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
경실련
admin
2021-05-11
경제
,
법치주의
,
사면
,
삼성
,
이재용
,
정경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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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좌담회] 발칙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대로 파헤치기!
경실련
admin
2021-05-08
경제
,
공지사항
,
GAFA
,
개인정보보호
,
개좌개설
,
결제계좌 (MyAccount)
,
결제대행
,
겸영업무
,
고객자금 보호
,
국가균형발전
,
금산분리
,
금융계정
,
금융보안책임자
,
금융수지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제)
,
금융안전
,
대금결제
,
동일기능 동일규제
,
바안지원전담기관
,
본인신용정보관리업 (MyData)
,
부수업무
,
빅데이터
,
빅테크 (BigTech)
,
선불결제
,
신용정보보호
,
신용정책
,
심용부채 리스크
,
여신
,
역외규정
,
오픈뱅킹
,
외국환
,
외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
유사수신
,
자금세탁방지
,
자금이체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노조)
,
전자금융거래법 (전금법)
,
전자상품권 (상품증권)
,
전자어음
,
전자채권
,
전자화폐
,
전지지급수단
,
종합지시결제사업
,
좌담회
,
지급결제
,
지급전달사업
,
지역경제
,
지역재투자
,
청산결제 리스크
,
통화정책
,
판매행위준칙
,
핀테크 (FinTech)
,
혁신성장
,
후불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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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시켜라
경실련
admin
2021-05-04
경제
,
국회
,
금산분리
,
보험업법
,
삼성생명
,
삼성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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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공정위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자’인 김범석 의장 동일인 미지정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재지정하라
경실련
admin
2021-04-29
경제
,
공정거래위원회
,
기업집단지정
,
김범석
,
동일인
,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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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재용 부회장 일가 상속세 납부는 당연한 것, 故 이건희 회장 유지를 따른다면 6조 원 수준의 사회환원을 해야, 이재용 부회장 사면여론으로 이어져선 안 돼
경실련
admin
2021-04-28
경제
,
문화재미술품 물납
,
사회환원
,
삼성
,
상속세
,
이건희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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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삼성법인 경영활동과 이재용 부회장의 개인범죄를 일체화시켜 사면과 재판과정에서 영향을 주려는 호도성 여론몰이는 중단되어야 한다
경실련
admin
2021-04-26
경제
,
공정재판
,
분식회계
,
사면
,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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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소수의 부동산 자산가들을 이롭게 할 종부세 역주행을 즉각 중단하라!
경실련
admin
2021-04-23
경제
,
공정과세
,
공평과세
,
더불어민주당
,
부동산보유세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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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더불어민주당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완화 추진 다시금 부동산 시장 혼란을 가져 올 수 있다
경실련
admin
2021-04-21
경제
,
더불어민주당
,
보유세제
,
세금
,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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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회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경실련
admin
2021-04-19
경제
,
ICT 산업자본
,
개방형 금융결제망 (금융결제 플렛폼)
,
개인정보 권리 침해
,
금산분리 원칙
,
금융위원회 (금융위)
,
네이버
,
동일기능 동일규제
,
디지털 금융
,
빅테크 (BigTech)
,
오픈뱅킹
,
윤관석
,
전자금융거래법 (전금법)
,
정무위원회 (정무위)
,
종합지급결제사업자
,
지급결제
,
지역 금융 공공성
,
지역균형개발
,
청부입법
,
카카오
,
토스
,
핀테크 (FinTech)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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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재벌 세제특혜, 세습특혜 추진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즉각 해임하라
경실련
admin
2021-04-19
경제
,
경제부총리
,
경제수장
,
기획재정부
,
기획재정부장관
,
홍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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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예고] NH농협금융의 옵티머스펀드 ‘계약 취소 및 전액 반환’ 금감원 결정 수용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admin
2021-04-15
경제
,
공지사항
,
NH농협금융지주
,
NH투자증권
,
계약취소
,
공공기관 매출채권
,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
구상권
,
내부통제 부실
,
농협
,
미스매칭
,
배임
,
불건전 영업행위
,
사모펀드
,
사무관리책임
,
수탁책임
,
업무상 중과실
,
예탁결제원
,
옵티머스 펀드
,
전액반환
,
착오취소
,
하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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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성명]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 공청회 결과에 대한 입장
경실련
admin
2021-04-14
경제
,
1주10표
,
국회 공청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위)
,
문재인 정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벤처기업법)
,
벤처육성
,
벤처투자
,
벤처혁신
,
복수의결권
,
비상장 벤처기업 주식 도입 방안
,
세습 의결권
,
유니콘
,
재벌 세습
,
차등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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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M&A에 따른 통합방안에 대한 입장
경실련
admin
2021-04-13
경제
,
MRO 산업
,
공적자금 투입
,
기업구조조정
,
대한항공
,
독과점
,
복수의결권
,
산업은행
,
아시아나항공
,
우기홍
,
인수합병 (M&A)
,
저가항공 (LLC)
,
차등의결권
,
통합전략 (P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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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국회 산자위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공청회에 관한 반대 입장
경실련
admin
2021-04-12
경제
,
경영권 세습
,
공청회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자위)
,
문재인 정부
,
벤처기업
,
벤처기업 육성
,
벤처기업 투자
,
복수의결권
,
세습 의결권
,
재벌
,
중소벤처기업부
,
차등의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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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성명] 공정위는 쿠팡 김범석 의장을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경실련
admin
2021-04-08
경제
,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
김범석
,
대기업집단
,
동일인
,
복수의결권
,
외국인
,
차등의결권
,
총수
,
쿠팡
,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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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논평] 금감원의 옵티머스 펀드 ‘계약취소’ 결정 환영
경실련
admin
2021-04-06
경제
,
NH 투자증권
,
계약 취소
,
공공기관 매출채권 (공공매출채권)
,
금융감독원 (금감원)
,
분쟁조정위원회
,
사모펀드
,
옵티머스 펀드
,
전액 배상
,
하나은행
,
한국예탁결제원 (예탁원)
,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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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기자회견] 금감원 분쟁조정, ‘옵티머스 계약 취소 및 원금 전액 반환’ 결정 촉구 기자회견 (예고)
경실련
admin
2021-04-02
경제
,
공지사항
,
NH 투자증권
,
계약 취소
,
공공매출 채권
,
금융감독원 (금감원)
,
부정거래행위
,
불완전판매
,
사모펀드 사태
,
예탁결제원 (예탁원)
,
옵터머스 자산운용
,
원금 전액 반환
,
하나은행
,
환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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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공동주최_토론회] 농지법 개정안 발표 및 농지법 토론회
경실련
admin
2021-04-01
경제
,
경자유전
,
농지 소유
,
농지법
,
농지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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