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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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말라.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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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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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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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논평]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사기임을 다시 확인해 주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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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부쳐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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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후보 22인] 영리병원 설립과 의료민영화 추진에 앞장선 최악의 후보 4인은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윤희숙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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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사진: 대통령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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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상 규제 등 정부 '지역의료 강화' 정책에 대한 논평] 소리만 요란할 뿐 효과 없는 정책의 재탕
사진: 시사인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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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서울아산병원에 소재한 울산대의과대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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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과연 지역의료를 살리려는 2000명 증원안인가?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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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의료에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 강화, 의료 영리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이다!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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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등 민간 대형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메워줘선 안 된다
서울아산병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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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사진C: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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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은 의료대란의 대책이 될 수 없다.
사진C: 연합뉴스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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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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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무계획적, 시장 방임적 의대증원 발표를 규탄한다.
사진C: 연합뉴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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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악화하고 비급여 늘려 민간보험 팽창시키는 ‘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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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정책 재탕인 윤석열 정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폐기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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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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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즉각 철회하라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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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중동 전쟁 위기 고조시킬 홍해 파병 말라
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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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발표에 대한 논평]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서민들의 실질의료비 부담 확대로 귀결될 긴축정책
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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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조장하는 대법원 판결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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