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역대 최대 참패를 당한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시장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충에 재정을 쏟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제22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일 남았다. 지난 2월 22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민의힘 원희룡, 박정하, 강기윤, 이명수, 윤희숙(이상 국민의힘), 전혜숙(민주당) …
사진: 대통령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악화하고 있는 의료 대란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자신이 인기없는 정책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간다는 자화자찬이 추가됐을…
사진: 시사인 정부가 어제(21일) 수도권 병상 규제 등 ‘지역의료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정부 의대 증원에 ‘무늬만 지역의대’가 다수 포함되는 등 수도권…
서울아산병원에 소재한 울산대의과대학 전경(사진© 연합뉴스)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3월 20일…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 의대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0%는 지방대에 배정하고 20%는 수도권에 배정한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필수의료 붕괴 원인 시장의료를 바꾸는 진정한 ‘의료 개혁’을 요구한다. 22대 총선을 약 한 달 앞둔 지금,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이 계속되고…
서울아산병원 누리집 갈무리 정부가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체계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으로 매달…
사진C: 현대건강신문 코로나19 이후 토사구팽 할 땐 언제고, 급할 때만 공공병원 찾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비상진료대책’, 낯가죽도 두껍다 - 공공병원 설립과…
사진C: 연합뉴스 - 의료대란 빌미로 한 재벌 대기업을 위한 의료 민영화 정책 중단하라. 오늘(23일) 윤석열 정부가 ‘의사 집단행동…
사진C: 연합뉴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자…
사진C: 연합뉴스 - 공공적 양성과 배치 수단 없는 의대증원 무용하다. 정부가 어제(6일) 향후 5년간 2천명씩의 의대증원을 하겠다고…
사진C: 연합뉴스 - ‘혼합진료 금지’는 실손보험 민원수리 수준, 비급여 양산 의료민영화 발표 - OECD 최저 수준인 건보 보장성 포기·축소로 민간보험 시장 확대 - 환자…
사진C: 연합뉴스 정부가 오늘(1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수가 인상 등 실패한 정책들을 짜깁기한 것이고 공공의료 강화라는 핵심 대책이…
사진ⓒ 뉴시스 - 개인 건강정보 민간기업에 넘기는 것 중단해야 - 의료 영리 플랫폼 허용하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멈춰야 정부가 어제(30일…
사진ⓒ 메디게이트뉴스 윤석열 정부가 지난 1월 25일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증 환자가 제때에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사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포격에서 살아남은 한 어린이가 병원 바닥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ye on Palestine, 2024년 1월) - 확전…
사진C: YTN - 필요한 것은 고액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과세를 통한 건강보장성 강화이다. 정부여당이 5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윤석열 대통령,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 정부는 노동자 건강 위협하는 노동시간 개악 추진 말라. 지난 25일, 대법원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