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로 무모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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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 대담하게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자체를 없애겠다는 위험천만한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기업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미검증 기술들의 실험대상 삼겠다는 위험한 계획을 중단하라. -환자 안전의 보루이자 현대 의학의 근간인 의료기술 검증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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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죽지 않는 조선소를 만들기 위해 하청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라!
한화오션(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2022년 51일 파업투쟁 형사재판 관련 노동안전/건강권단체 성명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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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법정 건강보험 지원금 즉시 지급하라
2025년 과소 편성된 예산도 법정 비율(20%)로 바로 잡아라 한국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이 허술한 나라다. 비슷한 보험 체계를 가진 나라들보다 한참 적게 지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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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탄 수수방관, 공공의료 외면하고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는 필요 없다
의료 대란이 9개월을 넘어서며 병원 현장과 환자들의 고통은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의료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책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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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 . . ▣ 기자회견 발언문 박용수 / 홈리스행동, 의료급여 수급자 안녕하세요, 저는 박용수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입니다. 처음에는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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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죽을까? 굶어 죽을까? 가난한 이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의료급여 개악 전면 철회하라!
정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안은 수급권자들의 의견 수렴도 하지 않고, 기존 제도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재정 절감만을 목표로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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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생명과 안전 위협하는 신의료기기 신속 시장 진입 규제 완화 중단하라
의료기기 업체 이윤이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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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논평
상식과 동떨어진 인식과 여전한 반(反)공공의료 정책으로 일관한 윤석열 오늘(8.29)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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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각자도생 강요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 기자회견
감염병 예방과 치료는 국가가 책임져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제도화하고, 공공의료 강화하라! 코로나19가 빠르게 재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8월 셋째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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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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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 붕괴 수수방관 윤석열정부 규탄집회
오늘 우리는 붕괴된 지역의료의 현실을 대통령에게 알려주기 위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다. 정부는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해결하겠다며 의료대란을 자초했다. 그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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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어디로 갔는가? 정부의 각자도생 코로나 무대응을 규탄한다.
- 의료대란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부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져야 한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어제(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다음주 35만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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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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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빅데이터 민간보험사 개방을 반대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국회는 법개정에 앞장서라! “언제 개인 동의를 받아가면서 이 정보를 활용하냐, 데이터가 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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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리병원 찬성론자이자 민영의료보험 활성화를 주장하는 장성인 교수는 건강보험연구원장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 건보공단 개인질병정보를 민영보험사에 넘기는 등 건강보험 민영화를 추진하는 정부 정책을 뒷받침할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장으로 장성인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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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를 높여 재정절감을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의료급여 환자들이 ‘과다 의료이용’을 한다는 거짓 주장을 멈춰야 한다 정부가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료급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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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김선민 의원 발의 국가재정법,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개정안에 대한 논평] 공공의료 확충 강화 방안 법안 환영한다 공공의료 확충은 22대 국회의 시대적 책무다 오늘(7월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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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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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인공지능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인공지능에 영향 받는 사람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고 구제할 수 있어야 국민의힘 발의안은‘자율규제’로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하고 국제 규범에 미치지 못해 22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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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말라.
- 무기지원은 우크라이나 비극을 키우고 한반도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일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 무기를 보내는 것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강경 대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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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종합대책’이라며 의료민영화 내놓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아니라, 민간보험사 등 위한 민영화·규제완화만 가득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 이상을 민간병원 매출감소 메우기에 퍼주지 말아야 오늘(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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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규모 축소 발표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국공립의대 정원 축소와 사학재벌 자율로 기울어진 정부 ‘의대증원’ 안은 가짜 의료개혁의 증표 정부가 지난 19일 의대 증원을 대학 자율에 맡긴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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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내정 논평]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 내정- 윤석열표 ‘의료 개혁’이 사기임을 다시 확인해 주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역과 필수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개혁이 아닌,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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