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1 - 30/102 표시
서울시민 우선주의 정책 추진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서울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AI 활용 외국인 불법 체류자 색출 및 추방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정확하게 색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추방하여 사회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로 무사고 0% 도전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0%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안전 시설 확충 및 관리 강화에 나섭니다.
|
|
문화/관광/경제 |
대상: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 관광객
전통시장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전통시장에 문화 콘텐츠를 접목하여 관광객 유치 및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색 있는 문화 관광형 시장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골목길 '안심 발걸음' 조명 프로젝트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어둡고 위험한 골목길에 '안심 발걸음' 조명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밤길 안전을 확보합니다.
장안동사거리-장안삼거리 주차난 해소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장안동사거리에서 장안삼거리 구간의 심각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 편의를 증진합니다.
노후 학교 시설 개선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창의적인 학습 공간을 제공하고 교육 환경을 향상시킵니다.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 및 판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대형병원 및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아플 때 가까운 병원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종합병원 유치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야간·주말 진료를 확대 추진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이 안심하는 생활 환경을 만듭니다.
|
|
보건복지 |
대상:
유승민 공약 - 더불어 사는 공동체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
|
환경 |
대상: 포곡읍, 모현읍 주민 및 관광객
포곡·모현 관광거리 스마트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AI 시스템 도입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포곡읍, 모현읍 관광 지역에 AI 기반 시스템을 설치하여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고 깨끗한 관광 환경을 조성합니다.
|
|
재정경제 |
대상:
유승민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재개발·재건축 및 생활 환경정비 살기 좋은 도시 - 남양주시 임경의 님의 공약
노후 주택 정비 및 도로·인도 확장을 추진하고 생활 SOC(공원·체육시설)를 확충하여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사각지대 제로화 범죄예방 환경설계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범죄 감시 및 예방을 위해 지능형 CCTV 시스템을 확충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
환경/생활환경/주민참여 |
대상: 동구 주민
'내 집 앞 쓸기' 시민 자치 운동 활성화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내 집 앞 쓸기' 시민 자치 운동을 활성화하여 깨끗한 마을을 만듭니다.
포곡·모현 주요 병목 구간 AI 지능형 신호 연동 시스템 도입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포곡읍, 모현읍의 교통 체증 구간에 AI 기반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통행 시간을 단축합니다.
유승민 공약 - 일하면서 제대로 대접받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아이 키우기 좋은 처인, 공공 돌봄 체계 추진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처인 지역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ICT 기반 집중호우 및 재난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집중호우 및 기타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ICT 기술을 활용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기독교 탄압 반대 및 교회 폐쇄법 저지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교회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법안 추진을 강력히 저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