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시립민속국악연수원 시설을 확충하고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처인 지역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공공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합니다.

5년간 투쟁하여 이끌어낸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 백지화를 유지하고, 지리산 난개발 감시를 지속하겠습니다.

전통, 문화, 역사를 알리는 지역신문을 발간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 약자를 위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옐로 존 설치를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합니다.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지능형 CCTV와 스마트 가로등을 설치하여 범죄 예방 및 시민 안전을 강화합니다.

주민 생활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신축에 대한 반대 운동을 지속하고 감시를 강화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답십리동과 장안동 지역의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집중 청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합니다.

광치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백지화의 성과를 유지하고, 유사한 환경 유해시설에 대한 감시와 반대 운동을 지속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을 확대합니다.

노후 주택 정비 및 도로·인도 확장을 추진하고 생활 SOC(공원·체육시설)를 확충하여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합니다.

남원 관아터, 용성관 자리를 중심으로 역사탐방 코스 발굴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 목 표  o 미세먼지, 가습기 살균제(생활화학제품), 원전 안전의 3대 문제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심각한 사회 불안 유발  o 미세먼지 저감노력 및 고농도시 국민대응체계 강화,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 조사 및 정보공개, 원전계획 재조정 및 안전조치 강화로 안전한 대한민국 구현    ◈ 이행 방법  ≺미세먼지 대책≻ ◦ 미세먼지 관련 인프라 확충  - 측정소를 확대하고 노후측정기를 교체  - 미세먼지 대기오염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  - 대기오염경보제도를 도입하여 오염 단계별로 배출저감 조치를 즉각 단행  - 아동, 노약자 집중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단계적으로 추진 ◦ 미세먼지 국가대응체계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개정하여 미세먼지를 국가재난 으로 포함하고, 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  - 미세먼지 대응컨트롤타워를 총리로…

전통시장·상가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합니다.

비어있는 행정복지센터를 주민들이 소통하는 주민자치사랑방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현재보다 5%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포곡읍, 모현읍의 교통 체증 구간에 AI 기반 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통행 시간을 단축합니다.

건강·문화·여가를 위한 통합 공간을 조성하고, 무료 건강관리 및 취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고령화 시대에 맞춤형 복지를 실현합니다.

오래된 주거 지역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합니다.

도시재생센터와 연계하여 특색 있는 골목(책방골목, 예술인 골목, 아이 안전 골목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역북동, 삼가동 등 인구 밀집 지역에 효율적인 모듈러형 스마트 공영주차장을 추가 설치합니다.

종합병원 유치 및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야간·주말 진료를 확대 추진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가족이 안심하는 생활 환경을 만듭니다.

쓰레기통이 넘치기 전에 미리 수거하는 시스템을 통해 답십리동과 장안동의 항상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합니다.

서울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사업비 일정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또는 시 보증 사업에 시민심사를 의무화하고, 사업기획 단계부터 주민 의견 수렴 법제화, 재정영향평가 공개 의무 등을 실시하여 토건사업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학령 아동 감소로 남은 빈 교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사랑방을 활성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