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안산시 직접 운영 공영버스 도입으로 시민 기본권 보장. 굽은 노선 곧게, 배차 빠르게. 체육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도입. 철도역 인근 환승버스정류장 신설 추진 및 환승주차장 확대. 합리적 가격의 공공자전거 도입 및 안전한 자전거길 확충.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AI, 데이터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구현합니다.

임실 농업의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첨단 기술과 친환경 농업으로의 대전환을 지원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시행과 에너지 수익의 공정한 주민 환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동시에 입법 추진합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양육자 부담 완화. 공공 스쿨버스 확대로 안전한 통학 보장. 신길·장상지구에 '신혼희망주택' 대량 공급.

기존 가족 형태를 넘어 비혼 동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도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합니다.

행정복지센터 인근 대형차량 주차 문제 개선.

지역 내 청년 예술인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작품을 전시,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여 문화 예술 활동을 활성화합니다.

에너지 사업 수익을 피해 인근 주민 배당금, 농어촌기본소득 상향 재원, 빈집 리모델링 정착 기금, 에너지 시설 재투자 등에 활용하여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합니다.

빈집 활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에 함평 빈집 리모델링 기금 반영을 요구하고 확보합니다.

안골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물 관리 강화 통해 체육환경 개선.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서 구매를 위한 바우처를 제공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지역 내 자원 순환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합니다. 햇빛 발전 등 공동체 자산을 구축하여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잉여금 및 기금 통폐합 통해 민생 예산 마련. 불필요한 행사비·선심성 예산 삭감. 행정 효율화 및 공유수익 확대를 통해 추가 민생 예산 확보.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및 시의회와의 협업 통해 예산 낭비 근절.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층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안산시 생명·안전 가치와 방향 담은 '비전 및 행정계획' 수립.

7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경력이 없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해 첫 경력을 쌓을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자리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성포배수지체육시설 운영 재개로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외유성 해외 연수 등을 폐지하고, 의정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효율적인 의회를 만들겠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일자리, 일경험 기회 제공과 함께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생활의 기본은 선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도민과 시민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정권마다 반복되어 온 권력비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권력기관들의 민주적 개혁 헌법정신에 충실한 정치혁명을 통해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 실현   ◈ 이행 방법 <대통령4년 중임제 · 지방분권형 개헌> ◦ 개헌시기 2017년 연말 발의, 2018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헌법정신에 충실한 '협치형 대통령’> ◦ ‘인사탕평 내각’ 구성할 것  - 대통령제, 특히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와 설득’이 중요 ◦ ‘대통령-부처장관 협의중심’ 국정운영  - 헌법 86, 87조에 명시된 국무총리의 권한과 책임 부여  - 부처의 업무주도권, 인사권을 각 장관들에게 위임  - 청와대 비서실 축소. 대통령과 각 부처 사이의 연락과 소통 업무 담당  - 대통령 스스로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국정 운영  <권력기관의 부패와 불공정 근절> ◦ 수사와 기소 권한을 가지는 ‘…

공공사업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여 시민의 알 권리 보장. 민간 위탁 심사위원 명단 전면 공개로 이권 카르텔 차단. 명예직 시민감사관에 실질적 권한 및 포상 도입하여 비리 청산. 안산시·의회의 외유성 해외 연수 엄격 제한 및 사후 검증 강화.

읍면동 단위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기업이 마을 식당, 돌봄 서비스, 식료품 공급을 직접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인허가 우대 및 지역화폐 페이백 3~5% 추가 할인 지원합니다.

함평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창업 공간으로 제공, 청년들의 지역 정착 및 창업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한대앞역 수인분당선 배차간격 단축 추진.

임실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과 AI 세대를 위한 교육 및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인재 양성과 미래 사회 대비 역량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