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행정복지센터 인근 대형차량 주차 문제 개선.

잉여금 및 기금 통폐합 통해 민생 예산 마련. 불필요한 행사비·선심성 예산 삭감. 행정 효율화 및 공유수익 확대를 통해 추가 민생 예산 확보.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및 시의회와의 협업 통해 예산 낭비 근절.

무경력이 청년들의 취업 장벽이 되지 않도록 '청년첫경력보장제'를 도입하여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고 안정적인 시작을 지원합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안산시 주치의 도입으로 빈틈없는 맞춤형 건강관리. 시민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 확대. 안산시 통합돌봄센터 설치로 든든한 통합돌봄 시행. 통합돌봄으로 탈시설 자립지원, 동네에서 함께 사는 안산.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으로 의료 환경 개선.

◈ 목 표  o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현재 연간 2,113시간, OECD 국가 중 멕시코(2,228시간)에 이어 2위임. OECD 평균보다 약 43일 더 일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 o 아빠가 아이와 함께 놀 수 있고, 임신과 출산이 일하는 여성의 발목을 잡지 않으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주기 위해 칼퇴근 정착, 돌발노동 금지의 사회로 전환해야 함 o 또한, 과감한 노동 개혁으로 모든 근로자가 ①안정된 일자리에서, ②충분한 보상을 받으면서, ③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음 ◈ 이행 방법 ≺칼퇴근법≻ ◦ 퇴근 후 SNS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하는 소위 ‘돌발노동’ 제한 ◦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최소 11시간 휴식, 취학 전 부모 12시간, 임신여성 13시간)  ※ 독일, 영국, 프랑스는 법률로 최소 11시간의 연속휴식을 규정 ◦…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기본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사회연대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허가 우대 조항을 신설하고, 지역화폐 사용 활성화를 위한 페이백 조항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합니다.

산업투자로 시민이 주주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투자 시민배당'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소비와 매출은 줄고, 자영업자는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서민의 장사가 살아나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 기반과 함평 자체 에너지 수익을 통해 기본소득 재원을 이중으로 확보하여, 중앙 예산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유지합니다.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는 '산업전환공사'를 설립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목 표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3. 믿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4. 환경기술 혁신을 통한 환경산업 육성 및 미래 일자리 창출 5. 문화격차 해소와 문화산업 진흥을 통한 문화강국 실현   ▶▶▶ 이 행방법   1. 미세먼지 걱정 없는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 국가 대응 매뉴얼 마련 -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 강화 - 중국 등과 환경외교 강화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쿼터제 시행 등 친환경 에너지 확대 - 지능형 미세먼지 예보 확대 및 측정망 확대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및 다중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측정기 의무 -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설치   2.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 강국 - 신규 원전 건설 금지, 설계수명 종료…

아파트 및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확대로 주민 전기료 절감. 시화호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수익으로 기본소득 지급 추진.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 실현.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대폭 확대.

한대앞역에 안산시도서관 소장 도서 대출·반납 서비스 도입.

고령화 및 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돌봄 및 의료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내 연계를 강화합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도서 바우처'를 지급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노후 주거환경 그린리모델링 시행.

농어촌기본소득의 안정적 시행과 에너지 수익의 공정한 주민 환원을 위한 관련 조례를 동시에 입법 추진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 통합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표준 서비스와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여 지역 내 돌봄 서비스 질을 향상시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머무를 수 있도록 일자리, 일경험 기회 제공과 함께 주거 지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마련합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월 10만 원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급.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충. 보육료 지원 확대로 양육자 부담 완화. 공공 스쿨버스 확대로 안전한 통학 보장. 신길·장상지구에 '신혼희망주택' 대량 공급.

일동 도서관(문화센터) 부활로 문화 공백 해소.

경수초 부지에 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하여 성포동을 의료·돌봄 중심지로.

빈집 활용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산에 함평 빈집 리모델링 기금 반영을 요구하고 확보합니다.

함평군에 종합재가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일상지원 서비스를 통합 조정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집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제적 가치 기준을 바르게 세우면 도시가 살아 움직입니다. 전북과 군산의 미래를 다시 설계하겠습니다.

■목 표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2. 식량주권·해양주권 확보 3. 첨단 ICT 융복합 농·어업 육성 및 농·어가 생활 안정 4. 지속 가능한 농·어촌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적자본 육성 ▶▶▶이행 방법   1.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 축산물(방역·검역·검사), 농식품(생산·유통·가공·판매) 먹거리의 안전·위생 질병 일괄 관리 시스템 구축 - GMO 및 수입 위해 식품 관리 강화 - 쌀 소비 확대를 위한 학교급식 확대 개편 - 학교급식에 우유 등 유제품을 포함하여 어린이 건강 향상 - 농가 소득안정과 어린이 체질 개선을 위한 과일급식 프로그램 “과일 닥터” 도입 - 먹거리 산업을 일자리 창출과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산업으로 육성   2. 식량주권ㆍ해양 주권 확보 - 쌀 등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식량주권 확립 - 쌀값 안정을 위한 조치 · 논에 벼 외에 타 작물을 재배하도록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