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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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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공약 - 임금격차와 고용불안 없는 미래 일자리

■목 표 1. 청년실업 해소, 중장년 고용불안 해소, 여성과 노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2.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차별 없는 공정한 노동시장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및 일자리 창출 5. 평생교육체계 및 직업훈련체계 개혁을 통한 미래 일자리 대비 6. 사회적 약자의 노동인권 보장   ▶▶▶이행 방법   1.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청년을 대상으로 5년 한시적인 청년고용보장 계획 실시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2년간 1200만 원 지원 - 구직 청년들에게 6개월간 180만 원의 훈련수당 지급   2.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임금격차 해소 - 국가 임금직무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자격제도를 정비하여 직무와 전문능력으로 평가받는 체계 구축   3. 비정규직 남용 방지 -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해 공공부문 ‘직무형 정규직’도입 후…

민생 예산 확보 및 예산 낭비 근절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잉여금 및 기금 통폐합 통해 민생 예산 마련. 불필요한 행사비·선심성 예산 삭감. 행정 효율화 및 공유수익 확대를 통해 추가 민생 예산 확보. 시민 예산감시단 도입 및 시의회와의 협업 통해 예산 낭비 근절.

유승민 공약 - 창업하고 싶은 나라,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우리나라는 대학생 3%가 창업을 생각하고 불과 0.1%만이 창업하는 현실로 도전과 실패를 장려하고 용인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못함  o 재벌들은 경영권 세습에 집착하여 불공정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고, 창업과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지며, 우리 경제는 재벌대기업들이 지배하고 힘을 남용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왔음  o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들어야 함  o 과감한 시장 개혁을 추진하여 공정한 거래와 경쟁이 펼쳐지고, 시장참여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이 돌아가는 시장이 조성되도록 하겠음     ◈ 이행 방법  ≺혁신창업≻ ◦ ‘혁신안전망‘ 구축  - ‘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투자’ 방식의 환경 조성  - 정책자금에 대해 연대보증 완전 폐지  - 성실경영자에게는 신용회복 조치 확대 강화 ◦…

다양한 가구형태를 포괄하는 '생활동반자조례' 제정 및 정책지원 확대 - 북구 문현철 님의 공약

기존 가족 형태를 넘어 비혼 동거, 1인 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가구도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정책을 확대합니다.

빈집 활용 크리에이터·예술인을 위한 창작 스튜디오 조성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함평 내 2,400동의 빈집을 활용하여 크리에이터와 예술인을 위한 창작 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합니다.

에너지 수익 연동 월 30만원 농어촌기본소득 달성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에너지 사업 수익을 농어촌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월 1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기본소득을 점진적으로 상향 목표를 달성합니다.

안철수 공약 - 국민 모두를 위한 성 평등 대한민국

■목 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 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AI 및 미래산업 성과를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이익공유제' 도입 - 북구 문현철 님의 공약

AI, 데이터 등 첨단 미래산업의 발전으로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을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하고 공유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함께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구현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로 시민의 삶 개선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아파트 및 공동주택 태양광 발전 확대로 주민 전기료 절감. 시화호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수익으로 기본소득 지급 추진. 신축건물 태양광 설치비 지원으로 에너지 자립 실현. 공공기관 및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 대폭 확대.

유승민 공약 - 혁신 중소기업과 튼튼한 자영업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습니다

◈ 목 표 o 중소기업 : 바르고 정의롭고 혁신적인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중소기업 혁신생태계 조성 o 자영업 : 560만 자영업의 일자리를 지키고 서민가계를 살찌워서 내수경제의 풀뿌리를 튼튼히 함.    ◈ 이행 방법 ≺중소기업≻ ◦ 중소기업 지원 행정체계 개편  -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  - 대통령 직속 ‘(가칭)중소기업고충처리위원회’ 신설: 중소기업 민원을 정리하고, 이를 중소기업정책 출발점으로 ◦ 중소기업 혁신 인큐베이터로 신제품 제작지원센터인 ‘메이커스랩(Makers Lab)’ 조성 ◦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 및 복지 격차 축소  - 중소기업의 4대 사회보험료 지원 및 근로소득증대세제 인센티브 강화  - 대·중소기업 ‘상생 일자리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조사업 지원  -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제도 도입  - 전국 공단, 농공단지…

안철수 공약 - 국민이 안전한 ‘재난 제로 사회’ 구현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유승민 공약 - 아이키우고싶은나라를만들겠습니다

◈ 목표  o 2016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평균인 1.68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 지난 11년간 100조원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음 o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자녀를 적극적으로 돌볼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과 민간의 동등한 육아 휴직 기간 보장 및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      ◈ 이행 방법  ≺≺육아휴직 육아휴직 3년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 차별 없는 동등한 육아휴직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최장 3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 ◦ 현행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 규정을  “만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으로 개정하여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어진 휴직기간 내에서 휴직을 활용할 수 있는 ‘…

교육기본소득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7세부터 17세까지 모든 아동 및 청소년에게 월 10만원의 '교육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셔틀버스 확대 운영으로 의료 환경 개선.

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공공투자 시민배당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산업투자로 시민이 주주가 되어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투자 시민배당'을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AI기본교육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청년들이 미래 일자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AI기본교육'을 제공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3층 통합돌봄체계' 구축 - 북구 문현철 님의 공약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촘촘한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3층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지역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예산 집행 감시, 군민 눈높이 정책 설명, 소통형 의회 구현 - 함평군 편기석 님의 공약

예산 집행 과정을 철저히 감시하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정책 설명을 제공하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문화를 구현합니다.

도서 바우처 - 광산구 신지혜 님의 공약

AI 시대에 필요한 문해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아동 및 청소년에게 '도서 바우처'를 지급하여 독서 활동을 장려합니다.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 - 안산시 서태성 님의 공약

상록수역 버스환승정류장 설치로 버스 이용환경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