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약 모음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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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강 근린공원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 유성구 손민기 님의 공약
송강 근린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취약계층 찾아가는 우리동네 주치의 서비스 확대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의료 취약계층과 어르신을 대상으로 직접 찾아가는 주치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건강 관리를 강화합니다.
대전천 교각 하부 '올웨더(All-weather) 게이트볼장' 건설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대전천 교각 하부에 날씨와 상관없이 이용 가능한 '올웨더 게이트볼장'을 건설하여 주민 여가 공간을 확충합니다.
갑천·관평천 편의시설 개선 - 유성구 손민기 님의 공약
갑천 및 관평천 일대의 편의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하여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에버랜드 등 관광 자원 연계 처인 투어 패스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에버랜드와 같은 주요 관광 자원과 처인 지역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투어 패스를 개발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관광객 유입을 증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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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교통 |
대상: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시민
서울 어르신 교통비 무료화 및 K-패스 연 60만원 교통비 지급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서울 거주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통비를 무료로 지원하며, K-패스를 통해 연간 6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여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노후 학교 시설 전면 보수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관내 노후화된 학교 시설을 전면 보수하여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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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 |
대상:
홍준표 공약 - 기업에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 제공을 통한 일자리 창출
목표
◦민간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강성 귀족노조 및 편향된 이념의 노조 개혁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혁신기술 활성화를 통한 ‘혁신형 강소기업’ 창출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기술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 : 50만개
-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교육시켜, 매년 1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
- 취업자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내일채움공제’를 대폭 확대하여 4년 뒤
3천만원 목돈 마련
◦기술창업 활성화 : 28만개 일자리 창출
- 旣 구축된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TIPS, 연구소기업 등)을 확대하고, 투자 및 R&D․해외시장 진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發 기술창업 유도
◦서비스산업 활성화 : 32만개 일자리 창출
- 규제개혁과 R&D 확대 등을 통해 서비스시장 창출 및 수요 증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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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주거환경 |
대상: 노후 주택 거주 주민
노후 주택 '집수리 지원 사업' 확대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노후 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유수 기업 연계 진로 멘토링 강화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지역 내 학생들을 위해 유수 기업과 연계하여 실질적인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미래 인재 육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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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환경/스마트 도시 |
대상: 동구 주민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 도입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효율적인 쓰레기 관리를 위해 스마트 쓰레기 수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청년·중장년 로컬 창업 인큐베이팅 센터 설립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청년 및 중장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큐베이팅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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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대상: 노후 주택 거주 주민
노후 주거지 친환경 리모델링 지원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오래된 주거 지역의 친환경 리모델링을 지원하여 주거 쾌적성을 높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합니다.
경안천 및 동네 하천 수변 르네상스 추진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경안천과 지역 하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활성화하여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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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대상:
홍준표 공약 - 저출산 극복과 청년복지 확대로 대한민국에 활기를
목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 청년 일자리…
서울시민 우선주의 정책 추진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서울 시민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야간 집중 청소 체계 확립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답십리동과 장안동 지역의 야간 시간대를 활용한 집중 청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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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대상:
홍준표 공약 -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목표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과 소득격차 해소,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복지사회 구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서민맞춤형 복지 지도’ 완성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영유아: 가정양육수당(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혼용 지금)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초중고생: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 초중고생 대상 월 15만원씩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 청년: 미취업 청년 대상「취업상담-훈련-취업」까지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취업 이후~중장년: EITC 강화(단독가구 지원 확대, 재산기준 완화, 소득기준 완화) 하여 저소득 근로자 집중 지원 및 근로 유인
- 50~60 은퇴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반퇴교육(재취업…
홍준표 공약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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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생활환경/주민참여 |
대상: 동구 주민
'내 집 앞 쓸기' 시민 자치 운동 활성화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내 집 앞 쓸기' 시민 자치 운동을 활성화하여 깨끗한 마을을 만듭니다.
AI 활용 외국인 불법 체류자 색출 및 추방 - 서울 이강산 님의 공약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불법 체류 외국인을 정확하게 색출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신속하게 추방하여 사회 안전과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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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
대상:
홍준표 공약 - 4차 산업혁명 선도와 작고 효율적인 정부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폐가 및 사각지대 정비 통한 안심 마을 조성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방치된 폐가 및 범죄 사각지대를 정비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을 조성합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협동조합 구축 - 용인시 고명환 님의 공약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지원합니다.
홍준표 공약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상습 투기 지역 '그린 존(Green Zone)' 조성 - 대전 동구 엄기대 님의 공약
상습적인 쓰레기 투기 지역에 '그린 존'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도로 지하화 통한 주차 공간 확보 - 동대문구 이규서 님의 공약
도로의 지하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심 환경을 개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