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 예산 집행 효율성 및 적정성 철저 검증(현미경 예산 심의) - 대구 동구 유병진 님의 공약

어떠한 이권개입이나 부정부패에도 타협하지 않고 군민 이익만을 생각하는 깨끗한 의정 실현
예산 사용처 및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유리천장 없는 의정' 실행
사무실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는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
지역 주민의 작은 민원도 크게 듣고 해결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소통하는 대변인 역할
봉화 구석구석을 누비며 군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정직한 심부름꾼 역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자라는 교육 환경 조성
어르신이 행복한 복지를 위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보장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한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 터전 마련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을 위한 현장에서 답을 찾는 투명한 의정 실현
영·유아부터 초등생까지 방학 중에도 걱정 없는 돌봄 체계 구축
다문화, 한부모, 맞벌이 가정을 위한 맞춤형 돌봄 강화
지역 아동센터 및 돌봄 시설 지원 확대로 보육 질 향상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1:1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청소년 전용 문화·체육 활동 공간 활성화
안심 통학로 조성 및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시설 전면 재점검 강화
통학로 정비 및 CCTV 사각지대 해소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획기적 확대 (공공형 일자리, 마을 환경 정비, 등하굣길 안전 지킴이,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연계)
어르신 병원 이동 지원 서비스 전면 개선
혼자 계신 어르신 안부 확인 시스템 및 응급호출 시스템 도입
독거노인 24시간 스마트 케어 (ICT센서를 활용한 위기 상황 실시간 감지)
생활지원사 정기 방문 확대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 가동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서비스 질 향상
찾아가는 물리치료 및 순회 진료 서비스 강화
치매예방 교실, 노래교실, 실버 요가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 강좌 대폭 확충
지방소멸지역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에 따른 총력적인 대응 및 대책 마련
농업기계 임대사업 문제점 개선 및 해결책 마련
겨울철 제설 장비 확충 및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
마을 안길 도로 정비 및 상습 침수 구역 배수로 일제 정비
상습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 집중 관리 및 CCTV 설치
음식물 및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 체계 개선으로 청정 농촌 유지
어두운 곳을 밝히는 가로등 추가 설치
주민 민원 현장 방문 정례화 및 찾아가는 주민 간담회 개최를 통한 소통 강화
예산 사용 내역 투명 공개 및 투명한 의정활동 보고서 정기 배부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26일에도 ‘소소위’ 구성을 놓고 나흘째 ‘파행’을 이어갔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패스트트랙 정국과 맞물린 여야의 가파른 대치가 이어짐에 따라 야당의 예산안 발목 잡기는 한층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예산안 처리 시즌이면 어김없이 반복되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이다.

 

■ 법정 시한 내 처리는 ‘감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소소위 구성으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날도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교섭단체 3당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에 김재원(한국당) 예결위원장이 포함돼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들어오면 한국당 의원이 한 명 늘어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래대로 3당 간사만 참여하는 소소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한겨레>에 “(소소위에) 여야 3당 간사를 포함해 각 당 대표들이 추가로 들어온다면 얘기해볼 수 있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의석수에 맞춰 다수당을 더 배려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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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셋이서 하는 ‘밀실 논의’

 

논란이 되는 소소위는 ‘소위 속의 작은 소위원회’라는 의미로 예결위 여야 간사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만 참석하며 별도 회의록도 남기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마다 ‘밀실·깜깜이 논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은 “소소위는 공개도 안 되면서 권한은 막강하다. 정당성을 검증하는 절차 없이 논의가 끝나버린다. 앞서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렴한 게 아니라 기재부 주관 아래 3당 간사가 참여한 소소위가 임의로 정치적 셈법에 따라 감액 규모나 내용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풀이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로 소소위를 ‘공개’하고, 예결위를 ‘상설화’해서 예결위원들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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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 (목) "희한하게 줄줄 새는 지자체 예산"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기사보기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예산 이야기 해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안은 정부 원안에서 1조 2000여억 원이 삭감한 총 512조 2504억 원 규모입니다. 이 많은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건지, 특히 민생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예산 분석해보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삭감 규모, 당초 야당이 공헌한 것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삭감됐네요?

◆ 정창수> 네, 14조 삭감한다고 했었는데, 사실은 지금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고요. 보통은 삭감을 하면 4~5조 삭감하는데, 순삭감은 이번에 1조 2000억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9000억, 재작년에 1000억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당히 비현실적인 목표이기는 했습니다.

◇ 이동형> 언론에서 슈퍼 예산이다, 500조가 넘었으니까요. 그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그거는 그런데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이 매년 오르잖아요? 매년 최대 소득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IMF 때 빼놓고는 예산이 줄어든 적이 없거든요. 매년 슈퍼 예산이잖아요. 그거는 조금 부적절한데, 여하튼 예산이 갈수록 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확장적 예산이다, 이런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닙니까?

◆ 정창수> 네,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2019년 예산이 증가율이 9.5%였어요. 이번에 9.1%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덜 늘어난 거죠. 다만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면, 수입을 적게 잡았어요. 내년 경제 성장이 별로 안 될 거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적자 폭이 크게 증가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7년, 18년, 19년에 약간 흑자 예산이었거든요. 초과 세수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 쓰는 그런 확장적 예산은 틀림없습니다.

◇ 이동형> 지금 자유한국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밀실, 깜깜이 심사다, 그리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라고 했던데요?

◆ 정창수> 네, 그 말은 맞죠.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의견을 정말 그렇게 받는다면 제대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소위가 있고, 소소위가 있는데 소소위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이 소위조차도 약 15년 전에는 깜깜이로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비판을 하고 하니까 소위는 공개를 하죠, 이제. 그런데 소소위는 아직도 법적 근거도 없고, 공개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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