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신원 정비 및 후적지 개발을 통한 산업단지 또는 골프장 유치 - 성주군 정영길 님의 공약

문서 타입: 지역: 정당:
정책 종류:
정책 종류
정책카테고리:
정책카테고리
정책 대상:
정채 대상
성신원 부지를 정비하고 후적지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또는 골프장을 유치,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참외유통기금 조성으로 가격 안정화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참외 유통기금을 조성하여 참외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농민 소득을 보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정착 및 지역 자금 순환 확대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정착시켜 경영비 절감을 돕고 지역 자금의 순환을 확대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합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및 기업 유치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유통·물류에 강점이 있는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내실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및 내실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 현실화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여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합니다.

참외유통기금 조성으로 가격 안정화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참외 유통기금을 조성하여 참외 가격의 안정화를 추진하고 농민 소득을 보장합니다.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정착 및 지역 자금 순환 확대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정착시켜 경영비 절감을 돕고 지역 자금의 순환을 확대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합니다.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및 기업 유치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사통팔달의 편리한 교통망을 확충하고 유통·물류에 강점이 있는 우수 기업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합니다.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내실화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및 내실화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지원합니다.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 현실화 - 성주군 김종식 님의 공약

경로당 회장 수당 지급을 현실화하여 어르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활동을 지원합니다.

함양읍 파크골프장 36홀 조성 추진 - 함양군 진병영 님의 공약

함양읍에 36홀 규모의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여 여가 활동을 지원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정비를 통한 교통여건 개선 - 평택시 최원용 님의 공약

시내버스 노선 정비를 통해 비전2동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작전서운역 신설 등 교통사각지대 철도인프라 확충 - 계양구 김남준 님의 공약

작전서운역 신설을 포함하여 교통 소외 지역의 철도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46번지, 32번지 일대) - 광진구 김경호 님의 공약

구의2동 46번지, 32번지 일대에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합니다.

AI 주치의 지원 시스템 도입 - 충남 박수현 님의 공약

AI 기반의 주치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주민들이 병원 방문 시간을 단축하고, 기초 의료, 돌봄, 복지 지원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홍준표 공약 - 부패척결과 공공부문 개혁으로 사회부조리 차단

목표 ◦검찰개혁과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권력비리 원천 차단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사형집행 부활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수사기관으로 인정하고, 상호 감시체계화 - 정치검찰 척결 및 개헌을 통한 경찰에 영장청구권 부여 -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 검찰총장 임명요건 강화(자체승진 금지, 외부인사 영입) - 검사장급 등 검찰 직급 대폭 정비 2. 경찰개혁 - 경찰대학을 재직자에게 개방, 교육기관으로 전환 - 자치경찰제 도입 3.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로 대통령 주변 비리 원천 차단 - 감찰대상 확대 :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 행정관 이상 - 감찰 독립성 강화 : 대통령에게 감찰개시 보고 금지, 결과만 보고 - 특별감찰관의 권한 강화 : 현지 감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 기관의 장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 감찰기간 연장 및 임명대상자 자격요건 확대 4. 공기업 인사 투명화와 구조조정 통한 공기업 개혁 ◦공기업 인사 투명화를 통한 인사제도 및 경영 혁신 -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공공기관혁신위원회’로 개편하고 민간위 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 - 임원후보 추천 시, 단수 추천 금지. 다만, 부처 장관이 추천할 경우 단수 추천 허용으로 책임 명확화 ◦구조조정을 통한 공기업 개혁 추진 - 부실 공기업 퇴출규정 명문화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 방만한 출자회사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및 개편 · 現기재부 지침으로 운영하는 자회사 관련 규정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관리 5. 사형집행 등 흉악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흉악범에 한해 사형 집행 ◦흉악범죄자 보호수용 제도 도입 - 연쇄 살인범, 상습 성폭력범, 아동 성폭력범 등 3대 흉악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게 1~7년의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 보호수용 기간 및 절차 : 1∼7년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수용 선고 및 집행 전 재심사   재원조달 방안 ◦ 대부분 법․제도 정비사항이고 일반적인 경제정책에 포함시켜 집 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 조달 불필요(비예산)

문재인 공약 -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정치권력과 권력기관 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목표  ❍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적폐 청산에 대한 국민 주권 명령의 이행  ❍ 권력기관의 권력분립·견제·균형 재조정을 통한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  ❍ 권력 핵심인 「대통령 권력」을 국민에게 이양   ❏ 이행방법    ➊ 대통령의 특권을 국민께 반납  ․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정부청사 이전  ․ 저도 개방 및 반환으로 지역 어민의 생업권, 생활편의 도모  ․ 「대통령의 24시간」 공개  ․ 대통령 인사 시스템 투명화, 「인사추천 실명제」 시행  ․ 대통령 직속 경호실 폐지, 경찰청 산하 「대통령 경호국」으로 위상 조정      ➋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검찰의 권력 눈치 보기 수사를 차단  ․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 세계에서 유례없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반적 수사권 경찰에 이관  ․ 검찰은 원칙적으로 기소권과 함께 기소와 공소유지를 위한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 보유        ➌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지방분권에 따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광역단위자치경찰제전국확대   ․지방행정과연계되는치안행정지방분권   「경찰위원회」실질화를통해경찰에대한민주적통제강화   ․국내정보기능경찰에이양추진(국정원은해외정보와국가안보,테러,산업  비밀에대한해외유출감시로제한)   ․국가경찰은전국적치안수요에대응,자치경찰은지역주민밀착형치안서비스제공         ➍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대북한 및 해외, 안보 및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 정보기관인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  국정원의 수사기능을 폐지하고,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에 안보수사국을 신설하여 대공수사에 빈틈이 없도록 함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개입, 간첩조작, 종북몰이 등 4대 공안 범죄에 연루․가담한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엄중한 책임추궁 및 처벌 형량 강화  테러 및 사이버 보안업무와 관련해 정보기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인권침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국회 통제장치 강화      ➎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감사원의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하며, 국회소속으로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하되, 직무상 독립성을 헌법에 명시하고, 직무감찰 기능만 수행하는 기존 감사원은 헌법기관에서 법률기관화 ❏ 이행기간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2017년 계획수립 및 18년 예산 반영, 2019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완료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해외정보안보원 개편 추진 :     2017년부터 법률개정 추진, 국회 법률 통과 후 1년 이내에 완료  ❍ 감사원 독립성 강화: 개헌논의에 따라 병행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청와대 개방 : 일반회계 예산 활용  ❍ 검찰개혁, 자치경찰제 추진 : 법률개정사항으로 비 예산 사업임

안철수 공약 - 격차 해소 및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사회안전망 완비

■목 표 1. 격차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2. 맘 편히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국가 3. 가난의 고통이 없는 국가 4. 장애가 차별이 되지 않는 국가 5. 돌봄이 고통이 아닌 보람이 되는 국가     ▶▶▶ 이 행방법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 -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 교육급여 및 주거급여 상향 조정    2.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내실화 - 출산 크레디트 및 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 - 두루 누리 제도 적용 확대 - 경력단절 전업주부 연금보험료 소득·세액공제 - 유족연금 확대 - 임의가입자 소득 하한 조정 및 기준소득액 상한액 인상    3.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저출산 극복  - 출산 전후휴가 기간 연장과 국가책임 강화 - 임신, 출산 진료비용 및 난임치료비 국가지원 확대 - <성 평등 육아휴직제> 및 <30일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도입    4. 가족·기업·국가가 함께 키우는 행복한 어린이 -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및 공립 유치원 확충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으로 보육의 질 제고 - 방과 후 돌봄 교실 확충 및 지역아동센터 내실화 - 아동수당 도입    5. 어르신 ‘빈곤 제로’ 와  ‘건강 100세 시대 - 한국형 노후소득 보장체계 구축 - 기초연금 강화 - 틀니, 임플란트 등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 - 장기 요양 치매 대상자 확대 및 저렴하고 질 높은 장기 요양서비스 제공 - 경로당을 노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독거노인 지원 강화) - 노인 일자리 확대, 수당 인상 및 건강한 여가생활 지원    6.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 -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탈에 설/자립생활 권리 보장 -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 장애인 권리 보장 법 제정    7. 건강권 보장 - 비급여 포함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 간호 간병서비스 확대 및 공공 요양 시설 확충 -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및 국가책임 강화 - 의료취약지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8. 쉼 있는 가족 돌봄 사회 토대 마련 - <가족 돌봄 휴직 기간> 확대와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 -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지원 서비스 확대 - 돌봄 노동자 처우개선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재원조달 방안   재정지출 합리화 및 세출 조정, 건강보험·고용보험 재정으로 조달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이재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

    [소상공인·자영업자]   우리 경제의 뿌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존 위기에 몰렸습니다. 코로나와 3고(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끝 모를 내수 부진까지 견뎠지만, 불법 내란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민생의 중심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원자잿값은 치솟고, 소비도 줄고 있습니다. 장사는 안되고, 이자 감당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의 빚은 코로나 이전보다 380조 원 늘었고, 취약차주만 43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확실히 살리겠습니다. 금융과 경영 부담을 낮추고, 마음 편히 일하며 장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코로나 대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 국가가 나눠졌어야 할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떠넘긴 건 부당합니다.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등 정책자금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계엄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습니다.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고,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자영업자 몫이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비용을 공동체가 함께 분담하겠습니다.     셋째, 경영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인건비, 에너지비용 지원 등 부담을 낮추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관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임대료 꼼수 인상을 막겠습니다. 키오스크·테이블오더 등 무인주문기기와 상품권,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넷째,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고 매출을 키우겠습니다. 지역별 대표상권과 소규모 골목상권을 키우는 상권르네상스 2.0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겠습니다.      다섯째, 폐업지원금을 확대하고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폐업비용과 대출 일시 상환 부담 때문에 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을 반드시 끊겠습니다. 폐업지원금을 늘리고, 재도전 금융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채무조정부터 폐업, 취업까지 재기를 지원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여섯째, 온라인시장에 공정한 거래와 상생의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요구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일곱째, 소상공인 범죄 안전망을 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지방경찰청과 연계한 안심콜을 의무화해 여성 소상공인을 범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육아휴직수당을 확대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화재공제 대상 범위와 보상한도를 현실화해 더 안전한 가게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민생이 살고, 경제도 살아납니다. 고물가와 장기 내수 부진에 지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올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홍준표 공약 -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

목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조정으로 서민경제 활성화 ◦농업인들의 고정수입 지원으로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 ◦특별행정구역 선정 등을 통한 내수활성화 및 미래투자 확대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전통시장 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 생계형 업종(청국장, 두부 등)에 대한 대기업 진출 제한 -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대기업 진출 억제 - 영세 임차상인 영업권 보호 및 자율상권 보호 (영세 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권리금 보호대상에 추가 /  실태 조사를 거쳐 환산 보증금 상향 조정 추진/  상권주체간 합의로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 ◦창업실패자  재창업지원 프로그램 강화 및 수도권 소재 일부 한국 폴리텍 대학을 ‘소상공인 특성화 대학’으로 선정 및 육성 ◦전통시장 활력회복을 위한 정책지원 확대 - 전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및 아케이드 등 시설현대화 -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신설 - ‘1인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제조업 등으로 확대 - 전통시장 기반 청년창업인 ‘청년몰’ 대폭 확대 및 남대문, 동대문 시장 등 ‘사후면세점’ 지역으로 정착 -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대출 확대 - 중소상공인시장기금 ‘22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 - 지역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 2.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 10. 10. 5로 조정 - 농․축․수․임산물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 농가의 농산물을 담보로 정부(지자체)가 이자․금융비용 지원 4. 새만금을 특별행정구역으로 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 - 최소한의 규제 이외 모든 규제 철폐로 4차 산업혁명 특구로 조성, 신규 내수시장 확보   재원조달 방안 ◦대기업 세제감면 재정비를 통해 세입 확충  

댓글 달기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들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경춘선과 수인분당선 직결 운행 추진.
토, 2026/06/20- 12:31
2
0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보유한 많은 Portfolio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오와 주에 있는 풍력 터빈 및 기반시설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략에는 ‘세계 풍력의 중심, 풍력 발전 사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로 우뚝 서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일부 투자가들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을 행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문제와 함께 해당 사회에 대해 회사가 짊어진 책임을 반영한다고 말할 것이다. 전 세계 기업들의 연례 보고서 및 광고에서는 진심이건 아니건 현재 기업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의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버크셔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오직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자신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투자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생산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의 공제가 없다면 [그것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오마하의 현인이 말을 더 이어갔다. 올해 초,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게 사회에 ‘선행을 한다’는 시각을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무엇 때문에 기업들 자신이 더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주 어렵습니다. 거대 기업 20곳을 평가하자면 어떤 기업이 가장 잘 운영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공기업 20곳의 이사로 재직해왔는데, 기업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일은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사탕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탕은 제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경영진들이 세상을 위해 무엇이 옳은 지 분명 알았다고 해도 세상을 위한 신념을 바탕으로 투자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투자자인 주주들을 위한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업은 주주들의 재산입니다”라고 말했다. 버크셔 조직에서는 자선 기부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많은 기업의 경영진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세 할당을 개탄하면서도 투자자 수익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되는 몫에는 열렬히 동의합니다”라고 그가 씁쓸하게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버핏 회장의 관점은 그를 이례적으로 (오마하의 현인) 만든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는 50년 전에 “사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까지도 경영대학원을 거쳐 이사회에서도 신조로 여겨진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마치 다정한 할아버지와 같은 무해한 대중적 이미지를 창조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이 감히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버핏 회장의 견해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다. 산업 센서를 생산하는 Cognex의 로버트 쉴만 회장은 지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자유기업 체계와 수익에 기반한 사업을 모두 혹독하게 비난하는 추세에 우려를 표합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라는 주제를 통한 기업들의 통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여전히 기업의 ESG 관리 통제에 이르지 못했으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항들은 거대한 투자 기관 내 펀드 매니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운용자가 뮤추얼 펀드 내 투자자들이 빌려준 대리의결권을 활용하여 “사업상의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기업을 ESG 요인에 포함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주제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에 그들[펀드 투자자들]이 ‘당신은 이사회 및 회사 경영진이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사안에 시간 및 에너지를 소비하기를 바랍니까? 혹은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압도적인 수로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럴 머니(Moral Money)는 지속 가능한 사업, 금융, 투자 내용을 다루는 본사의 새로운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이런 류의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획기적인 사안에 대한 속보 및 통찰력 있는 분석을 확인해 보시길. 최근 ESG 주도형 투자 펀드의 고도 성장은 쉴만 회장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종업원과 지역사회 및 거래처 등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상기의 질문이 잘못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ESG 투자펀드가 크게 확장되는 배경은, 운용자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의 영업 허가를 관련 기관이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앨런 슈워츠(Alan Schwartz) 투자은행인 구겐하임 파트너스 회장은 “수 세기 동안 우리는 대중들이 엘리트 계층의 부가 지나치다고 여길 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법규의 제정 또는 빈곤의 재분배를 위한 혁명이 그 두 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위태롭게 불안정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의 수익에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폴 싱어(Paul Singer)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표는 오히려 반대의 견해를 보인다. 정부의 나쁜 정책으로 야기된 기업들의 이사진 및 경영진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자본주의는 조작된 게임’이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왔다는 것이다.

싱어 대표에 따르면 기업 자본주의는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고, 투자자가 이사진을 임명하여 기업 전략을 수립하며 이사진은 전략 실행을 위해 경영진을 고용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회의에서 싱어 대표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역으로 경영진이 이사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부차적이었다. 그는 “미국의 현재 자본주의에는 엄청난 어리석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 경영진들의 모험적인 행동 및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사회가 전형적인 예시라고 전했다.

위기에 대한 무능한 정책, 느슨한 통화 정책은 시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산 가격을 높임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와 불만을 키울 뿐이었다. “금융 부문 및 자산 소유자들은 현란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위기로 인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경제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포퓰리스트의 민첩한 공격 지점입니다.” 즉, 주주 자본주의에는 더 견고하고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유연하게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단순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주체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고 여긴다. 그는 오래된 버크셔의 석탄 발전소를 예로 들었다. “만약에 시장에만 맡긴 상태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소유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길 바란다면 이후 주주 또는 수요자가 해당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폐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는 주장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50%를 석탄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폐쇄에 따른 고통이 발생하는 반면에, 그들이 다른 조건의 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러한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댓가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균등)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의 해결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투자가(워렌)는 “정부는 시장 체제를 수정(규제)하는 데에 있어 핵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FT ESG Team

금, 2020/02/28- 21:17
2
0
3호선을 덕소까지 연결 추진.
토, 2026/06/20- 12:31
2
0
대규모 실내체육관, 파크골프장 등 시민 여가시설을 대폭 확충하여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토, 2026/06/20- 12:31
2
0

Too Much Hope – 희망제작소 연구/사업을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봅니다.
이번 영상은 코로나19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을 진행하고 있는 임주환 부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52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은?
1:23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2:57 지역사회 일자리 위기 전주시 사례 – 소상공인
6:31 지역사회 일자리 위기 거제시 사례 – 조선업
8:24 교육 훈련 과정의 차이 – 전주시와 거제시
10:33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포럼의 방향과 목적
13:31 지역일자리 대안 – 고용안전망의 연대적 확대
16:34 지역일자리 위기대응 3차 포럼 예고
18:05 마무리, 시민의 의무

#코로나19 #일자리 #고용위기 #전주시 #거제시

촬영일 : 2020.08.18.

인터뷰이 : 임주환 부소장
진행, 편집 : 안영삼
정리 : 방연주

금, 2020/08/28- 00:27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