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마을별 설비 설치사업 지원 - 영광군 이석하 님의 공약

환경운동연합, “2021년 정부 예산, 기후위기 예산 7,629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2021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을 발표하고, 5개 부처와 59개 사업에 대해서 ‘대한석탄공사출자’ 등에 대한 감액 8,535억 원,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등에 대한 증액 7,627억 원을 제안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만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전환 및 탄소흡수원을 보전·확대하는 적극적인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만 여전히 곳곳에 석탄발전 지원이나 국내외 유전개발 사업 등의 문제예산이 포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총장은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석탄발전 퇴출과 재생에너지 확대, 자원재생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반환경적 예산의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 등 6,603억 원 증액 필요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및 에너지 전환 예산으로는 고질적인 사업장 관리 미흡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약 5천 1백억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했다. 지하철 시설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 301억 원,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서도 800억 원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예산은 전면적인 증액을 요구했다. ▲생태계훼손지복원은 환경부 요구안 수준인 15억 원 증액을 요구하고, 더불어 증액 단서 조항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상지 중 훼손지 매입 및 복원 예산으로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국토생태네트워크 구축 예산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 구축 비용 등에 대해서 91억 원 증액을 요구했다. 도시생태현황지도는 2021년까지 전국 75개 ‘시’단위 지자체는 작성 완료하여야 하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배정되어있는 실정이다.

자원순환정책 관련 ▲지정폐기물의 공공처리운영 비용에 대한 4억 원 증액을 핵심으로 꼽았다.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거거부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유해폐기물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화학물질정책 관련예산에 대해서는, ▲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및 지원예산을 193억으로 증액, 물관리 분야 예산에 대해서 ▲하천 수생태계 연속성 진단체계 구축 사업에 115억의 증액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환경부 요구안인 149억으로의 증액을 요구했다. 또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은 사실상 취수원 이전을 목표로 낙동강 본류 수질개선을 포기하는 사업이라며 2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등 삭감해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분야 예산은 화석연료와 관련된 사업 예산의 전반적인 삭감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환경운동연합은 특히 ▲대한석탄공사출자 280억 원, ▲무연탄발전지원 120억 원 ▲유전개발사업출자 280억 원 등의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한편,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342억, ▲재생에너지 통합관제시스템 기반구축 예산 356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공원 보전위한 예산 대폭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국토교통부의 예산 중 국토 관리 항목 증액과 무리한 SOC 사업 예산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관리를 위한 예산은 개발제한구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중요한 그린인프라 임을 지적하며, 개발제한구역 매입 예산을 100억 원 이상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예산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추경 예산 투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가 예견되므로,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공원 매입을 지원할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반면 ▲제주 제2공항 473억 원 및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68억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추가적인 공항건설 자체가 기후위기 시대에 적절하지 못하고, 제주 제2공항은 현 제주공항의 소음영향도 조사 및 주민 건강역학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흑산도는 우리나라 철새 70퍼센트가 발견되는 곳으로 생태계 보전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 75억 원 증액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수산부의 기존의 예산 배분에서 해양환경과 생태계 과학조사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21년 예산안 중 ▲해양보호구역 관리 예산의 부처 요구안을 수용해서 75억원을 증액하고, ▲해양보호구역 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 연근해어선감척 99억 원 증액 의견과 ▲크루즈산업 활성화 10억 원에 대해 전액 감액 의견을 냈다.

(단위: 백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 예산 358억 원 삭감해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원자력 관련 예산 가운데 불필요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해외시장 맞춤형 미래선진원자로 검증기술개발사업은 58억 원 삭감 ▲연구로 판형핵연료 수출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사업은 35억원 삭감을 요구했다. 예산의 삭감과 더불어 사업 자체의 타당성, 효율성 등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한국형소형원자로 개발사업인 SMART혁신기술개발사업 30억원 삭감, 핵연료주기 연구에 과다 편성된 ▲원자력기술개발사업(R&D) 200억 원 삭감과 예산안 재검토 및 재조정을 요구했다.

[논평] 재생에너지 기반 없는 수소경제는 화석연료 연장 수단일 뿐

인천시가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비전을 제시하기를 학수고대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빠진 수소경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화석연료는 여러 부문에서 쓰이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74.9%에 달한다. 난방부문은 가스와 석탄이 약 89.6%를 차지하고, 수송부문은 약 98.4%를 석유로 충당하고 있다.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비중은 62.7%로 나타난다.

수소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 많이 생산될 때가 있고 적게 생산될 때가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면 발전부문뿐만 아니라 난방과 수송부문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재생에너지 기반 섹터커플링(부문간 연계)). 재생에너지의 수소화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6일 ‘인천 수소 안심 세미나’를 통해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조 8,724억 원(국 1조 9,009억 원, 시 9,849억 원, 민간 6조 9,866억 원)이 ▲수소산업 클러스터(바이오수소, 부생수소) ▲청정 수소 모빌리티(수소차)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그레이수소와 탄소포집저장) ▲수소충전 인프라 ▲수소마을기업(그레이수소) ▲생활 속 연료전지(건물형) 등 6가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소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듯한데 입고 있던 옷을 뒤집어 입고는 새 옷이라고 칭하는 격이다. 새 옷이라 칭하려면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2019년 기준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0.52%이다. (2019년 기준 인천 전력 소비량 24,280GWh, 태양광과 풍력 전력 생산량 126.3GWh – 태양광 설비 75.4MW, 풍력 설비 49MW) 1%도 채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가지고 수소비전을 그린 것이다.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연료전지 606MW) 사업은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레이수소인 연료전지에서 수소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저장(CCS)하는 기술을 적용해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산업계가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국제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했으나 실패를 거듭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방해꾼이 되었다. <수소혁명>과 <글로벌그린뉴딜>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런 정책은 ‘거짓말(lie)’과도 같다.”라며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돈을 쏟아부어 실험해봤지만 재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 되지 않는다”라고 혹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력 1GWh를 생산하는데 연료전지는 LNG발전(254만 톤 배출)에 비해 1.74배 많은 4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하며 그레이수소(연료전지)가 아닌 그린수소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kg의 수소 생산을 위해 그레이수소는 9.8kg, 부생수소는 5.5kg, 바이오수소는 0.58kg, 그린수소는 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 부생수소 연 3만톤, 수도권매립지에서 바이오수소(음식물쓰레기 활용) 연 2천2백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2,5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유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쓰레기독립선언과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를 선언했다. 석유 사용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생수소는 한시적 자원일 뿐이다.

한국가스공사와 SK인천석유화학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 사업자는 수소 안심 세미나에 발표되었던 중동 산유국의 그린수소 수출 전략과 같이 생존을 위해 그린수소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료전지와 부생수소가 아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에서 최초의 RE100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데 경제성 이유로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큰 틀의 경제를 고려해서라도 그린수소는 바람직하다. 그레이수소는 해외에서 연료를 사 와야 하나 햇빛과 바람은 공짜이고, 발전소의 주인이 인천 시민인 경우 비싸더라도 돈을 지불하면 결국 지역에 순환하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 풍력발전이 초과 생산되면 강제로 멈춰 버리고 있다.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것이다. 수소마을기업이 아닌 마을마다 주민이 소유하는 재생에너지 마을 발전소가 세워지면 북유럽과 같이 풀뿌리 에너지 공동체가 조성되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5조 2천억 원이 투자되어 2030년까지 수소차 5만 9천여 대가 보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에도 자동차 생산 및 부품 산업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자동차 산업과 상생 없이 수소차 보급에 매달린다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동안 숱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무관심과 귀찮음으로 외면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 앞에 전 세계가 전환하고 있다.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산업, 데이터센터부터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건물과 마을 단위로 RE100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의 비전을 제시하기를 우리 시민은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다.

2021. 5. 13.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인천 수소 안심 세미나 영상

https://youtu.be/w7svsdskntc

재생에너지 기반 섹터커플링(부문간 연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윤성권⋅임현지, 2019

http://ekscc.re.kr/xml/20344/20344.pdf

[국감 보도자료]LNG개질 ‘수소발전의무화’는 기후위기에 악영향 –  ‘그린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로 전환해야, 김성환 국회의원, 2020.10.22.

https://blog.naver.com/human-nowon/222129819164

[보도자료] 진정한 ‘수소경제’ 구축조건은 그린수소, 김성환 국회의원, 2019.10.23. 

https://blog.naver.com/human-nowon/221686324275

“2028년 화석연료 문명 붕괴… 한국 2류 국가 전락 위기” – 제러미 리프킨 인터뷰, 조선일보 2020.3.2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0/2020032003482.html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30(토) 10시 00분
* 장소 :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3층 다목적실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 및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중식시간 및 오후 휴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 월드컵 공원에서 드림센터 가는  길*

월드컵 공원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등지고 오시면 별자리 광장이 나옵니다.

이곳이 별자리광장입니다. 별자리 광장에서 조금더 직진하면

환경운동연합(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은 내년 예산안을 분석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이하 의견서)를 발표했다. 의견서는 4개 부처(해수부, 산자부, 환경부, 국토부) 30개 사업에 대한 삭감 및 증액 의견을 담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이 삭감을 주장한 반환경 예산의 규모는 최소 7,640억 원에 달한다.

의견서에서 지적된 2020년 반환경예산의 특징은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기조가 무색하게 ▲석탄화력 지원 예산 유지 ▲재생에너지 투자 미비 ▲미세먼지 대응이 미비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신규댐 건설 추진 ▲4대강사업 후속 지원 및 유지 보수 예산 등 국책 토건사업에 대한 지출도 계속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한편 ▲해양보호 예산 미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이자지원 미비 등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예산에 대해 증액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 해양수산부 문제 사업 >

환경운동연합은 의견서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사업 네 항목에 대해 부처의 원안대로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해양보호구역 발굴과 조사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해양보호구역 관리예산을 45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불법어업을 단속할 인력 보충과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어업지도관리 예산 역시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다. ▲성어가 되지 않은 어린물고기의 혼획과 남획을 방지하고 회복시킬 수산자원회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대폭 증액할 것을 제안했다. ▲수산물이 유통과정에서 외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것을 점검하는 수산물이력제의 시행률을 확대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 예산을 22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문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가운데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기조에 따라 미니태양광 지원 예산 등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사양사업으로 접어든 석탄화력 발전을 지원하는 ▲무연탄 발전지원 150억 원 ▲석탄비축자산구입비 27억 원, ▲대한석탄공사출자 316억 원 등의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해야한다고 밝혔다.

< 환경부 문제 사업 >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응 예산과 관련해서 ▲대기개선 추진대책 사업 내 세부사업인 ①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시범사업, ②미세먼지 배출원 3차원 추적관리 등 사업장 미세먼지 저감 분야 예산에 대해 9700억 원에서 1조3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 의견을 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과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승용차 지원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예산을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에 맞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한편 환경부의 물관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인천수돗물 사고 이후 늘어난 노후관 교체 사업에 대해 교체보다 시설물 조사와 평가를 우선 실시할 것을 제안하며 전액 삭감 의견을 냈다. ▲지자체가 요구한 6개의 신규댐을 짓기 위한 댐사전검토협의회 운영예산이 포함된 수자원종합연구예산 3억 원 삭감을 다뤘으며 ▲4대강사업 당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건설됐으나 자체 수질문제로 용도 없이 방치된 영주댐의 담수 모니터링 예산 5억 원과 오염저감을 위한 사업예산 35억 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4대강사업 투자실패로 발생한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원리금을 세금으로 갚아주는 수자원공사 지원예산 3400억 원을 전액 삭감하고 수자원공사 자체수익과 자산매각으로 부채를 상환할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대구물산업클러스터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 국토교통부 문제 사업 >

▲4대강사업을 실시하며 만들어진 수변공원이 축소됨에 따라 이를 유지 관리하는 예산 역시 축소해야할 것을 주장하며 1,760억 원에서 1,232억 원으로 대폭 삭감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지방재정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이자를 지원하는 예산을 221억 원에서 443억 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다. ▲주민동의도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보완의견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 설계를 위한 예산 360억 원을 전액 삭감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공항건설 예산, 석탄화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신규댐 추진 예산, 4대강사업 유지 보수 등 국책 토건에너지 사업에 대한 지출은 여전한 한계를 보인다.”고 평가했으며 “국회예산조정 시기에 맞춰 해양보호와 재생에너지 확대, 미세먼지 대응 등 긴급하게 필요한 환경 예산에 대한 증액과 토건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을 위해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첨부클릭! 환경운동연합 <2020년 정부 예산안 평가·의견서> 

문의 : 02-735-7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