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생에너지 기반 없는 수소경제는 화석연료 연장 수단일 뿐
인천시가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 비전을 제시하기를 학수고대한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빠진 수소경제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지구 기온이 상승했고 기후위기를 초래했다. 화석연료는 여러 부문에서 쓰이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화석연료 비중은 74.9%에 달한다. 난방부문은 가스와 석탄이 약 89.6%를 차지하고, 수송부문은 약 98.4%를 석유로 충당하고 있다.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비중은 62.7%로 나타난다.
수소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럽과 미국 등에서 화석연료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는 날씨의 영향을 받아 많이 생산될 때가 있고 적게 생산될 때가 있는데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남는 재생에너지를 수소로 저장하면 발전부문뿐만 아니라 난방과 수송부문까지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재생에너지 기반 섹터커플링(부문간 연계)). 재생에너지의 수소화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지난 5월 6일 ‘인천 수소 안심 세미나’를 통해 인천형 수소생태계 구축전략(안)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총 사업비 9조 8,724억 원(국 1조 9,009억 원, 시 9,849억 원, 민간 6조 9,866억 원)이 ▲수소산업 클러스터(바이오수소, 부생수소) ▲청정 수소 모빌리티(수소차)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그레이수소와 탄소포집저장) ▲수소충전 인프라 ▲수소마을기업(그레이수소) ▲생활 속 연료전지(건물형) 등 6가지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소경제의 청사진을 제시한 듯한데 입고 있던 옷을 뒤집어 입고는 새 옷이라고 칭하는 격이다. 새 옷이라 칭하려면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계획이 먼저 나왔어야 했다. 2019년 기준 인천이 소비하는 전력량에서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0.52%이다. (2019년 기준 인천 전력 소비량 24,280GWh, 태양광과 풍력 전력 생산량 126.3GWh – 태양광 설비 75.4MW, 풍력 설비 49MW) 1%도 채 되지 않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가지고 수소비전을 그린 것이다.
3조 6천억 원이 투자되는 분산형 블루수소 전원체계(연료전지 606MW) 사업은 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그레이수소인 연료전지에서 수소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저장(CCS)하는 기술을 적용해 분산형 전원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이미 30여년 전부터 산업계가 화석연료 사용을 지속하기 위해 기술적으로 해결하겠다며 국제적으로 정부지원을 받아 추진했으나 실패를 거듭하며 기후위기 대응의 방해꾼이 되었다. 과 저자인 제레미 리프킨은 “그런 정책은 ‘거짓말(lie)’과도 같다.”라며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 돈을 쏟아부어 실험해봤지만 재정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다. 기후 변화 대응에 도움 되지 않는다”라고 혹평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김성환 국회의원은 전력 1GWh를 생산하는데 연료전지는 LNG발전(254만 톤 배출)에 비해 1.74배 많은 443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지적하며 그레이수소(연료전지)가 아닌 그린수소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1kg의 수소 생산을 위해 그레이수소는 9.8kg, 부생수소는 5.5kg, 바이오수소는 0.58kg, 그린수소는 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밝혔다.
SK인천석유화학에서 부생수소 연 3만톤, 수도권매립지에서 바이오수소(음식물쓰레기 활용) 연 2천2백톤을 생산할 수 있는 수소산업 클러스터 사업에 2,500억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석유 사용량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인천시는 쓰레기독립선언과 함께 친환경 자원순환도시를 선언했다. 석유 사용량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부생수소는 한시적 자원일 뿐이다.
한국가스공사와 SK인천석유화학과 같은 화석연료 의존 사업자는 수소 안심 세미나에 발표되었던 중동 산유국의 그린수소 수출 전략과 같이 생존을 위해 그린수소 기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료전지와 부생수소가 아닌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 인천에서 최초의 RE100 기업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린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여 수소를 추출하는데 경제성 이유로 망설이는 경향이 있다. 큰 틀의 경제를 고려해서라도 그린수소는 바람직하다. 그레이수소는 해외에서 연료를 사 와야 하나 햇빛과 바람은 공짜이고, 발전소의 주인이 인천 시민인 경우 비싸더라도 돈을 지불하면 결국 지역에 순환하게 된다. 제주도의 경우 풍력발전이 초과 생산되면 강제로 멈춰 버리고 있다. 버리지 않고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일 것이다. 수소마을기업이 아닌 마을마다 주민이 소유하는 재생에너지 마을 발전소가 세워지면 북유럽과 같이 풀뿌리 에너지 공동체가 조성되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다.
5조 2천억 원이 투자되어 2030년까지 수소차 5만 9천여 대가 보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인천에도 자동차 생산 및 부품 산업이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자동차 산업과 상생 없이 수소차 보급에 매달린다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보급을 못한 것이 아니라 안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그동안 숱한 제안들이 있었지만 무관심과 귀찮음으로 외면받아 왔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위기라는 전 지구적 위기 앞에 전 세계가 전환하고 있다.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산업, 데이터센터부터 글로벌 RE100 캠페인에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건물과 마을 단위로 RE100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인천시가 신에너지가 아닌 재생에너지의 비전을 제시하기를 우리 시민은 학수고대할 수밖에 없다.
2021. 5. 13.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고>
인천 수소 안심 세미나 영상
재생에너지 기반 섹터커플링(부문간 연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연구, 윤성권⋅임현지, 2019
http://ekscc.re.kr/xml/20344/20344.pdf
[국감 보도자료]LNG개질 ‘수소발전의무화’는 기후위기에 악영향 – ‘그린수소발전 의무화 제도’로 전환해야, 김성환 국회의원, 2020.10.22.
https://blog.naver.com/human-nowon/222129819164
[보도자료] 진정한 ‘수소경제’ 구축조건은 그린수소, 김성환 국회의원, 2019.10.23.
https://blog.naver.com/human-nowon/221686324275
“2028년 화석연료 문명 붕괴… 한국 2류 국가 전락 위기” – 제러미 리프킨 인터뷰, 조선일보 2020.3.28.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0/202003200348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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