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울시당 - [논평] 집값 불안 키운 '오세훈표 정책실패' 신혼부부 이용한 면피성 비난 멈추고 석고대죄하라

서울시당 최지효 부대변인 서면브리핑■ 집값 불안 키운 '오세훈표 정책실패' 신혼부부 이용한 면피성 비난 멈추고 석고대죄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를 두고 신혼부부의 꿈을 짓누른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정작 서울 집값 불안과 주거 혼란을 키워온 책임의 당사자는 다름 아닌 오 시장이다. 오 시장은 2021년 취임 직후 “일주일 내 재건축 규제 해제”라는 허황된 공언을 내놓았다가 곧바로 말을 바꾸며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다. 섣부른 재건축 완화 신호는 서울 집값을 자극했고 결국 시민과 부동산 시장 모두를 불안과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다. 오 시장은 올해 초 무리하게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했다가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확대 지정하며 서울 부동산 시장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했고 그 불안과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었다.오 시장의 불안정한 오락가락 행정이야말로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고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꿈을 위협한 핵심 원인이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고 가계부채의 급증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서민과 저소득층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하기 위해 정책대출 한도를 조정하는 것은 주거 안정의 본래 취지에 충실한 방향이다. 이는 오 시장의 오락가락 행정으로 불안정해진 부동산 시장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서울 집값을 들썩이게 하고 주거 불안을 키운 책임이 오 시장 본인에게 있음에도 신혼부부의 이름을 앞세워 정부 대책을 비난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선 뻔뻔함이다. 서울시민의 삶을 정치적 도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책 실패를 성찰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는 것이야말로 서울시장의 본분이다. SNS에 기만의 글을 쓸 시간에 현장을 찾아 자신의 처참한 정책 실패를 확인하기 바란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를 향한 공허한 비난을 즉각 멈추고 서울시민 앞에 자신의 정책 실패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 집값 불안을 키워 시민을 고통에 몰아넣고도 사죄는커녕 진실을 호도하며 기만을 이어간다면 그 책임은 반드시 시민의 엄중한 심판으로 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25년 9월 19일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