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아파트·월계재해관리구역 재건축 차질 없이 추진 - 노원구 서준오 님의 공약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도입의지가 있는 것인가
첫 단추부터 잘못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또다시 3개월 연장,
최소한 5월~7월 분양계획 제출한 조합, 유예 대상에서 제외해야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예외 규정없이 일관성있게 적용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오늘(3/18)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합들이 총회를 개최할 경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미 결정된 계획을 변경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 0%시대로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집값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이번 유예기간 연장 결정은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애초부터 재건축·재개발 분양가상한제를 일시에 도입하지 않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 것부터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과는 별개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은 원칙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신청을 받고 분양을 앞둔 정비사업단지는 총 27곳, 3만8740가구 중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14곳(2만3102가구)은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코로나19와 관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예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5월부터 7월까지 분양계획을 세운 조합들도 추가되었다. 결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등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예외 대상을 더 확대한 셈이다. 애초 정부가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 것부터가 잘못되었는데 자꾸 더 예외를 확대하고 있는 셈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어떠한 제외나 유예 규정없이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해야 하며, 실거주 목적의 내집마련이 아닌 단기적인 투기이익 취득에 이용되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하게 투기이익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코로나 대책과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 끝.
보도자료http://docs.google.com/document/d/1yPhh58CFGJsgBjzKbDH0971UM_fGmHqgw74T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자연을 주제로 한 영화 중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를 꼽으라면 거의 항상 이 영화가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영화 바람계곡의 나우시카입니다. 바람계곡의 나우시카는 이웃집 토토로, 원령공주,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등 환경과 인간의 갈등과 화합을 주제로 많은 영화를 만든 지브리 스튜디오가 1984년 발표한 애니메이션 영화에요.
불은 숲을 하루에 재로 만들지 물과 바람은 백 년 걸려서 그 숲을 키웠는데 말이야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영화는 산업화 이후 1000년 뒤 번영의 절정에 이른 인류 문명이 단 7일 만에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세계는 <불의 7일간>이라고 불리는 기간 동안 인류가 만든 최고의 군사 무기에 의해 멸망하는데요, 영화는 이 <불의 7일간>이라는 불리는 사건 몇 백 년 뒤 자연과 잘 융화되며 살아가는 한 작은 나라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이 나라는 첨단을 달리던 과거 문명과는 달리 풍력을 나라의 주 동력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전 세계 대부분이 사막화되었지만 이 바람계곡에는 꽃이 피고 곡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나우시카는 바로 이 작은 나라의 공주로 노쇠하고 병든 왕인 아버지를 대신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는 소녀에요. 어리지만 당당한 리더십과 포용력으로 이미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렇게 나우시카와 바람계곡의 사람들은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뒤 과거의 번영을 추억하며 거대 제국을 세우려는 세력이 바람계곡에 침입하는데요. 충격적이게도 그 방법이 과거 인류를 멸망시켰던 거신병을 이용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압도적인 군사력과 거신병의 신화적인 파괴력을 근거로 바람계곡에 거신병 연구소를 두는데요. 마침내 거신병은 불완전한 상태로 다시 등장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통제력을 잃고 또 한 번 인류 멸망의 직전까지 가지 갑니다. 하지만 나우시카가 희생하여 전쟁을 다시 평화를 되찾는 결말로 마무리됩니다.

거의 40년이 되어가는 작품이지만 영화의 이야기는 현실의 나라의 이야기와 매우 닮아있습니다. 바로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인데요. 이명박 정권의 17조원 규모 거신병 프로젝트 바로 제6차 전력수급계획 석탄발전소 건설 사업입니다. 기후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올해 2020년 믿기 어렵겠지만 대한민국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현재 7기나 짓고 있어요.

바람계곡처럼 아름다운 해변으로 유명했던 삼척 맹방해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12일 파리협정 체결 5주년이자 이행 첫해를 맞아 대한민국이 주최하고 70여 개국이 참여한 기후 목표 정상회의에서 탄소중립사회로 가기 위한 탄소중립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반면에 제가 얼마전 방문한 삼척의 맹방해변에서는 석탄발전소 건설이 한창이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는 바로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있습니다. 녹색성장을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뒤에서는 거대 기업에 천문학적인 이윤을 거의 제로리스크로 보장해 주는 석탄발전소 건설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력생산사업은 원래 공기업들이 운영하는 구조라 총괄원가보상제라는 제도로 그 손실과 이익을 보전해 주었는데요. 문제는 2013년 제2의 4대강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명박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실행되며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포스코, 삼성, SK 등 국내 굴지의 민간 대기업이 입찰하고 이미 공사가 한창 진행된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정부와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이유로 사업을 취소시키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업에게 천문학적인 비용을 국가예산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딱 기생충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국가예산은 어마어마하게 좀 먹고 오히려 국가에 피해주는 기생충 말이에요. 덕분에 현 정부는 난처한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금이라도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시켜야 해요. 당장은 십수조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세계적인 흐름과 탄소중립정책으로 근 미래에는 사용하지도 못할 애물단지가 될 석탄발전소와 또 사용하더라도 멸망의 씨앗으로 피어오를 대한민국의 거신병을 품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런 정책을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행동이 필요해요. 목소리를 내고 두 팔 벌려 연대하고 함께 싸워주세요.
힘을 건내주세요.
오늘의 대한민국 수천만의 용감한 나우시카가 필요합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인턴 김도진

감옥에 갇혀 놀이기구가 된 고래, 행복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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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돌고래 서핑[/caption]
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들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줬습니다. 벨루가나 돌고래가 살기엔 감옥같이 좁은 수족관, 벨루가나 돌고래에 사람을 태우고 돈을 버는 수족관의 실태를 보여주는 사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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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씨월드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한 벨루가 체험[/caption]
벨루가와 돌고래에게 벌어지는 학대의 현장
환경운동연합 해양 보전 활동가로서 넓은 바다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생명체를 잡아 좁은 수족관에 가두고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실태에 가슴이 무너집니다. 돌고래에 올라타 돌핀 서핑이라고 이름 붙이는 생명 감수성에 처절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좁은 수족관에 고래를 가두고 사람을 태우는 일은 학대입니다. 50년 이상을 사는 것으로 알려진 벨루가는 얼마나 더 학대받으며 살아야 할까요?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끼 벨루가가 가족들과 헤어진 그 순간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가족들과 헤어지는 장면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벨루가는 고통과 슬픔을 느끼는 포유류입니다. 14개월 동안 뱃속에 보살피다 배 아파 낳고 2년 동안 수유해 키운 새끼 벨루가가 사람의 손에 잡혀 팔려 가는 모습을 어미 벨루가는 보고 있었고 그 어미를 바라보며 새끼 벨루가는 울부짖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벨루가 웃고있다고 생각하는 건 벨루가가 구조적으로 얼굴이 웃는 것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떨어져 수족관에 갇힌 벨루가는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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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LIST 취약(VU)등급 벨루가, 취약등급은 우리나라 보호종 지정에 참고되는 멸종위기등급이다.[/caption]
고래가 살아가는 공간은 바다지 수족관이 아닙니다
고래목 일각과 흰고래 벨루가는 오호츠크해, 베링해, 알래스카 만을 포함한 북극해와 북극해 인접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 레드리스트의 관심대상종(LC)입니다.
벨루가는 섭씨 0도 이하의 온도에서 가족과 함께 5,000㎞까지 이동하며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사람은 걸어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나요? 코로나로 집안에 갇혀있는 것이 답답한 우리와 비교한다면 벨루가는 지금 얼마나 괴로울까요?
시민 여러분,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고래를 상업적 돈벌이로 학대하는 현실을 바꿔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너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흰고래 벨루가를 서핑보드처럼 타고 노는 행위를 중단해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801


가덕도 주변바다는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부산에서 을숙도를 거쳐 가덕도에 이르는 바다는 낙동강에서 내려오는 민물과 바닷물이 섞여 하구생태계를 이루고 있어 숭어떼를 비롯한 수많은 물고기들이 알을 낳고 유년기를 보내는 곳입니다. 낙동강 하구의 바다 한가운데에는 수많은 모래언덕이 이어져 있어 우리나라에는 둘도 없는 희귀한 해양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부산과 거제를 이어주는 가덕도의 동쪽 바다는 세계적인 철새도래지로서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바다의 넓은 모래갯벌과 풍부한 물고기는 봄과 가을에 동아시아-호주 철새경로를 따라 우리나라를 통과하는 도요새와 물떼새의 쉼터이자 밥상이기도 합니다.

문화와 역사유적을 품은 가덕도
매년 봄이면 물고기가 풍부한 가덕도 앞바다에서는 대대손손 이어져 오는 숭어막어업이 시작됩니다. 해안을 따라 얕은 바다에 미리 그물을 깔아 둔 뒤, 산자락에서 지켜보다가 숭어떼가 그물 안으로 들어오면 그물을 들어올려 잡는 방식입니다. '숭어들이'로 불리는 이러한 전통어업은 가덕도에서 거제도에 이르는 넓은 바다에서 행해져왔습니다.
가덕도에는 선사시대부터 가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흔적들이 즐비하게 남아있고 특히 러일전쟁의 기지가 원형 보전된 채로 남아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선거용 공항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가 신공항 건설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기존 법체계도 무시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 3월 16일 제정·공포되었습니다.
2002년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로 인해 김해공항의 안전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해졌고 신공항 건설을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2016년 프랑스 파리공단엔지니어링의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김해, 밀양과의 비교결과 꼴찌를 차지했던 가덕도가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신공항 예정지로 급하게 결정된것입니다.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2030년 엑스포를 위해 2029년까지 가덕도신공항을 제대로 된 절차도 생략 채 밀어붙이기식의 공사를 강행하겠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바다위 활주로
국가 재정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정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정부 각 부처에서도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접근성, 항공수요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활주로가 가운데만 육지에 걸쳐있고 양쪽끝은 바다로 나가있어 난공사와 함께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인천공항의1.4배) 국수봉, 남산, 성토봉이 절취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해식애(절벽)등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가덕도는 무인도가 아닙니다

공항이 건설되면 사라질 대항동 마을 주민들은 마을입구와 대항전망대에 신공항 반대 현수막을 빼곡이 부착해놓았습니다. 한켠엔 대항마을 주민들의 호소문이 여행객들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평생 바다에서 고기잡으며 살아온 주민들은 삶의 터도 빼앗기고 생계도 잃을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지역 경제발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과연 신공항을 건설하면 지역경제를 부흥시킬수 있을까요?
풍요로운 가덕도 앞바다를 찾아오는 상괭이떼, 방파제에서 숨바꼭질하는 수달,
연대봉에서 발견된 팔색조와 검독수리등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의 섬, ‘가덕’을 주민들과 함께 지켜내고 싶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생태조사, 문화·유적조사, 캠페인, 토론회, 국제연대 등을 통해 가덕도신공항건설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알려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가덕은 가덕답게 지켜낼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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