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부터 지급되는 청소년 씨앗 교육펀드를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하여 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자기 계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재명의 서울·경기·인천 공약
[서울 · 경기 · 인천]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K-수도권,
국제 경제와 문화의 중심으로 우뚝 세우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관문 서울·인천·경기는 전통과 현대, 역사와 첨단이 자연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를 넘어 규모와 경쟁력을 갖춘 세계 도시 서울, 대한민국은 인천을 통해 세계로 뻗어 나가고, 세계는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만납니다.
첨단산업과 글로벌 공급망의 주요 거점인 경기는 나날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과거의 역사를 오늘에 되살려 세계에 평화의 의미를 전하는 접경지역 역시 수도권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주자, 서울·인천·경기가 중심이 되어 대한민국의 운명을 개척해야 합니다. 세계 모범을 따라가는 추격국가에 안주하지 말고 세계를 주도하는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합니다.
세계적인 도시 서울, 세계를 만나는 관문 인천, 세계의 미래가치를 만드는 경기가 함께 한다면, 진짜 대한민국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서울을 뉴욕에 버금가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인천을 물류와 바이오산업 등 K-경제의 글로벌 관문으로, 반도체와 첨단기술, 평화·경제의 경기로, 수도권 K-이니셔티브를 만들겠습니다.
첫째, 아시아를 넘어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서울은 뉴욕, 런던, 파리와 경쟁하는 글로벌 경제수도로 도약해야 합니다.
여의도 금융허브와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하나로 연결해, 글로벌 자본과 기업들이 모이는 세계적 금융·비지니스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홍릉과 상계는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세운상가, 남대문, 동대문, 성수동은 도심제조업 밸리로, 구로, 금천, 테헤란로, 양재는 AI·IT 산업 밸리로 재편해, 기회와 혁신이 넘치는 산업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경기도를 세계 반도체 산업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필요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전력, 용수 공급 등 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완성하겠습니다.
판교, 광교, 안산, 양주, 고양 등 테크노벨리는 IT와 바이오, 게임과 자율주행, 방위산업 등으로 특화하고, 각 시·군 산업단지와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국가가 주도해 산업과 SOC 대개발을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발전의 혜택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에는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해, 평화산업과 녹색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도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에 이전·신설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경기 동부는 수도권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경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인천은 공항과 항만, 배후도시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를 목표로 지원하겠습니다.
송도, 영종도, 시흥 일대는 첨단 연구개발과 생산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바이오 메가 클러스터로 키우겠습니다.
남동, 반월, 시화 등 노후산업단지는 한국형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재정비하고, 영종도에는 항공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해 지속가능한 미래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수도권을 세계적인 문화수도로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가 세계의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 중심에서 세계 문화 수도로의 도약을 이끌게 하겠습니다.
600년의 역사와 마천루 숲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서울의 도시문화, 바다로 세계와 연결되는 인천의 해양문화, 다양하고 역동적인 경기의 융합문화가, 글로벌 문화수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서울 상암, 도봉 등지에 K-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경기 파주, 고양, 판교, 부천 등 K-콘텐츠 산업을 세계 문화콘텐츠의 중심으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인천항은 동북아 ‘모항 크루즈’ 기반을 강화하고, 인천 영종도·청라에 영상문화 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인천항과 인천공항을 K-콘텐츠 산업과 국제 콘텐츠 교류의 관문으로 만들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MICE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인천 송도 등에는 UN 산하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를 유치해, 국제회의, 전시·관광·비즈니스가 어우러지는 글로벌 교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습니다.
DMZ 일대는 생태·관광협력지구로 개발해 남북 평화교류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계인이 찾아 의미와 재미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평화관광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미래형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는 노후 인프라를 전면 재정비해, 도시 기능과 주거 품질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수원, 용인, 안산과 인천 연수·구월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청사와 유수지 등 유휴 국공유지는 공공주택과 녹지, 생활 편의시설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단절로 상권을 약화시키고 소음과 분진으로 피해를 주는 철도와 고속도로는 단계적으로 지하화하겠습니다.
여러 지자체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지원청은 소관 교육청과 협의로 조속히 분리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거점 공공의료원을 확충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해 필수·응급(소아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은 통합된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GTX-A·B·C 노선은 지연되지 않게 추진하고, 수도권 외곽과 강원까지 연장도 적극 지원해, GTX 소외지역을 줄여 가겠습니다.
GTX-D·E·F 등 신규 노선은 지역 간 수요와 효율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경기도가 제안한 GTX플러스 노선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인천과 경기, 강원을 경강선으로 연결하고, 경기 북부 접경지까지 KTX(파주)와 SRT(양주)를 연장 운행하겠습니다.
강화에서 경기 북부와 강원 고성을 연결하는 동서평화고속화도로와 서울과 연천을 잇는 서울~연천고속도로를 적극 추진해 남북협력시대를 대비하겠습니다.
지자체의 주요 광역교통 계획과 국책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서울·인천·경기가 각각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수도권이라는 시너지로 융합될 때, 대한민국은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글로벌 경제력, 경기의 첨단 산업력, 인천의 국제 물류 경쟁력을 하나로 묶어, 세계를 이끌고, 세계가 따르고 싶은 ‘국제 경제·문화 수도권’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벽깨기 협력관 지역교육청 배치 - 경기 안민석 님의 공약
지역교육청에 '벽깨기 협력관'을 배치하여 행정 칸막이를 없애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교육 현안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창업실습 학점제 도입 - 경기 안민석 님의 공약
창업 활동을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인정하는 창업실습 학점제를 도입하여 학생들이 학업과 병행하며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남양주시 AI 클라우드밸리 조성 및 의료·교통 인프라 확충 - 경기 양향자 님의 공약
AI 클라우드밸리 조성(왕숙), 상급의료기관·공공의료원 조성, 8·9호선 연장, GTX-B 노선 조기 완공을 통해 남양주시를 첨단산업 거점으로 만들고 의료 서비스 및 교통 편의를 증진합니다.
AI 생활서비스(안심귀가·돌봄·교통관리) 도입 - 경기 추미애 님의 공약
안심귀가, 돌봄, 교통관리 등 인공지능(AI) 기반의 생활 편의 서비스를 도입하여 도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합니다.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
목표
인구감소 방지를 통한 사회의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
이행방법
1.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 국가 책임부담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 고교 무상교육 실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질적 실현과 ‘공공기숙사’ 확대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만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 대상,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및 내실화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아동기준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
3. 교실혁명을 통한 사교육 경감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수강신청제 도입
고교서열화 해소, 문예체 교육 강화, 교육과정 분량과 난이도 완화
영.유아 과도한 사교육 억제 및 초등학생 놀이 및 독서 시간 보장
4. 육아휴직 확대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 현 5일이내 3일 유급휴가 → 유급10일, 무급4일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출산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인상 -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200만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 자녀수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사용 시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 2배, 상한 200만원
5. 유연근무(‘10 to 4 더불어 돌봄 제도’) 도입
8세 또는 초등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 시행
6. 아동수당 도입
출산율 제고 효과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지급 대상(연령)과 지급액 단계적 인상 추진
7. 가족과 함께 생활하는 환경 조성
‘칼 퇴근법’ 제정. 출퇴근시간 의무기록제 도입으로 눈치야근 해소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
이행기간
온종일 마을학교로 완전책임 돌봄체계 구축: ‘17년 입법 시행
육아휴직 확대: ‘18년 예산 반영
유연근무제, 칼퇴근법: ‘17년 입법 시행
아동수당 도입: ‘17년 입법, ‘18년 하반기부터 시행
근로시간 단축: 연도별 단계적 축소 이행
재원조달방안 등
아동수당 도입: 연평균 2.6조원 - 0~5세아 아동에게 월 10만원부터 시작하여 단계적 인상
육아휴직 확대: 연평균 4,600억원 추가 소요
누리과정: 연평균 2.1조원 / 고교 무상교육: 연평균 1.0조원
반값등록금: 연평균 1.2조원
재원조달: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조달
유승민 공약 - 모두를 위한 미래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 목 표
o 요즘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자는 학생들이 많은데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교육 속에서 아이들의 잠재력이 잠자고 있는 것임.
o 공교육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고, 사교육비가 교육부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인 32조원 정도로 추정됨. 무엇보다도 사교육으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아이의 미래가 결정되는 나라는 희망이 없음.
o 학벌중심 사회, 입시중심의 교육은 오랜 기간 국민들의 인식 속에 자리 잡은 고질적인 문제로 대증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의 본질을 깨우는 교육혁신과 공교육 신뢰회복을 통해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함.
◈ 이행 방법
◦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
-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학교생활기록부 정착 후 수능은 최소한의 자격시험으로 전환
- 대학별 논술은 폐지
- 사교육 부담을 주는 소논문 및 R&E(Research & Education) 대회 등
‘교내 수상경력’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금지
◦ ‘수강신청제’와 ‘무학년제’ 도입 등 유연한 학제 운영으로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실현
-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하여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
- ‘수강신청제’가 정착되면 ‘무학년제’ 전환을 통해 유연한 학제 운영이 가능
◦ 수업방식을 다양화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 갈 인재를 양성
- 토론, 실험, 체험 등 다양한 수업방식을 통해 창의성과 사고력을 증진
- ‘개인 중심‘의 학습보다는 ’팀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보다는 ’협력‘을 강조
- 객관식 지필고사의 비중 축소
- ‘결과중심’이 아닌 학생 개인의 성취수준에 따른 ‘과정중심’ 교육
◦ 자유학기제를 지금 한 학기에서 두 학기로 늘려 ‘자유학년제’로 확대
◦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이용한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을
개발, 활용하여 개별 학생들의 능력에 따른 1:1 맞춤형 학습과 쌍방향 학습 지원
◦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 모든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특성화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학교의 학생 우선선발권 폐지
- 국가교육과정의 내용은 최소한의 핵심 성취기준만으로 축소
◦ ‘학교제도 법제화’를 통해 ‘교육백년지대계(敎育百年之大計)’를 구현
-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대입제도, 고교유형, 교육과정, 교육평가 등을 법제화하여
잦은 교육제도 변경으로 인한 국민들의 혼란을 최소화
◦ 기획기능을 수행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
◈ 이행 기간
◦ 프랑스의 경우 2003년 교육개혁을 위해 1년간 오프라인 토론회만 약 13,000회를
개최하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음. 프랑스의 사례를 본받아 당선 직후 1~2년
동안 교육개혁을 위한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어 교육제도를 개혁해 나가겠음.
◈ 재원조달방안
◦ 대부분 제도 변경에 대한 공약으로 기존 예산 전환 사용 가능
◦ 지능형 학습지원시스템의 경우 미국의 활용사례를 벤치마킹한다면 3년 정도 개발
기간에 10억원 수준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학교교육 내실화 사업
(2017년 기준 1,990억원)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활용은 학교의 기존 ICT인프라를
사용하면 가능
홍준표 공약 - 개천에서 용 나는 교육 희망사다리 구축
목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 재건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 신설
-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중·고생 온라인 수강·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등
-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등록금 지원 등
-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등
-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 일자리 취업 알선 등
2. 사법고시 존치로 계층 이동의 사다리 제공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전환 및 신용유의자 5.5만명 채무 완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 국민행복기금 매각 추진
- 신용유의자(17,773명) 및 일시적 신용유의정보 해제자(37,318명) 부실채무(3,279억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매각을 통해 채무경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ICL)’을 무이자로 전환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저금리로 전환 대출
4. 대학 졸업유예비 납부 없애 학생 부담 최소화
5. 단계적 학제 개편 추진을 통한 교육체계 개편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 활용
안철수 공약 -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좋은 성장 좋은 일자리 Ⅰ
교육 ․ 과학기술 ․ 창업 혁명으로 경제성장과 미래 준비
■목 표
1. 저성장 극복을 위한 경제성장 혁명 프로그램 추진
2. 교육혁명 : 학제 개편으로 4차 산업혁명 대비 창의인재 양성
3. 과학기술 혁명 : 창의적인 인재가 국가 R&D 혁신 및 새로운 기술 개발
4. 창업 혁명 : 신기술 창업과 국가 R&D의 중소기업 지원, 재도전 기회 부여
5. R&D의 생산성을 획기적 제고하고, 기존 기업·유니콘 기업·스타트업이 참여해서 다른 업종 간 융복합·합종연횡이 촉발되는 융합 얼라이언스 구축
▶▶▶이행 방법
1. 교육혁명을 통한 창의교육 실현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 마련
- 교육부 폐지
‧ 국가교육위원회: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 참여
매년 향후 10년 계획 합의 → 교육정책 일관성 유지
‧ 교육지원처: 국가교육위원회 결정 정책 지원
- 창의교육: 4차 산업혁명 시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 창의인재 양성
- 학제 개편
‧ 진로 및 직업탐색형 고등학교 체제로 전환
‧ 6(초교) 3(중학교) 3(고교) 4(대학)
→ 5(초등) 5(중등) 2(진로탐색 또는 직업학교) 4(대학)
‧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
- 평생교육 대폭 강화
2. 과학기술혁명, 창업 혁명으로 미래산업 창업국가 완성
- 정부 주도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을 벗어나 민간주도로 전환
- 4차 산업혁명 인재 10만 명 양성
- 국가 R&D가 창업기업과 중소기업 R&D를 지원
- 국가연구개발 체제 전면 혁신(연구개발 과제 기획, 선정, 관리, 평가 업무 일원화)
- 부족한 보건, 복지, 환경 등 공공분야 과학인력 대폭 확충
- 인문사회학·문화와 과학기술의 융합
- 금지된 것 외에는 모두 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
- 기업가 양성 기반 구축 및 창업 지원 기관 육성
- 창업단계별 맞춤형 금융정책
- 노후한 산업단지를 리모델링하여 규제 없는 창업 드림랜드(스타트업 특구) 조성
- 실패 창업인에 대한 재도전 기회 부여
- 창업 지원체계 컨트롤타워(창업 중소기업부) 및 민관 협의체 구축
3. 미래 준비를 위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융합 기술 생태계 구축
- 제조업 + 4차 산업혁명으로 국내 제조업 부흥 도모
- 융합 기술 중심의 신산업, 혁신형 투자 등으로 4차 산업혁명 플랫폼 선도
- 중소기업에 대한 융합 생산 기술의 우선 지원으로 국내 생산 기반 경쟁력 강화
- 민관 공동 연구 국가 기술 융합 센터 설립
- 항만·항공·철도 인프라 + 융합 기술을 통해 유라시아 물류 허브 중심기지 구축
- 원전 폐로·해체기술에 대한 집중투자로 원자력 의존도 낮추고 폐로 산업 선도
- 자율주행차 핵심부품 개발 및 융합 생태계 기반 마련
-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등 신성장산업 육성
- 스마트 공장 보급‧확산사업 연계, 제조로봇 플랫폼 개발
▶▶▶ 이행 기간
2017년 관련 법령 개정안 발의, 2018년까지 입법 완료 목표
▶▶▶ 재원조달 방안
1. 학제 개편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후 합의 과정을 거쳐 단계적 시행 예정
2. 국가 R&D 예산 19조 원을 조정하여 재원 마련 및 추가 세출 통해 예산 확보
3. 기타 사업은 민간주도가 나 법 개정 사항으로 직접적인 예산 소요 없음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제19대 대통령 후보자 10대 공약, 1~5|작성자 ahncs0518
청소년 진로 케어 플랫폼 및 미래직업 체험관 조성 - 남양주시 최현덕 님의 공약
청소년 진로 케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미래 직업 체험관을 조성.
청소년 교통비 지원 확대 (3자녀 → 2자녀 가구) - 강화군 한승희 님의 공약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여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경감
청소년 활동·문화공간 확충 - 목포시 여인두 님의 공약
청소년들이 다양한 활동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여 건강한 성장과 재능 발현을 돕습니다.
청소년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 - 세종 임전수 님의 공약
청소년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교육 및 캠페인을 추진하며, 상담 시스템을 강화하여 심리적 지원을 확대합니다.
태화강 국제 청소년 예술제 + 반구대 테마화 - 울산 구광렬 님의 공약
고래, 자연, 인류를 주제로 국제 페스티벌을 추진하여 해외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고, 울산을 글로벌 문화교육 도시로 브랜드화합니다. 교육청, 시청, 문화기관이 협력하여 예산, 공간,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합니다.
문재인 공약 - 어르신이 행복한 9988 대한민국
어르신이 세운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보답하겠습니다
❏ 목표
❍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신 어르신을 예우
❍ 베이비부머 세대의 안정적 노후 생활 안착
❍ 일자리 확대를 통한 노년기 소외 문제를 해결
❍ 고령화 사회 이행에 따른 노년의 여가·건강·복지 확대
❏ 이행방법
➊ 차등 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어르신 70%)
․ 현재 월 10~20만원 차등 지급 → 30만원 균등 지급
➋ 노인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 정부 사업으로 제공되는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17년기준 43만개)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22만원 → 40만원)
※ 아동 등하교길 안전지킴이, 우리 동네 야간 안전지킴이,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급식도우미, 보육도우미, 택배 수령 대행 서비스 등 사회적 수요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확대
※ 중장기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60대~70대 초반 인구를 위한 mini-job으로 육성하는 방안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도 실업급여(고용보험)을 적용하여 실직 위험으로부터 보호
➌ 국민연금·퇴직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보장 강화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한 중장기 방안 추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을 목표로 사회적 합의 추진
․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경력단절 여성 및 저소득층 연금가입 지원 확대, 연금 크레딧(pension credits) 확대
․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퇴직연금으로 공적자산운용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 도입
․ 퇴직연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국가 역할 확대
➍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 치매안심병원 설립
․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등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
❏ 이행기간
❍ 기초연금 확대 편성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인 일자리 확대 및 수당 2배 인상 :‘18년 예산안 편성 반영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18년부터 단계적 확대 추진
❍ 국민연금 제도 개편 : ‘17년부터 정책 검토 후 사회적 합의추진
❏ 재원조달방안 등
❍ 기초연금 30만원 확대: 연평균 4.4조원 추가 소요
(`18년부터 25만원, `21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시)
❍ 노인 일자리 및 수당 2배 인상: 연평균 0.8조원 추가 소요
❍ 노년 건강 증진 사업 확대: 일반회계 예산 조정
이재명의 기본사회 주요정책
[기본사회 정책]
기본이 튼튼한, 기본사회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
기본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저성장시대에 접어들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고, 협력과 공존은 사라지고 극한 경쟁만 남았습니다.
현행 복지제도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는 가정을 전제로 탈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생산을 주도할 첨단기술 사회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초과학기술 발전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구멍이 있는 사회 안전망을 넘어 빈틈이 없는 두툼한 안전매트가 깔린 ‘기본사회’로 나가야 합니다.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주거, 의료, 돌봄, 교육, 공공서비스 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모든 권리를 최대한 실현하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열어가겠습니다.
첫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삶이 권리로 보장되고, 안전매트가 깔린 사회라야 지속 가능한 혁신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습니다.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습니다.
기본사회는 정부의 노력만으로 실현될 수 없습니다.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민관협력을 활용해 재정 부담은 줄이고, 정책의 효과는 높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고,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국·공유시설 개방을 확대해 공익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사회적경제 지원체계를 일원화해 주민이 스스로 돌보고 가꾸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태어날 때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청년의 자산 형성과 사회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단순한 일자리 지원을 넘어, 은퇴 전까지 언제든 새로운 도전이 가능한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과 햇빛․바람 연금 등 지역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을 확대해 유통과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력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필수·지역 의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민간 중심의 의료 공급으로 지역 간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이 심각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 차이도 큽니다.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일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 전달 체계를 정비해 사는 곳 중심으로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추진하겠습니다.
‘돌봄 기본사회’는 돌봄을 가족과 개인의 몫이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사회입니다. 이는 초저출생·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이자 성장 전략입니다.
영유아, 초등, 어르신, 장애인, 간호·간병 등‘5대 돌봄 국가 책임제’를 넘어, ‘온 사회가 함께 돌보는 돌봄 기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을 고도화해, 누구나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확대해, 돌봄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신성장 산업으로 자리 잡게 하겠습니다.
다섯째, 수요자 중심의 폭넓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가격은 소득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습니다.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려면, 적정한 주거비로 안정된 삶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담 가능한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여섯째, 공교육에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전문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AI와 첨단기술로 높아진 생산성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해, 일하는 권리도 쉴 권리도 당연히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용 형태나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누구나 일할 권리와 돌볼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모두에게 더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겠습니다.
여덟째,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하고, 자유롭게 연결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이동 수단과 반경의 차이는 곧 기회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청년·국민패스 등을 확대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인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도 확충하겠습니다.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고, 희망과 혁신의 꽃을 피워내는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다시 희망이 펄럭이는 나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 안전하고 건강한 대한민국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 목표
❍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의 건설
❍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
❍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통한 국민 ｢호흡권｣ 보장
❍ 탈(脫)원전 등 친환경 에너지 패러다임으로 국가 정책 전환
❏ 이행방법
➊ 청와대 중심의 재난대응 콘트롤 타워 구축
․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국가위기관리 매뉴얼 복구 및 보완
․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해양경찰을 유기적 연계하여 국가 재난관리능력 강화
․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 재난대응의 지휘·보고체계 단일화
․ 관료조직 축소, 현장조직 확대
․ 안전규제, 안전점검 강화
➋ 노후 원전 폐쇄 및 신규 중단 등 원전사고 걱정 해소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40년후 원전 제로 국가로의 탈(脫)원전 로드맵 마련
․ 설계 수명 남은 원전의 내진 보강 및 설계수명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 추진
․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의 법적 기구화
․ 원전 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외주 금지와 직접고용 의무화
➌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 30년 이상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또는 친환경 연료 전환
․ 미착공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신설중단
․ 기존·신규발전소 모두 저감 장치 설치 의무화
경유차 감축 등
․ 경유차 감축 및 노후 경유차 교체 촉진, 전기차 친환 경차 보급 확대 지원 추진
․ 노선버스의 경우, 수도권·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으로 임기 내 CNG버스로 전면 교체 추진
․ 대형 경유 화물차, 건설장비 저감 장치 설비 의무화 및 발생 비용 보조금 지원
․ 노후 오토바이(260만대) 전기오토바이로 전환 사업 지원
친환경차 보급 확대
․ 공공기관 신규구매 차량 70%를 전기·친환경차로 대체
․ 친환경차 구입 보조금 확대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조기 구축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및 총량규제, 배출부과금 강화
․ 도로먼지 제거용 청소차 보급 대폭 확대
․ 공공 교통시설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의무화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 취약계층 마스크 지원 및 미세먼지 과다발생 지역에 취약 계층시설 설치 제한 추진
➍ 감염·질병 관리 체계 획기적 강화
․ 질병관리본부 전문성·독립성 보장
․ 권역별 질병대응체계 확립 및 분권화
․ 지역거점 공공병원 위상 강화,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➎ 재난사건 대응 체계 강화
․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한 독립조사위원회 설치
․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 및 배상문제 관련 국민적 합의 도출 이행
․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 국가 재난 트라우마 센터 건립
❏ 이행기간
❍ 2017년부터 각 제도 정비하여, 2018년까지 개정 완료
❍ 법률개정 사항은 2017년부터 즉시 법률 개정 추진
❍ 신규 예산 반영 사업은 2018년 예산부터 점진적으로 확대 반영
❏ 재원조달방안 등
❍ 일반 회계 및 교통시설 특별회계 조정 등
이재명의 교육 분야 주요정책
[교육 정책]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옛말에 ‘일 년 계획으로 곡식을 거두고, 십 년을 계획해 나무를 키우고, 평생을 계획해 사람을 기른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인재를 기르기는 무척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에, 교육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 하며 국가의 근본사업이라 한 것입니다.
자원도 자본도 없던 대한민국이 기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교육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힘을 발휘해 내일의 기회로 이어가겠습니다.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 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습니다.
첫째, 유아·초등교육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유아교육‧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교사 대 아동 비율을 OECD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더 세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 학교가 함께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으로 질 높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높이고 학습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학습 결과가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학습결손’을 조기에 발견해,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문 교사의 개별지도를 확대하겠습니다. 지역 곳곳에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설치해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겠습니다.
셋째, 학생의 정서와 신체, 디지털 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정서와 행동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에게 검사부터 상담, 치료까지 이어지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디지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청소년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체육교육을 활성화하고, 체험학습 안전관리도 전문화하겠습니다.
넷째, 초·중·고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 인권, 환경,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힘, 공동체를 이해하는 힘을 기르겠습니다.
다섯째, 고등교육을 혁신해 미래인재를 키우겠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지역거점국립대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습니다. 이들 국립대를 세계적인 연구대학으로 키우고, 지역 사립대학과 협력해 대학이 지역 혁신과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평생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고졸 후학습자 국가장학금’지원을 확대하고, 성인과 중장년의 인생 이모작 도전을 지원하는 전환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지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일곱째, 교육정책은 국민과 함께 정하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숙의와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겠습니다. 과도한 유아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실효성 있는 해법이 마련되도록 돕겠습니다.
여덟째, 교권 보호 제도를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이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합니다.
선생님이 걱정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불필요한 행정업무는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은 더욱 체계화하겠습니다. ‘마음돌봄 휴가’를 도입해 선생님의 마음 건강과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습니다.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가가 보장하고 선생님이 교육에 전념해, 아이들이 믿고 자랄 수 있는 책임 교육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민주시민 모두가 성장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누구나 실력을 꽃피울 수 있는 K-교육 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문재인 공약 5 - 청년의 꿈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목표
｢청년에게 힘이 되는 나라, 청년으로 다시 서는 나라｣ 건설
청년들에게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사회 불평등 개선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취업환경 개선
청년에게 힘이 되는 주거비용 부담 완화
이행방법
1.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2020년까지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의무할당제 적용
① 공공부문 현행 3% → 5%로 확대하고
② 민간 대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 추진 이행 (300인 이상 3%, 500인 이상 4%, 1,000인 이상 5%)
의무 고용제 성실 이행한 기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의무 고용제 불이행 기업에 고용분담금 부과(청년고용지원기금) 신설 추진
2.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
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취업준비생 (청년 NEET 포함, 18~34세 적용) 대상, 중앙·지방정부의 공공 고용서비스 참여로 자발적 구직활동을 증명시 지급
3. 청년・신혼부부 집 걱정・임대료 걱정 해결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0%(20만호) 우선 배정, 출산 후 임대기간 연장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주거정착금' 지원 (2년 한시적)
신혼부부 대상 '생애최초 전월세 보증금 융자' 프로그램 확대
월세 30만원이하 쉐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 공급
교통이 편리한 대도시 역세권에 시세 이하 청년주택 20만실 확보
대학 기숙사 수용인원 5만명 확대(수도권에서 3만명)
4. 청년이 존중받는 일자리
근로감독관을 확대하고 최저임금 전담감독관 설치해 청년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임
청년.알바체당금제 도입해 ‘체불사실인정’만으로 먼저 임금을 지급하고, 국가가 구상권 행사
「알바존중법」도입해 “30분 배달제”와 같은 부당한 업무지시 제한 근거 마련, 「근기법」상 금지되는 폭행(제8조)에 지속적 폭언 등 정신·정서적 학대 행위포함등
3개월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청년알바에게 실업급여 확대 적용(초단시간 포 함)하고, 퇴직(금)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
이행기간
청년고용할당제·구직촉진수당·알바존중법 : 2017년 내 법률 개정
청년 주거비 : 2017년 관련 법령 정비 및 2018년부터 예산 확대 지원 추진
재원조달방안 등
청년고용할당제 : 법 개정 사안으로 미소요
청년구직촉진수당 : 연평균 5,400억원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정, 쉐어하우스용 청년임대 주택 등 공공임대 확대는 기금 활용
대학생 창업 지원 펀드 확대 - 인천 유정복 님의 공약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펀드를 확대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합니다.
소하동 지역 지하철 음영지구 해소 - 광명시 김정호 님의 공약
소하동 지역의 지하철 음영지구를 해소하여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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