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역세권 복합개발 - 동구 이장우 님의 공약

버크셔 해서웨이(Berkshire Hathaway)는 보유한 많은 Portfolio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오와 주에 있는 풍력 터빈 및 기반시설에 약 30억 달러를 투자해왔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전략에는 ‘세계 풍력의 중심, 풍력 발전 사업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로 우뚝 서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일부 투자가들은 화석 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을 행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문제와 함께 해당 사회에 대해 회사가 짊어진 책임을 반영한다고 말할 것이다. 전 세계 기업들의 연례 보고서 및 광고에서는 진심이건 아니건 현재 기업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의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버크셔의 워런 버핏(Warren Buffett)의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오직 정부가 정책을 통하여 자신에게 수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풍력 발전에 투자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생산의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의 공제가 없다면 [그것에 투자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른바 오마하의 현인이 말을 더 이어갔다. 올해 초, 그는 파이낸셜 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에게 사회에 ‘선행을 한다’는 시각을 강요하는 행위는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다. 무엇 때문에 기업들 자신이 더 잘 판단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까? “아주 어렵습니다. 거대 기업 20곳을 평가하자면 어떤 기업이 가장 잘 운영되는지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공공기업 20곳의 이사로 재직해왔는데, 기업들의 행동을 평가하는 일은 점점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저는 사탕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탕은 제게 좋은 것인가요? 나쁜 것인가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버크셔 경영진들이 세상을 위해 무엇이 옳은 지 분명 알았다고 해도 세상을 위한 신념을 바탕으로 투자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투자자인 주주들을 위한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업은 주주들의 재산입니다”라고 말했다. 버크셔 조직에서는 자선 기부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많은 기업의 경영진은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정부의 과세 할당을 개탄하면서도 투자자 수익에서 자신들에게 할당되는 몫에는 열렬히 동의합니다”라고 그가 씁쓸하게 지적했다. 기업에 대한 버핏 회장의 관점은 그를 이례적으로 (오마하의 현인) 만든 현 시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 시카고 대학 경제학자는 50년 전에 “사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작성했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까지도 경영대학원을 거쳐 이사회에서도 신조로 여겨진다.

버핏 회장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통해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데 성공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마치 다정한 할아버지와 같은 무해한 대중적 이미지를 창조한 것이 가장 큰 업적일지도 모른다. 그는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이 감히 생각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을 입 밖으로 꺼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버핏 회장의 견해는 완전히 혼자가 아니다. 산업 센서를 생산하는 Cognex의 로버트 쉴만 회장은 지난 연례 보고서를 통해 “자유기업 체계와 수익에 기반한 사업을 모두 혹독하게 비난하는 추세에 우려를 표합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라는 주제를 통한 기업들의 통제”를 문제 삼았다. 그는 정부가 여전히 기업의 ESG 관리 통제에 이르지 못했으며 “불행하게도 이러한 사항들은 거대한 투자 기관 내 펀드 매니저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산 운용자가 뮤추얼 펀드 내 투자자들이 빌려준 대리의결권을 활용하여 “사업상의 결정을 할 때 자신의 기업을 ESG 요인에 포함시키도록 압력을 가하는” 것은 주제를 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만약에 그들[펀드 투자자들]이 ‘당신은 이사회 및 회사 경영진이 환경, 사회 및 지배 구조 사안에 시간 및 에너지를 소비하기를 바랍니까? 혹은 당신은 그들이 당신의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기를 바랍니까?’라고 질문을 한다면 그들은 압도적인 수로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모럴 머니(Moral Money)는 지속 가능한 사업, 금융, 투자 내용을 다루는 본사의 새로운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이런 류의 뉴스레터를 구독하고 이들이 소개하는 획기적인 사안에 대한 속보 및 통찰력 있는 분석을 확인해 보시길. 최근 ESG 주도형 투자 펀드의 고도 성장은 쉴만 회장이 틀렸을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종업원과 지역사회 및 거래처 등의 이익을 고려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상기의 질문이 잘못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ESG 투자펀드가 크게 확장되는 배경은, 운용자들이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업의 영업 허가를 관련 기관이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초, 앨런 슈워츠(Alan Schwartz) 투자은행인 구겐하임 파트너스 회장은 “수 세기 동안 우리는 대중들이 엘리트 계층의 부가 지나치다고 여길 때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법규의 제정 또는 빈곤의 재분배를 위한 혁명이 그 두 가지입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위태롭게 불안정해졌음을 인정하면서도, 주주들의 수익에 근시안적으로 집중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임에는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는다. 폴 싱어(Paul Singer) 행동주의 헤지펀드인 엘리엇 매니지먼트 대표는 오히려 반대의 견해를 보인다. 정부의 나쁜 정책으로 야기된 기업들의 이사진 및 경영진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자본주의는 조작된 게임’이라는 인식을 형성시켜 왔다는 것이다.

싱어 대표에 따르면 기업 자본주의는 투자자가 기업을 소유하고, 투자자가 이사진을 임명하여 기업 전략을 수립하며 이사진은 전략 실행을 위해 경영진을 고용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 회의에서 싱어 대표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은 역으로 경영진이 이사회를 활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전략을 선택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은 부차적이었다. 그는 “미국의 현재 자본주의에는 엄청난 어리석음이 횡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위기를 초래한 대형 은행 경영진들의 모험적인 행동 및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이사회가 전형적인 예시라고 전했다.

위기에 대한 무능한 정책, 느슨한 통화 정책은 시민 대다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자산 가격을 높임으로써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와 불만을 키울 뿐이었다. “금융 부문 및 자산 소유자들은 현란하게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중산층은 위기로 인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또한 경제적 자유를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포퓰리스트의 민첩한 공격 지점입니다.” 즉, 주주 자본주의에는 더 견고하고 확실한 통제가 필요하고, 주주 자본주의를 유연하게 방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버핏 회장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우 단순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는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주체는 자본주의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이라고 여긴다. 그는 오래된 버크셔의 석탄 발전소를 예로 들었다. “만약에 시장에만 맡긴 상태에서, 사람들이 우리가 소유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길 바란다면 이후 주주 또는 수요자가 해당 비용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자들이 폐쇄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는 주장에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들이 발전시설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50%를 석탄으로부터 공급받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에 폐쇄에 따른 고통이 발생하는 반면에, 그들이 다른 조건의 지역에 거주한다면 그러한 댓가를 치르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댓가와 비용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균등)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의 해결은 전적으로 정부에서 담당해야 합니다.”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하다고 여겨지는 투자가(워렌)는 “정부는 시장 체제를 수정(규제)하는 데에 있어 핵심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

 

 

 

FT ESG Team

용흥동 산131-2 일원 등 재해위험 옹벽 정비 및 주거지 안전 확보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범용 CCTV 및 비상벨 추가 설치(안심마을 조성)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비로 집중호우 대비 침수 피해 차단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확대 및 경로당 노후 시설 개보수·가전제품 지원
저출생 시대 맞춤형 양육 인프라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형 영유아 보육 시설 환경 개선
장애인 이동 편의 시설(경사로 등) 확충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직업 재활 지원
용흥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용흥지구 도시재생 연계 사업 발굴 및 구도심 공동화 방지 추진
용흥동 발전 2030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체계적인 지역 발전 전략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내 스마트 횡단보도 및 LED 바닥신호등 설치로 안전한 통학로 구축
행정복지센터 내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좌 개설 및 고령자 디지털 격차 해소 교육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및 취약 계층 아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강화
용흥동 철길숲(포항 그린웨이) 유지관리 강화 및 야간 경관 조명·테마 산책로 조성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용흥동 지역 유래 및 역사 안내판 설치
주민 간 결속력을 높이는 용흥동 마을 축제 및 화합 한마당 지원 확대
용흥동 전통시장 및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영세 자영업자 경영 비용 절감을 위한 카드 수수료 지원 및 지역화폐 사용 권장
지역 대학 및 기관 연계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지원으로 청년 지역 정착 유도
빈집 정비를 통한 청년 소통 공간 및 쌈지 공원 조성으로 지역 활력 회복
저소득층 취약 가구 긴급 복지 지원 체계 운영 및 에너지 바우처 지원 안내 확대
득량동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및 노후 옹벽·담장 정비 사업 조기 추진
야간 범죄 예방을 위한 노후 보안등 LED 교체 및 어두운 골목길 밝히기 사업
양학동 상습 침수 구역 하수관로 준설 및 정밀 점검으로 수해 예방 강화
주택가 소규모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이면도로 일방통행 구간 지정 검토
양학동 장기 발전을 위한 ‘2030 마스터플랜' 수립 및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전신주 및 담장 무단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 등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양학동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및 스마트 도서관(무인 대출기) 도입 검토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 및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초등학생 안전 등하교를 위한 ‘워킹 스쿨버스' 지원 및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
양학 연당(연못) 수질 개선 및 수변 생태 공원화를 통한 지역 명소화 추진
양학산 등산로 정비, 쉼터 확충 및 먼지털이기 등 편의 시설 개선
주민 화합을 위한 양학동민 한마음 축제 개최 지원 및 마을 축제 다양화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온누리상품권 사용 독려
로컬 푸드 및 지역 특산물 홍보 부스 운영을 통한 지역 선순환 경제 구축
구도심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연계로 일자리 창출 및 상권 활성화
청년 및 주민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한 관내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 구역 확대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행 등 복지 서비스 강화
용흥-양학 경계 지역 및 고지대 주거 밀집 구역 ‘스마트 안심 조명·CCTV 통합 관제 체계' 구축
양학로(용흥-양학 연결 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 확포장 조기 완공
포항 철길숲(그린웨이)과 양학산을 잇는 ‘도심 에코 힐링 로드' 조성 및 주민 화합 공동 걷기 대회 정례화
용흥·양학 지역 상권 통합 마케팅 지원 및 지역화폐(포항사랑상품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상생 상점가' 지정
경계 지역 취약계층 발굴을 위한 ‘용흥-양학 통합 복지 기동대' 운영 및 민관 협력 주거 환경 개선 사업 확대
구 포항역 부지 개발과 연계하여 용흥·양학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살아나는 경제, 머물고싶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골목경제 국가 모델화
전통시장·상권 대응 시스템 구축
지역경제 선순환 시스템 구축
도시 인프라 대폭 개선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
시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 더 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생애주기 맞춤 복지 확대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
청년·미래 정책 강화
친환경·ESG 도시 전환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버스 중심 교통혁신: 외곽도로 활용 급행버스 도입, IC 기반 환승체계 구축, 중복노선 정리 및 안정 배차, 마을버스 확대, 3회 이상 환승 가능 요금체계 개선
덕산비행장 문제 해결: 군 헬기기지 진해 외곽 이전 추진, 고도제한 해소로 도시 개발 정상화, 소음·불편 최소화 및 해군작전성 유지, 가덕도·김해 이전 아닌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
사비선 꽃길 공원화: 장미·수국 사계절 꽃길 조성, 산책로·포토존 및 야간경관 조성, 단절구간 보행데크 설치, 벚꽃과 연결된 사계절 관광벨트 완성
방치된 비료공장 부지(부영소유) 해결: 신속한 오염 토지 정화와 개발 (국가·지자체 공동 개입, 정화+개발 동시 추진), 공공관리 전환으로 시민에게 돌려줌
풍호동 장천항 및 행암부두 개발: 해안 보행데크 조성, 쉼터·광장 조성, 야간 경관 개선, 소규모 상권 유도
진해-서울 4시간 생활권 구축: 석동IC-서울 4시간 급행버스 노선 개편 (용원, 진해터널 직통, 자은3지구 환승 연결, 우회 노선 제거)
어르신이 편안한 진해: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현실화, 공동급식 및 식사 지원 확대, 건강·여가 프로그램 지원 확대, 어르신 교통비 지원 검토
반려인과 함께하는 진해: 반려견 놀이터 단계적 설치, 공원 내 펫존 분리 운영, 배변봉투함 및 전용 쓰레기통 확대, 반려문화 캠페인으로 민원 감소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장천항 및 행암 부두 연계): 동별 거리행사 등 확대 시행, 수수료 부담 완화, 주차환경 개선, 경영·홍보·마케팅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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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선 스피돔역 유치 및 광역철도망 확충
광명~서울 직결도로 조속 추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신속 보상 및 사업 추진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갈등 조정기구 설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앵커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 조례 제정 및 골목길·통학로 CCTV, 스마트 가로등 확대
무상교복 학생 및 학부모 선택권 확대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확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축
주택가 차고지 이전 및 주민복합문화시설 조성
새마을전통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건립 및 공유주차제도입
무장애 도시 조성 및 장애인 자립 프로그램 지원 확대
스마트 헬스 경로당 확대 및 독거어르신 AI 응급상황 감지 시스템 확대
공공형 키즈카페 조성 및 365일 어린이 전문 병-의원 지정 확대
1인가구 생활·복지·주거·심리상담 통합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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