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생활밀착형 교육 인프라 구축 (증평) - 증평 김성근 님의 공약

목표 ◦4차산업  혁명 시대에 향후 미래성장동력 육성 및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정보과학기술부 신설과 4차 산업분야 육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선도 ◦4차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정보과학기술부’ 신설 ◦4차 산업혁명 관련 창업 활성화, 벤처기업 적극 육성 -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해 5년간 20조원 창업․투자펀드 조성 - 연대보증 폐지․세금혜택 확대 등 ‘창업강국’을 만들기 위한 선제적 제도 정비 ◦ICT 메카 글로벌 투자허브 국가 육성 - 싱가포르를 벤치마킹한 프론트 대한민국 모델 개발 - 국가데이터 관리체계 확립 및 대규모 데이터 기반 구축 (데이터 프리존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대국민서비스 확대 및 교육 실시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교육과정 운영 ◦위치정보사업 활성화 2.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 ◦제4차 산업혁명 등 국가 핵심과제의 전략적 추진체계 구축 - 대통령 직속 관련 위원회 설치 : 미래전략위원회, 청년고용촉진위원회, 청와대 인구정책수석 - 중소기업부 신설, 정보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 명칭변경), 여성가족청년부 신설, 국가보훈처 장관급 격상 - 소방방재청․노인복지청․수도권교통광역청 신설, 해양경찰청 부활 등 ◦행정․재정개혁을 통한 국가부채 획기적 감축 ◦지자체 및 민간단체로 국가사무의 과감한 이양 추진   재원조달 방안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창업․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재원 조달

○ 목 표 :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여성의 기본권 보호, 차별 ․ 폭력 없는 성평등사회 실현 ○ 이행방법 1. ‘슈퍼우먼방지법’으로 일․생활 균형 실현과 여성경력단절 방지 ① 출산전후휴가(현행 90일 → 120일), 배우자 출산휴가제 기간 확대(현행 5일 → 30일) ② 육아휴직 급여 현실화(현행 50만원~100만원 → 80만원~150만원/ 통상임금의 40→60%로 인상), 기간 확대(현행 12개월 → 16개월로, 육아휴직 엄마아빠 3개월씩 할당)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④ <자동 육아휴직 제도 법제화>로 사내눈치 없는 육아·돌봄 실현, 직장 문화 바꾸기 ⑤ 맞벌이 엄마·아빠의 근무시간 조정하는 시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 확대 제도화 ⑥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 위한 <돌봄지원인력센터> 도입 ⑦ 일·가정양립 관련법 관리감독 강화,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 확대 ⑧ 가족돌봄휴가제도 신설과 가족돌봄휴직의 실효성 확보 2. 차별 없는 고용과 질 좋은 일자리 보장 ①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 공시제 도입, 여성고용기준 미달기업 페널티 강화 ② 사회서비스공단 설치, 보육, 요양 등 사회서비스 종사자 임금인상과 수당 현실화 ③ 감정노동에 대한 사업장 내 예방조치, 인격적인 노동문화 형성, 노동자 보호의무 법제화 3. 한부모 · 장애 · 이주 · 성소수자 · 농민 · 북한여성 등에게 맞춤형 지원 강화 ① 한부모 임신-출산-산후조리-육아-구직 종합지원체계 마련,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② 장애여성 자립생활 기반 마련, 장애여성의 모성권과 건강권 보장 등 의료체계 확립 ③ 폭력·인신매매·성매매 피해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권고 수용, 이주여성 체류권 보장, 취업이주여성의 노동인권 보장,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비준 ④ 공공기관 및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성평등·인권교육 의무화, 동반자 등록법 제정으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보장   4. 차별․폭력없는 안전사회 실현 ① 포괄적 혐오표현, 성차별에 대한 규제 및 차별금지법 제정 ② 신종 3대 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한국형 클레어법 도입으로 데이트폭력 대응강화, 스토킹범죄 처벌 특례법 제정, 디지털성범죄 대응 강화 위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 수립,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 제정) ③ 여성 안심주거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해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범죄예방환경 설계시설 신설 시 보조금 지원 및 세제 혜택 부여, 여성 홈방범서비스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 여성안심주택 확대 5. 건강권 증진과 여성의 몸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화 ① 외모지상주의 관행 개선을 위해 과도한 미용 성형 산업 규제, 여성인권 침해성 광고 규제 ② 형법상 낙태죄 폐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③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 여성 건강 종합프로그램 구축 및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 6. 여성대표성 강화와 성평등사회 실현 ① 남녀동수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 제시, 정당명부 비례제 확대를 통해 여성의 대표성 강화 ②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로 공기업·공공부문의 고위직 여성참여 확대 및 민간기업의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③ 성평등한 관점에서의 헌법 개정. 헌법에 남녀동등권의 명문화 ④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전환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목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보육․교육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 및 국가 책임하에 적극 지원   이행방법 및 이행기간 1. 인구절벽 해소를 위해 출산․보육․교육은 국가가 책임 (출산․보육) - 임신․출산․육아 맞춤형 지원 - 둘째부터 1천만원 지원, 셋째부터 자녀교육비까지 지원 -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누리과정 소득하위 20%이하 지원액 2배 인상 - 육아휴직 급여한도 2배 인상 등 부모 육아휴직 확실한 보장 -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 강화 - 보육시설 대폭 확대로 보육걱정 없는 사회 (교육) -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 신설 - ‘미래양성바우처(아동수당)’ 지급 2.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및 창업기회 확대 -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운영을 통한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3. 청년 일자리 및 주거, 복지 확대 - 대학생까지 교통할인 30% 확대 - 글로벌 청년인재 10만명 육성 - 청년 일자리 (기업) 뉴딜정책으로 일자리 110만개 창출 - ‘취업성공패키지’ 대폭 확대 및 목돈마련 지원 -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100만호 주거지원 - 청년 전담 부처 신설   재원조달 방안 ◦예산 증가분(매년 약 3.5% 증가 예상)을 저출산 해결과 청년복지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활용 ◦세출구조조정(유사・중복사업 조정, 복지 전달체계 개편, SOC 완료사업 예산 활용 등)을 통해 재원 마련  

    [문화예술 공약]   K-컬처 문화강국 달성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Big5로 거듭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세계인을 놀라게 하고 마침내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우리 드라마에 세계인이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대한민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합니다.  대한국민의 안목이 세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꿈꾸었던 문화강국이라는 미래가 지금 바로 우리 눈앞 가까이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소프트파워 BIG 5, 확고한 문화강국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합니다.  문화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습니다.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습니다.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이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가겠습니다.   문화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웹툰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과 배급, 해외마케팅을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콘텐츠 불법유통을 단호히 차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을 단단히 보호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 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습니다. 인문학적 소양은 창작의 원천이며, 그 자체로도 문화예술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는‘21세기는 문화의 시대이며, 문화산업은 21세기의 핵심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그 꿈에 날개를 달겠습니다.   문화강국,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목표 : 지속가능한 농어업으로 전환,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서민 주거 안정과 교통 공공성 강화 ○ 이행방법 1. 지속가능한 농어업 ① 친환경 농축산물 직불금 1ha당 연 300만원 지급, 유전자변형식품(GMO)의 상업적 개발 금지, 유전자 변형식품(GMO) 원료 사용표시 의무화, 방사능 농산물 수입금지 ② 지역먹거리수급시스템 마련, 친환경 귀농귀촌 지원, 마을농업공동체 생산․가공․유통 지원, 식품안전 관리체계 농림부 일원화 ③ 쌀부터 친환경으로 단계적 전면 전환, 주요 농축산물 식량자급 기초농축산물 지정, 단계별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정화, 국가수매 공공비축 확대, 비농민의 소유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제 강화 ④ 45세 이하 청년취업농 월 100만원씩 정착지원금 최대 5년간 지급, FTA 재협상시 농업부문 시정, 대북 쌀지원과 남북농업협력위원회 재가동 ⑤ 65세 미만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 월 20만원 지급. 논과 밭 고정직불금을 1ha당 연 150만원, 80만원 지급. 직불금피크제 도입해 3ha이상부터 역누진제 적용, 직불금 농가소득 30% 이상 ⑥ 농민·소비자·정부가 참여하는 농·소·정위원회와 농업회의소 설립, 농협중앙회장을 조합장 직선제로 선출, 품목별조합연합회를 중심으로 경제사업 전개, 마을공동체기업 지원 ⑦ 모든 여성농민을 모두 농업경영인으로 등록하고 농민기본소득 및 직불금 50% 등을 직접 지급, 여성 농민 특화사업으로 소득 창출 지원 ⑧ 농어촌교육지원특별법 제정, 농어촌 혁신초등학교 운영, 중·고등학교에 공립기숙사를 설치, 독거노인 공동 거주 마을공동생활주택 보급,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⑨ 군별 응급의료거점병원을 지정,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체제를 구축, 농부증에 대한 전문적 치료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 확대 ⑩ 노후 연근해어선 기관교체 지원, 어업용 구명조끼 개발 보급, 남북공동어로구역 합의 이행 및 중국 불법조업 공동 대응, 어족자원 보호 2.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① 중소상공인부 신설, 전통떡·빵·김치·순대 등 소상공인의 생계형 업종이나 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 등 현재 74개인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전환하고 업종 품목 확대 ② 하도급법의 구매강요, 부당 결제 청구 행위와 공정거래법 상의 모든 불공정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확대 적용,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원회의 전속 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도입 ③ 하청 및 협력업체기업-원청, 대리점주-본사, 가맹점주-가맹본부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 도입·강화, 대기업(본청)과 협력업체(하청) 간에 초과이익공유제 실시 ④ 계획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대형마트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 <골목상권 지원센터> 설치, <골목상권 상품권> 발행, 복지포인트 20%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피해 화훼업에 대해 공공조달을 확대하고, 요식업 등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해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⑥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 상한제, 전용 공공밴 구축,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 연장, 노란우산공제회 가입 지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소득중심 개편 ⑦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임대료 인상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 도시재생 사업에 <상가임대차영향평가> 도입, 상가임대차 분재조정위원회 설치 3. 서민 주거 안정 및 교통 공공성 강화 ①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중 12% 확보, 국민연금기금 활용 확대 ②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해, 215만 가구에 주거급여 월 평균 20만원 지급 ③ 1인가구 맞춤형 소형임대주택 확대, 사회주택공급 특별법 제정, 대학생 주거수당 월 20만원 지급, 기숙사 수용률 30% 이상 의무화 ④ 소비자물가상승률 연동 전월세 상한제 도입, 계약기간 3년, 계약갱신청구권 1회 보장으로 6년 거주 보장, 임대차 계약 시 세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⑤ 임대차등록제 의무화, 지자체 공정임대료위원회가 기존 임대료 및 물가지수 등을 고려해 공정임대료 산정·공시, 분양가 상한제 확대, 표준건축비 도입, 후분양제(공정 80%) 도입 ⑥ 보유세 과표산정 실거래가 반영률 인상, 다주택자 전세소득 과세 대상 확대, 월세 소득 분리과세 폐지, 재개발·재건축 개발이익 50% 환수 ⑦ 건설노동자 적정임금제 도입, 직접시공제를 공공공사 전체로 확대하고, 최소 75% 직접시공 의무화 ⑧ 어르신 무상교통을 버스까지 확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국가보장 무상교통카드 지급, 농어촌, 도서 지역 공영택시 도입하고 지원 ⑨ 민영화된 수서발 한국고속철도(KTX) 노선과 코레일의 재통합 등 철도의 공공성 및 효율성 강화, 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및 대중교통 안전운행 여건 마련과 규제 강화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