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일 서울에서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확보, 미래교육 체제 전환을 위한 4대 교육과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하고 공식 제안했다.이 자리에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을 비롯해 협의회 임원진인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도 함께 참석했다. 협의회는 4대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 제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정기획위원회 측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탈핵시민행동과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 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추진 내용과 계획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진행합니다. 월성1호기 소송에서 수명연장 허가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은 1심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나 그 이외에 원안위와 한수원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한 추가적인 위법과, 부당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의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감사원이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려면, 영구정지 과정의 경제성 평가만이 아니라 위법으로 드러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부터 제대로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탈핵시민행동과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인을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모집해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더 이상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는 물론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하는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위법한 수명연장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

월성1호기 영구정지결정을 둘러싸고 일부 야당과 언론은 재가동 등을 포함한 무책임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 있다. 일부 원자력계 인사들과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은 이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두고 ‘정치 압박에 굴하지 않는 감사원장님 고맙습니다’는 식의 기자회견까지 진행하며 압박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의 주장 대부분이 월성1호기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명연장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심사를 제대로 했다면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설비교체 비용 5,600억을 포함해 많은 비용도 아낄 수 있었다. 하지만 한수원은 ‘안전성 증진’이라는 거짓 설명으로 수명연장을 전제로 한 설비개선을 선 시행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최신안전기준조차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 심사를 진행해 2015년 2월 수명연장을 허가했다. 결국 2,166명의 시민들이 낸 소송으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는 1심에서 위법함이 드러나 취소 판결되었다.

그런데도 이제 와서 멀쩡한 원전을 ‘생매장’했다는 식의 일부 원자력계 주장은 몰염치의 극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2심에서 재판부는 월성1호기가 영구정지 되어 더 이상 이를 다툴 이익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수명연장 과정의 문제에 책임을 묻지 못한 결과, 월성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경제성 평가가 잘못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을 소모적으로 반복하게 만들고 있다.

감사원이 진정 월성1호기 문제를 감사하고자 한다면, 이미 법원에서도 인정된 수명연장 과정의 위법함 문제부터 제대로 봐야 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 과정에서 진행된 원안위와 한수원의 위법, 부당한 원전 안전 규제 및 운영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은 불법을 더 밝히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확실하게 책임을 물어, 향후 재발방지와 원전 사고로부터 국민을 지켜야 할 것이다.

탈핵시민행동은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와 함께 월성1호기 수명연장 위법사항과 관련해 공익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우리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를 지역주민과 시민의 힘으로 진실을 밝히고 이끌어냈듯이 월성원전이 위치해 있는 경주와 인근지역인 울산을 포함 전국의 시민들을 청구인으로 모집하고자 한다. 감사원 감사가 일부 원자력계의 이해만 대변하는 과정이 되어서는 안된다. 감사원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서 드러난 안전성 검증조차 안된 각종 원자력발전소 인허가, 최신안전기준 미적용, 예산낭비, 자격논란 위원 심사 참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시는 국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2020년 6월 2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광명시민체육관에서 ‘2025년 광명시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박람회는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행사로, 광명시를 비롯한 금천구, 구로구 등 인근 지역의 30여 개 기업(직·간접)이 참여해 현장 면접과 이력서 접수 대행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가운데 25개 기업은 행사 당일 현장 면접으로 채용을 진행하며, 5개 기업은 이력서 접수 대행을 통해 취업자를 선정한다.박람회 현장에는 ▲1:1 면접이 진행되는 현장 채용관 ▲지문적성검사

[성명서]

폐쇄된 월성1호기 재가동할 이유 없다

작년 12월 24일 영구정지 된 경주 월성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핵산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일부 교수들과 보수언론 등의 무책임한 정치선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총선공약으로까지 제시되고 있다. 이 주장은 탈원전 정책을 맹목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된다.

월성1호기는 1982년도에 가동을 시작한 국내에서 2번째로 오래된 핵발전소로 30년 설계수명이 2012년에 만료되었다. 이 때 폐쇄했어야 하지만 안전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명연장을 추진했고 논란 끝에, 박근혜 정부시절인 2015년 2월에 2022년까지 수명연장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문제를 바로잡고자 2,166명의 시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2월에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한 주요한 이유는 원자력안전법령에 근거한 심사 서류(운영변경허가 비교표)를 제출하지 않은 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이 심의 의결에 참여한 점, 최신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점 등이었다. 특히 격납건물 안전을 위해 같은 모델인 월성 2,3,4호기에도 적용한 최신안전기준(R-7)을 적용해 설비를 보강하지 않아 안전성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인정됐다. 이는 월성1호기 심사과정에서도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들까지 계속 지적했던 문제였으나 무시되고 수명연장 허가가 강행되었다.

따라서 월성1호기 압력관 등을 5,600억원 들여 교체했기 때문에 새것과 다름없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월성1호기는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해 설비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0년 전 안전기준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원자력계 발상은 월성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월성1호기와 동일한 모델인 젠틸리2호기 수명연장을 위해 4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평가되어 수명연장 자체를 포기했다. 한국은 수명연장 허가를 기정사실로 하여 제대로 된 안전성 평가조차 없이 5,600억을 들여 압력관 교체부터 수명연장 허가 전에 과장전결로 처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월성1호기를 포함해 월성 2~4호기는 국내에서 유일한 중수로형 모델로 사용후핵연료가 다른 핵발전소보다 4.5배 많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도 문제다. 더구나 10만년 이상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월성은 핵발전소 단지 중에서도 가장 높은 90% 이상 사용후핵연료 임시 보관시설이 포화에 다다른 상태다.

경주 월성핵발전소는 주민들의 방사능 피해도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특히 중수로형 모델 특성상 방사성물질 삼중수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게 배출되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에 사는 주민들은 몸 속에서 지속적으로 삼중수소가 검출되고, 암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며 이주를 요구하고 있다. 2015년 월성원전 민간환경감시기구 조사, 주민 40명 전원 삼중수소 평균 17.3Bq/l(리터당 베크렐) 검출됐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 주민들은 2014년부터 6년 째 이주를 요구하며 농성 중이지만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 지진으로 월성 핵발전소는 한반도에서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라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월성1호기는 문을 닫았지만, 이 곳에 여전히 핵발전소 5기(월성2~4호기, 신월성1,2호기)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등이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 설계가 국내 핵발전소 중 가장 낮은 0.2g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뒤늦게나마 수명 끝난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영구정지 시킨 일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줄였다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안전성과 주민피해, 핵폐기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왜곡된 경제성만을 근거로 한 월성1호기 재가동 주장은 멈춰야 한다. 지금 더 시급한 일은 그동안 월성1호기가 만들어낸 월성 피해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고준위핵폐기물 해결방안부터 마련하는데 있다.

2020년 4월 13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청년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한다.시는 지난 24일 청춘곳간에서 ‘2025년 청년 숙의예산 발표회’를 열고 청년이 제안한 정책 14건을 최종 선정했다.최종 제안된 사업은 ▲청년 웰니스 프로그램 ▲광명형 청년 신체건강 회복 플랫폼 ▲고립 청년 대상 프로그램 ▲광명 AI 크리에이터 육성지원 사업 ▲이음청년 ▲청년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총 14개다.이날 발표회는 청년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청년 숙의예산 토론회’의 마지막 단계로, 참가자들은 지난 3월부터 시

희망제작소 모금전문가학교를 아시나요. 2019년으로 개교 10주년이 된 한국 최초의 모금가 양성기관인데요. 매 기수마다 많은 분이 알찬 강의와 모금실습으로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춘 모금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모금전문가학교에 모두를 놀라게 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수강생이 실습으로 무려 1억 원을 모금했기 때문인데요. 바로 정영창 님(㈜에드가 대표)입니다. 그렇게 모금한 1억 원은, 지역 비영리단체 상근자의 복지와 교육에 사용될 수 있는 종잣돈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영창 님 역시 희망제작소에 1천 만원을 기부하고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었는데요. 여러모로 궁금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 정영창 1004클럽 후원회원

모금전문가학교 수강생, 1억 원을 모금하다

1억 원 모금 소식에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비영리단체에서 오래 모금을 하신 분이시겠구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 달리 정 후원회원은 모금 혹은 기부와 전혀 상관없는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오피스텔, 아파트 등의 시행 사업을 하다가 서울시의 역세권청년주택(이하 청년주택) 사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 청년주택은 매력적이지 않아요. 임대가 끝나야 투자금을 환수할 수 있거든요. 긴 시간 동안 환수가 어렵다 보니 많은 시행사들이 쉽게 도전을 못하죠.”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은 시행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실제 사업실적은 목표인 8만호의 4분의 1 수준인 2만호 선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시행사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영창 후원회원은 청년주택 사업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바로 서울에서 주거난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라는데요.

“서울은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요. 아직 기반을 갖추지 못한 청년들이 자리 잡기에 어려울 수밖에 없죠. 청년주택은 지하철역에서 350미터 이내에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남매나 친구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있어요. 청년주택은 일반 신축 건물에 비해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필요한 가전, 가구도 다 갖추고 있어요.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해서 들어오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으로 만들려 합니다.”

이미 포화된 서울에서 건물을 올릴 부지를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에드가는 현재 쌍문, 휘경, 상계, 하월곡동, 천호동 등의 지역에 청년주택을 짓거나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호인 쌍문 지역의 부지를 찾는 데는 무려 1년 반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부지 확보가 정말 힘들었어요. 괜찮은 곳을 찾더라도 매입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관은 물론 지주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야 했죠.”

주거난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해 청년주택 사업에 뛰어들다

여러 노력 끝에 청년주택은 하나씩 계속해서 층을 올리고 있습니다. 완공 후에는 SH서울주택공사(이하 SH공사)에서 우선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SH공사 임대기간 이후에는 ㈜에드가에서 지역 청년을 우선으로 하여 입주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거를 넘어 좀 더 다방면에서 청년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청년주택 단지 안에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공간 등을 만들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커뮤니티가 자라나길 바랍니다.”

여러 의미 있는 이야기가 오갔지만, 인터뷰 내내 정영창 후원회원과 ‘모금’ 혹은 ‘기부’와의 연결고리는 좀처럼 찾기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레 질문을 던졌습니다.

“고향인 목포에서 사업을 하면서 전남 서부 복지TV를 몇 년 운영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또 하누리재단이라고, 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도 있었어요. 지역에서는 모금이 아무래도 서울보다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으로 운영이 돼요. 하누리재단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다 재정악화로 해체되었는데, 언젠가 읽었던 박원순 서울시장(전 상임이사)님의 ‘지역재단’의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목포에도 그런 재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는 기부와 모금의 필요성으로 연결됐어요. 그래서 모금전문가학교에 입학하게 됐죠.”

화제가 됐던 1억 원을 모금할 수 있었던 배경은 모금전문가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기술을 적절히 활용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태도로 기부의 의미를 설명하고, 기부자가 금액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하네요.

우리 사회에 보탬이 되기 위한 또 다른 도전

정영창 후원회원은 모금전문가학교 수업이 있는 날마다 늘 부채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희망제작소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1004의 벽’ 때문인데요. 1004클럽 회원의 기부 이야기를 볼 때마다 ‘나도 후원을 해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평소 ‘나눔’에 관심이 많았기에 더욱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영창 후원회원은 희망제작소의 1004클럽 후원회원이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에 특별히 바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다는 것 만으로도 뿌듯합니다. 제 인생의 최대 목표는 ‘나를 깨우쳐서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서 함께 살고 있으니까요.”

정영창 후원회원은 현재 전남 최초의 기부클럽을 만드는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고향 목포의 어려운 비영리단체의 자립을 돕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자립과 성장’이라는 모금전문가학교의 교육 목표가 생각나 저도 모르게 뭉클해졌습니다.

– 글 :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한상규 이음센터 센터장, 최은영 이음센터 연구원

물은 생명의 기본 조건입니다. 특히 수돗물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공공재입니다.

더 안심하고 먹고 사용할 수 있는 수돗물은 모두의 권리입니다. 인권입니다.

바른 정보를 통해 수돗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돗물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자 '미래세대 물교육'을

안양 관내 초등학교 17개 학급과 1개 유치원 대상으로 수돗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돗물시민네트워크 그리고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하는

미래세대 물교육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에게 수돗물의 소중함과 환경적 가치가 확산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수원(水源)은 팔당댐의 물을 취수하여 아래와 같은 복잡하고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을 거쳐  깨끗한 물로 태어납니다.

* 취수장 - 착수정 - 혼화지 - 응집지 - 침전지 - 여과지 - 소 독 - 정수지 - 송수관 - 배수지 - 가정집

지금껏 관심을 주지 않았던 수돗물을 그대로 둬도 되는지, 생수를 마시고 정수기를 쓰면 해결되는 것인지,

믿고 마시는 수돗물을 위해  적극 관심을 갖고 움직여보겠습니다.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만들기 ]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 하는 희망만들기’는 환경과 주민의 권리를 알아보고 김포 지역 환경피해의 대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국내외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지역 조례안을 만들고 제안합니다.

<1강>  법률 속 주민의 권리

- 환경권,  알권리, 건강권 -

박창신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지난 8월 20일 저녁 7시 김포 거물대1리 마을회관에서 김포 환경 피해 주민과 함께하는 희망 만들기의 일환으로 첫 번째 주민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법률 속 주민의 권리”를 주제로 한 박창신 변호사님의 강의로 진행되었습니다.

민원을 넣을까, 법원에 갈까?

환경피해를 입었을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으로 강의는 시작되었습니다.  환경침해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들은 우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민원은 행정기관의 행정상 제재가 가능할 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권한은 가지지 않습니다. 만약 민원으로 해결하지 못 하고, 소송 절차를 선택 하게 될 경우 주민이 직접 전문가를 고용하고 여러 근거자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이 쉽지 않아 소송에 임하는 데 비용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환경분쟁조정법 제4조는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환경분쟁에 관한 조정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환경분쟁조정제도>라고 합니다.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분쟁조정은 크게 알선, 조정, 재정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경우가 바로 ‘재정’입니다. 왜냐하면 재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뿐만 아니라,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으며 소송을 제기한 경우보다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별도의 감정비용이 들지 않는 이유는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 및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법률적 판단(재정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때문입니다.

환경침해 피해구제를 위해 꼭 필요한 네 가지

환경 침해를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꼭 기억해야 할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①  손해 ② 고의 또는 과실 ③ 위법성 ④ 인과관계 입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기억하고, 이 네 가지 요건을 입증해 내는 것이야말로 피해구제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김포시와 같은 행정기관을 상대로 할 경우 위 네 가지의 요건에 더하여 김포시의 ‘잘못’을 법적으로 입증해내야 하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결국 법적 절차를 통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스스로 각자의 피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드러낼 수 있도록 근거를 찾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평소 법적인 부분에서 답답한 점이 많았던 터인지 거물대1리 회관이 가득찰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사례를 통해 “권리 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을 알아봅니다.

<2강> 권리찾기를 위한 우리의 대안 (1) – 해외사례

이경석 (환경정의)

2015. 8. 26 수요일 저녁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