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돌봄 통합 웹사이트 플랫폼 조성 - 충북 김영환 님의 공약

■목표 1.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재난, 질병, 위해 물질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2.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재난안전, 먹거리/의약품 안전, 전염성 질환 등에 대해 물샐 틈 없는 안전시스템 구축 및 재해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응체계 구축 3. 평가-예방-대비-대응-복구의 과정에서 국가 시스템의 정상 작동 체계 구축 ▶▶▶ 이 행방 법   1. 재해/재난/전염병/위해 물질 등의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체계 구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신속/투명한 정보 공개 - 재난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 기반의 국가기반체계 보호 제도 강화 - 국토교통부, 환경부, 질병관리기관 및 지자체 등의 방재 전문 인력 확충 및 방재 점검 체계 상시화 - 지진, 홍수, 방사능 유출 등의 재해 징후 포착시 경보 발령 체계의 선진화 - 위해 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의 충분한 정보 확보,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 보장 (‘No Data, No Market’) - 위해 물질 사용/검출된 제품 생산 기업의 영업 비밀 제한 - 일반 가정 대상 먹는 물, 미세먼지,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 유해 점검 사업 시행 - 어린이집, 학교, 놀이터 등에 화학물질 안심 기자재 사용 의무화 - 메르스와 같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정보 공개 투명화   2. 범정부적 통합 재난관리체계 구축과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타워 기능 수행 - 대규모 재난이 발생 시 범정부적 통합 재난관리체계를 구축 및 각 부처의 재난관리 총괄 조정기능 강화 - 방사능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광역 통합 관리체계 구축(동남권/서남권 광역 방사능 방호 센터 설치) - 재난 발생 시 간단명료하고 신속 대응이 가능한 지휘권 체계 수립 ‧ 재난 발생 시 재난현장지휘소-주무부처-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로 지휘체계 단순 명료화 ‧ 소방본부의 119응급 구조 기능 강화 및 복합재난 대응 능력 제고   3. 현장 재난/재해 대응 방식 개혁 - 현장 지휘관에게 재난현장 총통 제권 부여 ‧ 관군경 등 재난현장에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동원권과 지휘 통제권을 재난현장 지휘관에게 매뉴얼대로 부여 - 현장 신속 재난 대응 지휘권자의 면책권을 폭넓게 보장 ‧ 대응 작의 책임 중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도록 법 제도의 정비 - 선조치 후보고 원칙 확립 - 대피 및 구호체계 재정비   4. 재난/재해 복구, 손해 배상 체계 개편 - 위해 물질로 인한 생명/신체에 손상을 가한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 강화, 소비자의 입증책임 완화 - 환경/소비자 피해 구제기금을 신설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기관이 선배상하고 기업에 구상권 행사   ▶▶▶이행 기간    1. 집권 후 입법 조치 완료 후 시행 2. 집권 기간 내내 국가 안전점검 상시화   ▶▶▶ 재원조달 방안     1. 기존 인적/물적 자원의 재배치, 지휘체계 개선 등으로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 2. 소방/원자력 방호 능력 향상을 위한 비용 추계는 추후 발표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목 표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구현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성 평등 사회 실현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이 행방법   1. 일상이 안전한 폭력 없는 안심사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 및 여성폭력 피해 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종사자 수준으로 처우 개선 - 국가책임의 폭력 안전망 강화 ‧ 여성폭력 방지 통합지원 전달 체계 개편 ‧ 성폭력 행위 처벌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주거보장,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지속적 괴롭힘 범죄 처벌 법 제정 - 아동폭력(학대) 조기 발견 시스템 강화 및 대응 인프라 확충   2. 일․생활 균형을 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성별 임금격차 해소 위해 <성 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과 <동일 임금의 날> 제정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및 급여 도입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 고용보험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로 재정안정성 확보 - 일·가정 양립 전담 근로감독관 확대   3. 성 평등 국가 책무 확립을 위한 국가 대개혁 추진 - 명목적인 여성가족부를 국민 모두의 성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성 평등 인권 붐>로 개편 - 여성의 정치 대표성 강화 위한 <내각 여성 비율 OECD 평균 30%> 추진 - 헌법 제11조 개정을 통해 국가의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 구체화 - 아동·청소년 인권 강화 위한 <성 평등-인권 통합교육> 정규교육과정 포함   ▶▶▶ 이행 기간    1. 제도 개편은 2018년까지 완료 2. 법률 제·개정 공약사항은 2018년 입법 완료   ▶▶▶재원조달 방안     1. 육아휴직 급여 확대 및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를 위해 필요한 추가 예산은 약 8,000억 원 정도(2017년 기준)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 기금 실업급여 재원(실업급여계정 상 모성보호지원급여)에의 일반회계 전입금을 상향하여 단계적으로 증액할 예정이고, 장애 아동 및 치매가족 돌봄자를 위한 돌봄 가족 휴식일 도입에 필요한 추가 예산 등과 함께 세출 조정으로 충당함.   2.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은 범죄 피해자 기금에서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예산 전환 후 세출 조정으로 충당할 계획임. [출처] [안철수 10대 공약]19대 대통령 후보자 공약, 5~10|작성자 ahncs0518  

○ 목표 :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통신비는 인하, 정보인권은 보호 ○ 이행방법 1. 살아있는 교육으로 교육혁명 추진 ① 유보통합으로 유아 3년 공교육화(교육부) 및 학제 포함, 누리과정 국고지원 및 지원방식 개선 ② 초6, 중2, 고1부터 한반20명 책임학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수준으로 한반 학생수 축소, 작은학교 살리기 ③ 학습종합클리닉센터 2배 확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학교별 교사별 진단평가 시스템으로 전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내실화 및 확대, 비정상 선행학습의 제한 ④ 일반고 무학년제(선택과목 중심), 옆 학교의 좋은 수업 듣는 교육과정 클러스터 확대, 교육학습경비 추가, 국제중 일반중학교로 자사고·외고·국제고는 일반고로 전환하고 특목고 선발시기 후기로 조정 ⑤ 직업계고 고졸취업장려금 지원, 직업계고 2배,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⑥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학교 무상급식 국고지원, 로컬푸드 선순환 시스템 구축 ⑦ 교육공무직법 제정, 학교 비정규직의 차별 해소 및 처우 개선 ⑧ 시민교육 3종 세트와 노동인권교육,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 알바신고센터 설치 ⑨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 2019년부터 새로운 검정 역사교과서, 내용 관련 역사 교육과정 개정, 국정· 검정·인정·자유발행 등의 교과서 구분을 법률로 규정 ⑩ 노후학교 개선 그린스쿨 사업, 교육환경 개선 특별회계 설치하여 석면 제거, 내진 보강, 친환경운동장, 학생화장실, 냉난방기 등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⑪ 범죄예방환경설계 적용 학교, 가정형 위(Wee)센터, 위(Wee)스쿨 확대, 전문상담교사 및 학교사회복지사 확충 ,어울림 프로그램 확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내실화 ⑫ 수능 절대평가, 중학교 내신 온전한 절대평가, 고른기회 대입전형 확대(11%→22%), 주요 대학의 고른 기회와 지역균형 합계 50% / 전형유형을 수능·학생부교과·학생부종합의 3가지로 간소화 ⑬ 국공립대 등록금 제로, 사립대는 액수상한 표준등록금제로 등록금 반값.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학자금대출 금리 1% 이하,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졸업 25년후 상환면책 ⑭ 국립대 육성, 대학네트워크 3단계, 대학구조개혁 재검토, 새 강사법 등 시간강사 처우 및 제도 개선.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 기관으로 ⑮ 국립대 총장직선제 자율 실시, 초중고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초중고 자치기구와 행정실 법제화, 사립학교법 개정, 시군구단위 지역교육장 직선제, 교육미래위원회 신설 ⑯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정치기본권 보장, 성과급을 능력개발 수당으로 전환, 세월호참사 기간제 선생님의 순직 인정, 만 18세 선거권(교육감 선거는 만 16세)   2. 사람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혁신 ① 과학기술계 종사자들의 실질적 참여와 정책반영이 보장되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기초·원천 연구 개발(R&D) 비중 확대, 자유공모형 상향식 연구비 비중 확대, 국과위 산하에 전략·정책·규제 특위 설치 ② 출연연 출연금의 포괄예산 전환, 연구자 인건비 100% 보장, 기업 연구개발(R&D) 수행 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만 요구, 민간출신 이사장 및 연구자출신 노동이사 1인 ③ R&D 평가 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전문가 참여, 국가전략원천기술 및 핵심부품 자립화, 산학연 전문인 상설협의체 설치 ④ 출연(연) 연구인력 임금피크제 취소 및 정년 65세로 환원, 여성 과학기술인의 정책연구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확대 실시, 여성·고경력(은퇴)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설립 및 청년연구원 확충,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격차 축소, 대학·출연연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⑤ 창조경제센터를 중기지원센터에 통합, 광역별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설립, 지역 특화대학 지원 및 지역 기업체 지역인재 우선 채용 ⑥ 상설 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비리 처벌규정 강화, 정부·민간·대학 연구소의 연구비관리 자체 관리 체계 확립, 연구개발(R&D) 부정비리신고센터 홈페이지 재개설 ⑦ AI·4차산업혁명 대응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미래부·교육부·대학· 기업 간 협업체계 구축, 융합교육(STEM) 및 인력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⑧ 연구개발세액공제를 대기업은 절반으로 축소, 중소기업은 두 배로 확대 ⑨ 시군구 <우리동네 과학센터> 설치, 광역시도 국립대학에 지역참여연구센터 설치 3. 통신비는 인하하고 정보인권은 보호 ① 데이터 2기가 음성·문자 무제한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공공재인 주파수 비용 관련 제도 개선으로 요금 인하, <통신비심의위원회> 설치, 단말기 값 거품 제거,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프라 지원 및 제4이동통신 도입 ② 대통령 직속 <지능정보사회자문위원회> 구성, 규제프리존 추진 중단 및 재벌 특혜 중심의 정보통신 기술(ICT) 진흥정책 개선, 녹색경제·환경생태산업과 4차산업혁명 결합, <정보통신기술(ICT) 노동 인권센터> 설립 ③ 개인정보보호 규범 재정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 강화, 개인정보 유출 사고 집단소송제 도입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④ 정부 및 공공기관의 지원 자료의 전면 무료 개방 등 오픈 액세스 제도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확대, 액티브엑스(ActiveX) 등 비표준기술을 없애고 웹표준 도입 ○ 이행기간 : 임기중(2017~2022년) ○ 재원조달방안 등 : 사회복지세 도입, 법인세 인상 등 복지증세 (조세공약 참조)

    [과학기술 공약]   K-이니셔티브의 기반, 과학기술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기술패권의 시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주도하는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과학기술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기술 패권의 시대에 맞는 ‘과학의 날’입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연구 현장을 지키며 오늘도 연구에 매진하고 계신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의 승리자는 모든 것의 승리자다. 한 개의 시험관은 전 세계를 뒤집는다” - 1934년 처음 지정된 ‘과학데이’의 구호입니다.   우리 선대들은 암흑과도 같았던 일제강점기에도 ‘과학의 날’을 만들어 과학강국을 꿈꾸었습니다.  식민 치하에서도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한 선견지명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최초의 ‘과학데이’는 찰스다윈 사망일인 4월 19일. 일제 탄압으로 5회 만에 중단. 이후 과학기술처 발족일인 4월 21일로 정해짐.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는 IMF 경제위기와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전염병의 국난 속에서도 R&D 예산을 늘리고, 우주로 진출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학기술을 국정 중심에 두고, 꾸준히 선진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습니다.   과학기술이 존중받고 과학기술인들을 우대했을 때 나라는 흥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뒤쳐졌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입니다.   이제, 발상을 전환해야 합니다.  과감한 투자와 초격차의 압도적 기술만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과학기술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예산은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올해 총 정부 지출 기준 R&D 예산은 4.4%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퇴행한 R&D 예산을 바로잡아 무너진 연구 생태계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백신, 수소, 미래차 등 국가전략기술 미래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연구개발도 결국 사람의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일류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긴 호흡으로 쉽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정해진 답 대신, 판을 바꾸는 게임체인저가 되려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이 존중받는 만큼, 과학기술도 융성하게 될 것입니다.    연구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도전적, 창의적, 장기적 연구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R&D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겠습니다.   이공계 학생과 박사후 연구원의 처우 개선과, 이공계 핵심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인재가 떠나지 않고 모이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연구·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거점국립대가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거점 국립대와 지역 과학기술원, 세계 유수 대학이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공동연구 허브를 구축하겠습니다.    지자체가 자율성을 갖고 R&D 투자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역 자율 R&D’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당면한 지역의 문제는 사실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역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걸음 뒤처지면 도태되기 쉬운 추격자일 뿐이지만, 반걸음만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 첨단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 과학기술이 강한 나라는 흔들림 없이 번영하고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역량과 지혜를 모두 모아 과학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과학이 강한 나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 목 표 o ‘빈곤의 연대의무’ , ‘복지의 가족 책임’을 강요하는 현실을 바꿔야 하며, 기초생활 보호 등 빈곤대책은 가난한 어르신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 자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재설계되어야 함 o 어르신들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는 반드시 도움을 주는 공동체 복지 실현 ◈ 이행 방법 ≺노인복지≻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정액 기준 상향 및 본인부담률 완화를 통한  어르신 진료비 부담 완화 ◦ 치매 조기대응 체계 구축 및 지원 확대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 완화  - 치매 3대 고위험군(경증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자, 인지저하자) 1일 최대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 제공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지원  - 지역사회 인적안전망과 지역 의료기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방문  - ‘독거노인 공동생활홈’ 개발 및 운영  - ‘사회적 기업’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맞춤형 지원 실현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 대폭 확대  -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용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고, ‘본인부담 상한제’의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 수준으로 확대  (*즉, 건강보험보장률을 63.2%에서 단계적으로 80%까지 확대) - 산후조리비용 300만원까지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여,  3.2% 수준의 공적부조 대상자를 5% 수준까지 확대 ◦ 소득하위 50%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차등적 인상 ◈ 이행 기간 ◦ 임기 첫 해에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할 것이며,  2018년도 예산 반영 ◈ 재원조달방안 ◦ 세출 구조 조정 및 세제 개편을 통한 예산 확보 노력: 불필요한 재정지출 절감과 중부담-중복지 합의에 의한 재원 확보 ◦ 복지 예산 집행 체계를 투명화하고, 행정 비용 절감을 통한 복지 지출 누수 현상을 제거하여 예산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