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위원회 신설 및 예산 10억 결정 권한 부여 -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행섭 님의 공약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청소년이 자신의 재능과 지역의 필요를 연결해 창의적인 일을 기획(창직)하고 실천하는 프로젝트로, 아름다운재단의 지원을 받아 총 3년에 걸쳐 진행됩니다. 1차 년도(2016년)에는 전주‧완주·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2차 년도(2017년)에는 장수‧전주‧진안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했습니다. 3차 년도(2018년) ‘내-일상상프로젝트’는 그간 참여하였던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의 청소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꿈과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1단계 상상학교, 2단계 상상캠프를 거쳐 장수·전주·진안·순창 지역 청소년들과 3단계 내일생각워크숍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생각워크숍은 2차 년도부터 기획된 단계인데요. 올해는 지역 안팎에서 일, 노동, 진로 등 여러 주제를 학습하며 나의 관심사를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얻는 등 프로젝트 실행에 필요한 경험치를 쌓는 사전탐색워크숍 과정과 이러한 경험치를 바탕으로 팀 프로젝트를 능동적으로 기획하면서 자기의 욕구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기획워크숍 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중 기획워크숍은 올해 처음 시도된 과정으로 청소년들이 자기 욕구와 지역 자원을 연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단계입니다. 희망제작소가 참여한 4번의 기획워크숍 이야기를 전합니다.
숨어있는 나의 욕구 발견하기
‘내게 매달 100만 원이 생긴다면?’, 첫 번째 워크숍은 기본소득을 주제로 나의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는 전제 하에 생계수단으로서의 직장이나 직업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 등 진로를 보다 자유롭게 상상하고 그려보는 활동입니다. 참여자들은 해외 여행이나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학습과 체험 등으로 새로운 경험을 쌓고, 자취나 등록금 마련, 부모님 용돈 등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면서도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싶은 욕구를 보였습니다.
계획한 미래를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가 하고 싶은 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지 덧붙이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여행을 하고 싶다던 친구는 ‘새로운 사람과의 인연, 삶의 질 향상, 즐거움’ 등의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워크숍을 진행한 백희원 강사(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어느 곳, 어느 내용으로 돈을 쓰는지 살펴보면 내 삶에서 어떤 가치가 중요한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 한 청소년은 기본소득을 받으면 일에 매몰되지 않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면서 가족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엿습니다. 한편으로 청소년들은 100만 원이라는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을 쓸 데가 없다는 막막함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자신의 욕구를 발견하는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진로를 이야기할 때면 대체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거나 돈을 얼만큼 벌고 싶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삶보다는 직업을, 어떻게 보다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나 기본소득 워크숍을 통해 청소년들은 그간 스스로도 찾지 못했던 본인이 살고 싶은 삶,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등의 숨은 욕구를 발견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살아갈 것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일도 해보고, 회사 밖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제 주변에는 저처럼 이런 일도 해보고, 저런 일도 하면서 다양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진로가 하나의 직장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백희원)
세상을 바꾸는 프로젝트
앞선 워크숍이 자기 욕구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다면, 두 번째 워크숍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기획의 개념과 영역은 어디까지인지 기획이 잘 된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세상을 바꾼 기획’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참여자들은 미투운동, 촛불집회처럼 거대하고 사회적인 사건을 말하기도 하고, 감사하게 내-일상상프로젝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포스트잇, 아이폰 등 일상 속 물건부터 SNS,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까지 답변은 각양각색이었습니다. 각 사례가 우리 사회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살피고 함께 공유하면서 기획의 효과와 영향을 짚을 수 있었는데요. 워크숍을 진행한 조현진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어떤 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럿이 함께 모여서 하는 일을 프로젝트라고 하며, 잘 짜인 프로젝트에는 기획이 들어가 있다’고 말합니다.
“내일찾기프로젝트 단계에서 여러분은 하고 싶은 일을 기획할 텐데, 저는 예상하는 결과물을 먼저 그리고 단계를 밟아나가는 편입니다. 예컨대, 문제를 발견하고 세상을 바꾸는 일을 기획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관찰하고, 질문하고 경청하며 공감하는 과정이 필요하지요. 아이디어를 토대로 실행해보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니터링하고 서로 보완하는 과정이 모두 기획이 되는 거죠.” (조현진)
참여자들은 그간 흥미롭게 보았던 사례에 어떤 기획이 들어가있는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기획과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러한 학습과 경험을 토대로 다음 워크숍에서는 내일찾기프로젝트에서 하고 싶은 일의 주제와 프로젝트를 기획해보았습니다.
욕망이 일이 되도록
“교사,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직업으로 나타낼 수는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사회에 필요한 일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 지역이 더 잘 살기 위해 고민하고, 지역에 필요한 일을 발굴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도 직업으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행복한 진로 고민을 넘어서 내가 이 지역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지 고민하고,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좋은 일과 삶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일일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만 사회에서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일과 우리가 원하는 일이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게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담긴 주제를 기획 과정에서 사회적으로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진행되는 내일찾기프로젝트도 우리가 원하는 일의 주제를 기획으로 가치 있는 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하게 될 터전도 함께 좋을 일을 기획하고 과연 가능할지 실행해보는 것이죠.” (김수영)
참여자들은 두 번의 워크숍으로 서로의 관심사와 욕망을 확인했고, 기획의 개념과 여러 사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팀별로 내일찾기프로젝트 단계에서 실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그려보았는데요. 12월까지 진행될 일을 순서대로 정리하고, 표현하고 싶은 장면을 꼽아 콜라주로 표현했습니다.
완성된 시나리오를 보며 우리 지역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얻을 수 없는 자원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되게 하는 물리적인 토대로, 실행에 필요한 자원과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기준으로 자원을 탐색해보았습니다.
함께 실행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참여자들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는데요. 가장 어려운 과정은 팀원들과 하고 싶은 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진로 탐색이지만, 세부 주제와 관심사가 다양하다보니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주도적으로 논의를 이끌어가며 지난한 시간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니 앞으로 실행할 내일찾기프로젝트에 기대가 생겼습니다. 몇몇 참여자들은 힘들게 기획한 만큼 즐겁게 실행해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전주 청소년의 후기를 전하며, 이 글을 마칩니다.
처음 장소에 도착해서 명찰과 굿즈로 티셔츠를 받고, 자리에 앉았다. 첫 시간에는 ‘한 달에 나에게 100만 원이 주어진다면?’라는 질문을 주고 어떻게 쓸 것인지 계획했다.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도 100만 원이 주어진다는 점이 너무 좋았다. 하지만 막상 적으려고 하니 돈이 있다고 막 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생각했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 고민하며 구체적으로 작성해봤다. 나는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걸 모두 적었고 남은 돈은 모아서 나중에 여행갈 때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계획한 내용을 같은 조 친구들과 서로 공유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게 신기했고,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는 게 놀라웠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일의 능률도 오르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서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이런 제도를 시행하면 좋겠고, 내가 계획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적으니까 그 순간만큼은 너무 행복했다.
다음에는 팀원들과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의논하고, 그 프로젝트를 영화 시나리오처럼 예상되는 결과물과 이야기로 만들어보았다. 실제로 하게 될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거라 책임감을 갖고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들어서 머리가 너무 아팠다. 하지만 팀원들과 계속 얘기하다 보니 하나씩 아이디어가 나왔다. 우리는 개별 포장을 주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나는 개별 포장이 너무 익숙해 어떤 게 개별포장인지 잘 몰랐고, 별로 문제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지만 같이 참여한 팀원들은 달랐다. 개별 포장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팀원들의 말로 알 수 있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니 학교에서 개별 포장의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과자 회사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하는 등 여러 일을 해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4개월 간 우리가 어떻게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시나리오처럼 줄거리를 작성해보았다. 그 전에 생각해보지 못 했던 거라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시나리오를 얘기하다 보니 재미있고 개별 포장의 문제점을 알게 되어 좋았다.
이후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직접 기획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다. 학생 때 쉽게 접할 수 없는 활동이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내 생각을 키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앞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재미있는 활동이 얼마나 많을지 기대된다.”
내일생각워크숍 후 참여자들은, 팀원들과 기획한 일을 내일생각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진행할 텐데요. 앞으로 어떻게, 어떤 이야기로 프로젝트를 실행할 지 종종 소식 전하겠습니다.
– 글 : 김수영 | 일상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아동∙청소년 분야
최영 |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체적인 평가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예산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산분석에 있어 아동분야 뿐 아니라 장애인(장애아동가족지원), 보건의료(국가예방접종실시) 등의 분야에서 아동과 관련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포함하여 작성하고, 아동·청소년복지 관련 예산 중 인구교육, 인구개발 국제 부담금, 저출산·고령화 관련예산, 그리고 일부 기본경비 등은 본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등에서 예산이 지출되는 사업은 참고하였다.
아동·청소년분야예산(약 1조 3,919억 원)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운용되는 아동·청소년 보건의료부분 예산(2,859억 원)을 포함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의 총합은 약 1조 6,77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38조 7,917억 원) 대비 2.6%에 해당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출되는 아동보건의료 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일반회계로부터 지출되는 아동 관련 복지예산은 약 1조 3,919억 원으로 전체 보건복지예산 64조 2,416억 원의 2.2%에 불과하며, 보건복지 일반회계 예산 38조 3,079억 원 대비 3.6%에 해당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서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8.8% 증가한 편성으로 보건복지부 소관 전체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1.4%(본예산 대비, 추경예산 대비 9.8%)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0-5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약 1조 1,009억 원)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오히려 일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예산의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편 사업으로의 이관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사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 사업, 모자보건사업 예산의 감소에 따른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요보호아동 보호·육성 사업
요보호아동자립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0.8% 증가하였으나 증가 수준이 미미하여 최근 몇 년 동안 예산 변화가 거의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지급의 차이가 크다. 자립정착금이 최대 500만 원이다보니 요보호아동이 현실적으로 자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중앙입양원 운영지원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이 2017년 약 55억 원에서 약 58억 원으로 5% 정도 증액되어, 헤이그 아동입양 협약 가입에 따른 입양인의 권익보호와 사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일정부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위탁 지원 운영 사업관련 예산은 2017년 약 12억 원에서 소폭 상승하였으며 주로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과 위탁아동 상해보험료 및 심리치료비 지원에 한정된다. 요보호아동에 대한 시설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보호로의 전환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정위탁보호업무가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가정위탁 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서비스를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사업으로 이양된 아동시설보호 사업의 경우도 지역 간에 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국고보조사업으로의 환원을 통해 요보호 아동보호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은 2017년 약 173억 원에서 2018년 약 195억 원으로 예산이 13.1% 증편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기초수급가정 아동의 가입 연령 확대(12~17세 이하) 및 신규가입 증가에 따른 것으로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 및 저소득층 아동을 포괄하는 사회투자 대책으로서의 모습을 일정부분 갖추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복지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5.4% 증가하여 1,542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사회투자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보편적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 증액이라기보다는 지역아동센터 수 증가로 인한 자연증가분만을 고려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방과후 돌봄서비스 체계의 전반적인 개편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는 2018년부터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중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다. 한편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사업은 아동·노인·보건·자활 등 분야별 사례관리 사업간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단위의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 전환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은 예산이 2017년 230억 원에서 2018년 178억 원으로 22.7%% 삭감되었다. 삭감액 중 일부는 저소득층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이 여성가족부로 이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나머지 부분은 기저귀 지원사업의 대상자 중 실제 수혜자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 지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사업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의 수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 정책
아동정책조정 및 인권증진과 관련된 예산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대부분이 아동인권 증진 지원사업 중 지난해에 구축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관련 예산 축소와 관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관련된 예산은 여전히 비중이 높아 않아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및 이를 통한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이다.
0~5세 아동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새로이 1조 1,009억 원의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그간 보편적 아동권리 보장 및 저출산·고령화 대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져 왔던 아동수당제도의 실시는 그간 요보호아동 대상의 선별적 복지에서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인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하고, 0~5세 아동만으로 대상을 한정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후 18세(또는 16세)이하 모든 연령의 아동으로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
한편, 다함께 돌봄 사업 예산으로 약 9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0~12세 아동의 돌봄을 위해 지역사회내의 공동육아·돌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그리고 복지부 내의 아동돌봄 인프라와의 연계 및 역할분담에 대한 고려와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분
모자보건사업은 2017년 약 703억 원에서 2018년 약 138억 원으로 약 80% 감소하였다. 이는 대부분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예산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2017년 약 2,442억 원에서 2018년 약 2,596억 원으로 약 6.3%로 증가하였고, 증가예산의 대부분은 초등학생, 어린이집·유치원생을 대상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 실시로 인한 것이다.
기타 기금사업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입양아동 가족지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은 기획재정부의 복권기금에서,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은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에서 예산이 책정되고 있다. 사업의 성격상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예산이 아니라 타부서의 기금으로부터 예산이 집행됨으로 인해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가 쉽지 않다. 실제 이와 같은 기금으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은 2017년 619억 원에서 2018년 62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욕구에 비해 거의 변화가 없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업의 효과적인 운영과 이를 위한 안정적인 예산의 확보를 위해서는 이들 사업의 예산이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운용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기금관련 예산을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시설 아동치료·재활지원사업의 경우 2017년 8억 9천만 원에서 2018년 약 10억 원으로 약 16.0%가 증가하였으나, 배정된 예산으로는 추정된 위기대상아동 약 5,800명 중 약 700명만 사업대상이 될 수 있어 추후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 더불어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예산의 경우 2017년 약 164억 원에서 2018년 약 175억 원으로 약 1.7% 소폭 증가하였으나,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시설보호 사업이나 타 사회복지 관련 사업 등과 비교해 종사자의 처우 및 운영비가 매우 낮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가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예산은 2017년 183억 원에서 2018년 약 187억 원으로 2.4% 소폭 상승하였으며, 이는 1개소의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규설립(3억 원)으로 인한 것이다. 아동학대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상황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인프라(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피해아동쉼터 등)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 예산이 여전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복권기금(피해아동쉼터) 등 타 부서의 기금으로 편성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노인보호전문기관)과 같이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예산으로의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결론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 도입을 위해 약 1조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0-5세를 대상으로 한 보편적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보육서비스를 비롯하여 보편적 아동·가족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원을 중앙과 지방매칭으로 제한한 점은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심의과정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이후 대상아동을 18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분야 예산은 아동수당제도의 도입으로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노인, 장애인분야 등 다른 분야에 비해 절대액 및 상대적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18년의 경우 아동수당관련 예산을 제외하고, 기존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예산은 대상아동수 증가에 따른 자연증가분 이외에 큰 변화가 없어 요보호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한 정부의 추가적인 의지와 노력의 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이후 지방분권으로 지방정부에 이양된 사업 중 201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된 장애인, 노인양로시설 운영사업과 달리 아동복지 관련 시설 운영 및 위탁가정 지원 관련 예산은 여전히 국고보조사업 환원에서 배제되어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다. 보육서비스, 노인복지 등의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가 전반적인 복지 예산부족을 겪고 있고, 지역 간 재정 상황의 차이에 따라 서비스의 불균형 등이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했을 때 아동양육시설, 지역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최근 가족이나 교사 등에 의해 발생한 아동학대사건으로 인해 아동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해 체계적인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 이와 관련된 예산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법무부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충당되고 있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프라 구축의 안정적인 예산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 예산을 소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여 안정적인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외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타 부서의 기금으로 운영되는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요보호아동 관련예산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고민할 수 있도록
<내-일상상프로젝트> 상상학교 사람책 인터뷰 ① 서울시청 대변인실 김정민 주무관
희망제작소는 지역의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굴하고, 지역사회 변화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창직 활동 <내-일 상상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사업으로 전주YMCA, 장수YMCA, 진안 마을학교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진행 중인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1단계 ‘상상학교’에서는 지역의 학교와 협력하여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진로특강과 ‘사람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2, 3단계에서는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올해 ‘상상학교’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특강’보다 청소년들이 직접 만나고 교감을 나누는 ‘사람책’의 기회를 넓혔는데요. 2016년부터 ‘상상학교’에서 사람책으로 인연을 이어온 김정민 님은 현재 서울시청 대변인실에서 언론 홍보 및 SNS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상상학교’에서는 ‘경험 나누미’로 참여해주셨습니다. 전주공업고등학교 청소년과 ‘사람책’으로 만난 김정민 님. 이들은 과연 어떤 경험을 나눴을까요. 김정민 님을 만났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경험도 필요해요”
김정민 님이 ‘상상학교’에 연이어 참여하게 된 이유는 ‘낯선 사람과 관계 맺기의 긍정성’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책’으로 참여하면서 다양한 청소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나 교사 외에 타인과 대화하는 기회가 청소년에게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른-아이 관계에서 벗어나 수평적으로 대화 나누는 경험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모습을 여러 번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기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낯선 사람과 만나는 경험은 자신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는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요. 일상에서 맺은 관계가 없어서 좀 더 수평적으로 만날 수 있고, (나이와 무관하게) 개인 대 개인으로서 마주하는 찰나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대화할 때 내가 이런 행동도 하게 되는구나’ 발견하게 되죠. SNS를 통해 정보를 습득할 방법이 다양해지고 스스로 찾아 나아갈 수도 있지만, 결국 그것도 네트워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평적으로 마주하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사는 모습도 있구나’, ‘나도 이렇게 살아볼까’ 등 더 다채로운 가능성을 가지고 삶을 고민해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 같아요.”
2016년 희망제작소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사람책을 만나고 싶은 청소년의 신청을 받아 상상학교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각 지역파트너가 학교와 협력하여 창의체험활동, 방과 후 수업 등 정규 교과 시간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김정민 님은 전주공업고등학교를 찾아 학생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일까요? 청소년들은 굉장히 솔직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참여한 사람책은 주말에 진행되었어요. 그때 만났던 아이들은 진로에 관심이 많아 직접 신청해서 참여한 것이라 적극적이었어요. 반면, 올해 사람책은 그들이 머무는 일상적인 공간 ‘학교’에 찾아간 경우라 저에게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나를 마주 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들과 어떻게 더 깊은 교감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 점이 달랐던 것 같아요.”
잘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본인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누구나 낯섦이나 지루함을 느낄 만도 합니다. “각자 독서하고 싶은 시간이 다른 것처럼, 사람책을 읽고 싶은 날도 다 다르지 않을까? 읽다가 덮어 버리고 싶은 책도 있을 거 같은데?”라며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김정민 님. 그래서 자신의 이야기를 맹목적으로 하는 것보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도 가졌다고 합니다.
“공업고등학교이다 보니 전공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중학교 3학년 시절, 자세한 정보 없이 막연한 느낌으로 전공을 선택한 거죠. 물론 그중에는 자신의 성향과 전공이 잘 맞는 친구도 있었어요. 하지만 전공에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는데, 그중 몇 친구에게 앞에 나와서 잠깐 자신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질문을 건네기도 했는데, 한 친구는 쭈뼛쭈뼛 얘기하더니 일본어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일본어를 잘하는 건 아니래요. 그냥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본어 시험 준비를 한다더라고요. 그 시간에 자기 꿈을 말로 뱉음으로써 본인의 진로탐색이 시작됐다고 생각하니 무척 흥미진진했어요. 물론 그 친구의 표정도 달라졌고요. 사뭇 진지해졌달까요?”
청소년 김정민과 전주 청소년은 비슷해요
김정민 님은 ‘상상학교’에서 나눈 경험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레 본인의 청소년기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청소년일 때 느낀 고민이나 생각이 전주에서 만난 청소년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합니다.
“예고에서 영화연출을 공부했어요. 사실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재미있겠는데?’ 이 생각 하나였어요.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던 편도 아니었고, 또 누구에게 지는 것도 싫어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수능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리는 상황에 놓일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전력 질주하겠구나 싶었어요. 꽃다운 나이, 공부만 할 생각을 하니 아찔했죠. 제가 성장한 지역이 ‘서울 잠실’이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았고, 지금이 아니면 결국 내 의지와 무관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돌이켜 보면 16살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어른스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손에 잡히는 명확한 계획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고, 그 마음이 또 간절하다 보니 실행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던 1999년 여름에 있었던 ‘씨랜드 화재 사고’ 추모 다큐멘터리를 사진으로 구성해 보며 내가 흥미를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도 있었고요. 그때는 제가 영화나 이미지 등 표현 방법에 관심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안전불감증 등 그릇된 사회문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중학교 때 (엄마 몰래) 공중전화로 안양예고에 전화해서 입학문의를 하고, 원서를 제출했어요.”
김정민 님은 고등학교에서 영화를 배운 경험 덕분에 20대 때 대중가수 콘서트의 공연 영상을 연출하는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경력은, 현재 일터인 서울시청 대변인실의 업무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특정 직업으로는 꿈이 없었어요. 어떤 직업을 ‘꿈’이라고 말하더라도 나라는 사람은 순간순간 변화하고, 자신의 변화를 잘 관찰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어린 나이지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하루하루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건 고등학교 때 사진 촬영을 하거나 시나리오를 쓰거나 영화를 만들며 느꼈어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노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때 찍은 사진이나 영화를 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는 17, 18, 19살의 김정민’이 보이거든요. 이보다 내가 청소년기를 잘 살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활동이 어디 있겠어요. 만약 다른 학교였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를 잘 산다는 걸 증명할 만한 게 시험점수밖에 없다면 많이 답답했을 거 같아요.”
김정민 님은 예고를 다니며 다양한 예술 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구체적인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삶을 사는 데 큰 전환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작업을 누군가가 반갑게 맞아주고, 환대받는 경험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뤄졌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내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고민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소통은 아니니까요. 저는 대학에 진학하자마자 일을 시작했는데요. 학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미 예술 안에서 나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자존감이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요즘엔 꼭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형태의 학교가 있고, 또 ‘교육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건강하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거든요. 학생 스스로가 답답하다면 좀 더 넓은 세상에 적극적으로 다가갈 방법이 많아졌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어요.”

상상학교 그 후… 또 다른 가능성을 엿보다
김정민 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청소년 시절 ‘나’를 탐색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상기할 수 있었습니다. 타인과의 관계가 자신을 낯설게 보는 기회가 되고, 성적과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행위가 감정에 미치는 효과를 곰곰이 생각하며, <내-일상상프로젝트>의 방향성을 다시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책’은, 사람이 책이 되어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강연보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상상학교’를 진행하면서 사람책과 청소년의 접점을 넓힐 방법은 없을지 김정민 님께 물었습니다.
“처음 아이들을 만나 나를 소개하는 방식으로는 좋은 것 같아요. 강연은 조금 민망할 수도 있는데, 사람책은 말 그대로 책이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펼쳐 놓게 되니까요. 하지만 ‘사람책’을 읽고만 끝나는 건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는 50분 분량이 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2시간 분량이 책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사람책이 진행되다 보니 ‘1교시라는 단위시간’ 내에 끝내야 하는 것이 아쉬웠어요.”
강연같이 딱딱한 자리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청소년과 진로에 관한 고민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사람책’의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다만, 일회성 관계가 아닌 좀 더 지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서로를 독려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사람책’의 내용은 해가 바뀌어도 다르지 않을 거예요. 살아온 경험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요. 대신 다시 한번 ‘사람책’으로 참여하게 된다면 제가 만나게 될 아이들의 삶의 지역적 환경, 사회문화 혹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지금 다니는 학교, 혹은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다면 일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현실적으로 진로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것에 맞게 이야기를 잘 풀어가고 싶어요. 예를 들어 서울에서만 성장한 제가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변에서 능동적으로 문화를 찾아 경험해야 한다고 말하는 건 위선이거든요. 전주공업고등학교만 하더라도 학교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사전 정보가 조금만 더 있더라도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을 좀 더 구체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았겠냐는 아쉬움이 남았어요.”
<내-일상상프로젝트>의 취지는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 청소년기 진로에 대한 고민과 생각은 크게 본다면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살고 있는 지역의 분위기와 주변 환경에 따라 각자 다른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합니다. <내-일상상프로젝트>의 1단계 ‘상상학교’는 마무리됐지만, ‘상상캠프’, ‘내일생각워크숍’, ‘내-일찾기프로젝트’ 등 아직 더 많은 활동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차곡차곡 쌓아 전해드리겠습니다.
* 2017 <내-일상상프로젝트>는 ‘아름다운재단’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김수영 | 시민사업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시민사업팀
연구요약
○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를 시작한 존재는 중고생들이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후에도 학생들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피켓과 함께 거리로 나왔다. 하지만 이들은 입시라는 일상으로 곧 돌아가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사회혁신의 가장 강한 잠재력을 가진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은 정작 사회혁신에 참여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우리가 만난 청소년들은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가거나, 세월호 유족을 돕고, 청소년 인권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삶과 주변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들은 입시라는 굴레를 벗고 자신의 욕망과 장점을 찾아가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탐색하고 있었다. 희망제작소는 이 사회에 관심을 가진 청소년들, 그러나 물리적 ·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그러한 관심을 드러내고 행동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한 장을 열어주고자 했다. 지난해 2015년 8월 17일 시작된
○
○ 프로그램은 ‘계획하기 → 실행하기 → 성찰하기’의 3단계로 구성된다. ‘계획하기’ 단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전국에서 지원을 받아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된 23명의 청소년들은 몇 차례의 워크숍 시간 동안 다양한 토론을 통해 문제의식 구체화, 문제해결 방법 탐색 등을 경험한 후 각자 하고 싶은 아이디어 공유시간을 거쳐 팀을 구성하였다. 팀 프로젝트 진행 가이드라인 하에 청소년들은 각자의 팀 안에서 기획안을 작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 ‘실행하기’ 단계는 팀별로 프로젝트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는 시간이다. 실행에 착수한 프로젝트는 ‘씨알콘서트’, ‘커북커북’, ‘호프집’ 그리고 ‘행복한동물원만들기’ 등이다. 본 단계에서는 각 팀의 자율성이 가장 큰 요소이지만, 팀 간 활동상황 공유 및 보완사항 논의를 위한 전체모임을 기간 중 2회 진행하였다. 각 팀은 지급받은 활동비 외에 필요한 자금은 크라우드펀딩 등의 방법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달하였으며 별도의 멘토 없이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매니저로서 조력하였다.
○ 마지막 ‘성찰하기’ 단계는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전체 활동을 마친 후 자신들의 활동을 반성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기 위해 ‘결과공유회’ 자리를 마련하여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각 팀의 활동내용과 평가를 발표하도록 하였고 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팀 내에서 팀 활동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특히
○ 우리는 모든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 참여자들의 서면소감과 인터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참가자들의 평가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자신들을 성인과 동등하게 대우하며 민주적이고 존중받는 분위기 하에 프로젝트가 진행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 단계에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있어 안정적이었다고 한다. 셋째, 전국단위에서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한 청소년들은 서울이라는 한 지역에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한계를 느꼈다고 한다. 이밖에 팀 외의 참여자들과 친해지지 못한 아쉬움이나 프로젝트 진행과정에 있어서 역할분담이나 소통방법, 기획절차 등에 대한 좀 더 명확한 지도나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구진들이 직접 청소년들을 관찰하고 느낀 사항들과 청소년들의 자체평가 등을 결합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 및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자기이해도가 높아지고 세계관의 확장과 진로의식의 변화가 나타났다고 한다. 둘째, 청소년들은 직접 기획한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청소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며 사회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회적 자아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셋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부딪친 가장 큰 난관은 시간사용의 제약이었다. 학원 또는 시험과 스케줄이 겹치면 프로그램 활동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획 당시에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이어보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학업으로 인해 프로젝트의 지속 운영은 쉽지 않았다.
○ 추후 청소년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거나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참여 경험이 미약한 청소년들이 보다 낮은 단계에서 시작하여 경험을 쌓아갈 수 있도록 단계별 프로젝트 구성 프로세스를 만들 필요가 있다. ‘입문형’과 ‘실전형’으로 구성하여 청소년들이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참여툴 개발과 확산이 중요하다. 누구나 쉽게 따라해볼 수 있는 사회참여의 툴이 가정, 학교, 청소년기관 및 지역사회에 보급된다면 입문 및 실전형 사회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 사회참여 프로그램 내지 민주시민교육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효과성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참여자의 성장이나 사회참여의 효과를 측정하고 유의미한 성장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면 청소년 사회참여활동이 확대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주체 간의 협력을 통한 청소년혁신가 양성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시민성 형성에는 가정과 학교의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이들과 같이 청소년과 가까운 주변의 변화가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성화에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회참여 활동을 지지하고 촉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목차
연구요약
들어가며
Ⅰ. 기획
1. 배경
2. 사전조사
3. 프로그램 개발
4. 참여자들
Ⅱ. 실행
1. 계획하기
2. 실행하기
3. 성찰하기
Ⅲ. 평가
1. 프로그램 평가
2. 프로그램의 효과
3. 한계와 제안
마치며_청소년 민주시민교육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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