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젠더폭력 통합대응단 설치 - 성북구 허수경 님의 공약

전쟁이 발발한지 25년이 지났지만, 전쟁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생존자 2만여 명에게는 여전히 정의가 구현되지 않았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새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우리는 동정이 아니라 지원이 필요하다”: 보스니아 전쟁 성폭력 피해자들의 정의를 위한 마지막 기회]는 이러한 성범죄가 미치는 막대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 규모를 밝히고, 피해 여성들이 부당한 장벽에 가로막혀 필요한 지원과 제대로 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드러낸다.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보스니아 여성 수만 명은 지금도 산산조각난 그들의 삶의 조각을 간신히 끌어모으고 있는 중이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적, 정신적, 재정적 지원이지만 이들은 필요한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은 “한 해 한 해가 지나갈수록, 피해 여성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원을 제공하거나 정의를 구현할 가능성은 더더욱 줄어들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도 그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이번 신규 보고서는 2년간의 현지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정치적 합의 불발이 제도적 장애물과 뒤엉키면서,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성폭행 피해를 입은 피해자 세대 모두가 극심한 빈곤과 힘겨운 상황에 처하게 된 정황을 공개했다.
보스니아 전쟁 중 소녀를 포함한 수천 명의 여성이 정규군과 무장단체에 의해 강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로 성폭력을 당했다. 피해 여성 다수는 성노예가 되고 고문을 당했으며, 심지어 소위 “강간 캠프^{rape camps}”라고 불리는 곳에서 강제 임신을 당하기도 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산야^Sanja, 전쟁 중 강간 피해 생존자

엘마^Elma는 당시 임신 4개월 차였음에도 ‘강간 수용소’로 끌려가 매일같이 집단강간을 당했다. “모두 방한모를 뒤집어쓰고는 날 보고 누가 내 위에 올라탈지 맞혀 보라고 했어요. 전부 동네에 살던 남자들이었죠.”

신체적 학대를 당한 끝에 엘마는 결국 아이를 유산했고, 척추에도 만성적인 상처를 입었다. 그로부터 거의 25년이 지났지만, 현재 무직 상태인 엘마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가로부터 의미 있는 재정적 지원을 받은 적이 없었다. 지금도 그녀는 치료와 정신적인 상담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기약 없이 미뤄지는 정의 구현

2004년 보스니아에서 전쟁범죄 재판이 시작되었지만, 당시 성폭력 전쟁범죄의 총 피해자로 추정되는 수 중 단 1%조차 안 되는 사람들만이 법정에 섰다. 보스니아 법원에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사건 중 판결이 내려진 사건은 단 123건에 불과하다. 최근 수년간 성폭력으로 기소된 사건의 수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가해자들을 모두 법정에 세우기까지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다.

전쟁 중 포로로 잡혔던 산야^Sanja는 한 군인과 그의 동료들에게 지속해서 강간을 당했다. 그녀는 전쟁이 끝나고 당국에 가해 군인을 고발했지만, 경찰과 사법부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복지부 역시 산야가 처한 상황을 인정해주지 않았고, 지원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 산야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이제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특히 정부는 더욱 믿을 수 없고요.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최근 증인 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이 상당한 발전을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고,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감형되는 경우가 많다. 기소되는 사건 수도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제 사건은 막대한 규모로 밀려 있다.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무나도 느리고, 그 결과도 마땅한 처벌에 미치지 못하는 탓에 생존자들은 좀처럼 나서서 발언하지 못하고 있다. 형사사법 제도를 신뢰할 수 없고, 가해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가 압도적으로 형성되어있기 때문이다.

한 여성은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그녀의 집과 심지어는 경찰서에서까지 수차례 강간을 당했다. 이 여성은 “생존자 대부분이 정의가 구현되는 걸 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몇 년만 지나면 법원은 더는 진행할 사건이 없을 것이다. 재판을 받아야 할 생존자, 가해자, 증인 중에 살아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된 여성들

최근 생존자들에 지원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단편적인 수준에 그치고,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변화가 제도화되어 국내 모든 지역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는 이상, 그 영향은 제한적이고 되는 대로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성폭력 여성 피해자들의 실업률과 빈곤율은 매우 높게 나타나며, 이들은 보스니아에서도 가장 취약한 경제집단으로 꼽힌다. 생존자 중 매월 소액의 지원금을 받고 기본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고작 800여 명에 불과하다. 생존자를 위한 공식적인 보상 계획은 전혀 없는 상태로, 생존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민, 형사법원의 사법절차라는 복잡한 장애물을 헤쳐 나가야 한다.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

가우리 반 굴리크^{Gauri van Gulik} 국제앰네스티 유럽 부국장

이러한 사회보장 혜택 및 서비스는 보편적으로 보장되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크다. 일례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내 자치구역인 스르프스카 공화국^{Republika Srpska}에서는 내전과 관련된 성폭력 생존자를 전쟁범죄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는데, 이 때문에 생존자들은 보상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지역에 거주하는 성폭력 피해자는 매월 연금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의료 서비스, 재활치료,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장애 요소 때문에 피해자들은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다른 권리를 포기하는 등 어쩔 수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를 수밖에 없다. 대다수의 여성이 매월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서류상 주소를 옮겨야 했다고 증언했다. 이렇게 주소를 옮길 경우 실제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의료적, 사회적 지원과 같이 절실하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

굴리크 부국장은 “정부는 생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가로막는 차별적 장애요소들을 제거하고, 모든 생존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며 “최근 수년간 중요한 진전을 이룩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은 너무나 멀다. 과거의 상처는 영원히 씻을 수 없겠지만, 이러한 피해 여성들이 마침내 권리와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 목소리가 들려오기까지: 꽃할머니 심달연과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

#MeToo 운동으로 한국 사회가 뜨겁다. 피해 사실에 대한 고발은 고통의 기록이지만, 여성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혁명의 시간을 만들어내는 현장을 목격하는 흥분 역시 공존한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그리고 바로 우리야말로 변화의 주체임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중요한 시기에 상징적이게도 3.8 여성의 날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이를 축하하며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의 역사를 쌓아온 선인들의 삶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리하여 오늘 기억하고 싶은 인물은 ‘꽃할머니 심달연’이다. 이전에도 꽃으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꽃할머니’라고 불리는 심달연의 존재를 몰랐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리고 오랜 시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은 권효 감독의 다큐멘터리 <그리고 싶은 것>(2012)을 보고 나서였다.

다큐멘터리는 2007년 한국, 중국, 일본의 작가들이 ‘평화’를 주제로 그림책으로 완성해 각 나라에서 동시 출판하기로 했던 ‘평화 그림책 프로젝트’를 따라간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그림책 작가 권윤덕은 위안부 피해 여성 심달연의 증언을 그림책에 담기로 한다. 권윤덕은 의미 있는 작품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지만, 작업은 생각처럼 순탄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책 작업을 방해한 것은 여러 가지였다. 무엇보다 13살에 일본군에 의해 강제 연행된 꽃할머니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작가는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던 자신의 성폭행 피해 경험과 대면하게 된 것이다. 그것은 묻어놓은 상처를 꺼내어 고스란히 대면하는 과정이었다. 결국 권윤덕은 위안부 문제를 식민지 약탈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닌 가부장제가 조장하는 여성 폭력의 문제로 그려야 한다는 고민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남성 동료 작가들의 반발에 부딪힌다.

예컨대 남성 작가들은 왜 권윤덕이 그림책에서 욱일승천기를 강조하지 않는지 답답해한다. 민족주의적으로 더 선정적인 재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에 의한 조선 침탈이라는 비극적 역사의 소산이고 이는 재차 강조되어도 부족함이 없다. 일본이 전쟁 범죄인 위안부 문제의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는 일본의 침탈로만 설명될 수는 없다. 영화 <아이 캔 스피크>(2017)가 보여주는 것처럼 피해 여성들의 고통은 위안소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을 역사와 사회에서 배제하여 지워버린 것은 해방 이후 한국의 가부장제와 국가권력이었다. 권윤덕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의 역사를 ‘일본’의 문제로만 국한시켜 말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물론 전쟁 범죄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일본의 문제는 책의 출간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우경화 흐름 속에서 역사 인식은 치열한 정치공방의 장이 되고, 위안부 문제 해결을 둘러싼 여론은 악화되었다. 상황이 그러하다보니 일본 쪽 출판사에서는 책의 출간을 무기한 연기해버린다. 결국 책은 2010년 중국과 한국에서 먼저 출간되었고, 일본판은 2018년에도 여전히 미출간 상태다. 다큐멘터리는 ‘평화그림책 프로젝트’를 따라가면서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의 문제를 세심하게 그려낸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이제는 세상을 떠나신 심달연 할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역시 감사한 일이다.

여성의 날을 기념하면서 심달연 할머니를 떠올린 것은 끊어지지 않는 기록을 통해 가능해지는 기억의 연결 때문이었다. 심달연은 용기 있는 증언으로서 침묵을 깨고 일제가 자행한 전쟁 범죄와 만행을 기록하고 그리하여 기억할 수 있게 했다. 그 기억을 권윤덕은 그림책의 형식으로 재기록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기록은 사실의 복기나 지워졌던 존재의 복원에 그친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지금/여기의 가부장제 및 식민주의와 싸우는 투쟁의 과정이 되었다. 그 과정은 또 권효의 <그리고 싶은 것>으로 이어졌다. 잊지 않고 기록하려는 노력 위에 서있는 심달연의 이야기는 그렇게 나에게 도달했다. 마지막으로, 심달연의 ‘꽃그림’은 KBS에서 제작된 위안부 여성에 대한 드라마 <눈길>(2015)의 오프닝 크레딧 배경으로도 사용되어 많은 시청자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심달연의 꽃이 아름다운 것은 그 꽃 안에 담긴 꺾이지 않는 자기표현의 의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 의지를 배워 더 많이 말하고 더 많이 표현하겠다 생각해 본다.

글. 손희정
그림. 구자선

[긴급논평] 정치하는엄마들,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규탄한다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한유총’의 불법적 집단휴업, “교육자 본령 저버린 행위”> ■ 정치하는엄마들 “집단휴업은 선택권 없는 부모들을 인질삼은 협박의 행태” ■ 유아교육 공공성 확보, 사립유치원 개혁, 정부의 투명한 관리감독 등 요구 엄마들의 정치 참여를 도모하는 비영리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12일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예고에 대해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린 행위”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오는 18일 예고한 불법휴업과 11일에 단행한 집회 등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움직임에 한유총이 실력 행사로 제동을 걸고 집단휴업을 예고하는 등의 행태와 관련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은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은 협박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보육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할 것 ▲사립유치원의 집단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 개혁 대책을 마련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의 재무회계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할 것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부모와 아이 등 당사자 참여를 보장할 것 등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성명서를 통해 사립유치원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금 불평등을 주장하며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지만, 이는 사실 관계를 왜곡한 아전인수 격 주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자신들의 부정부패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향후 한유총의 집단휴업에 반대하는 기자회견(18일 예정)과 온라인 서명 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 저희 단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향후 활동은 페이스북, 네이버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 홈페이지: http://political-mamas.org/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스토리펀딩: https://storyfunding.daum.net/project/17135 -‘정치하는엄마들’ 페이스북 그룹: https://www.facebook.com/groups/political.mamas -‘정치하는엄마들’ 네이버카페: http://cafe.naver.com/politicalmamas <성명서 전문> 아이들 볼모로 잡는 사립유치원장들, 교육자라 할 수 없다 - 집단휴업으로 스스로 교육자의 본령을 저버릴 셈인가? -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연합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집단휴업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개최한 집회를 지켜보며 처참한 기분을 감출 수 없다. 한유총은 이미 지난 7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차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4차 세미나’를 무력행사를 통해 저지함으로써, 국공립 어린이집 40% 확대 등 유아교육 공공성을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 왔다. 당시 무력행사의 현장을 지켜본 정치하는엄마들은 과연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인지부터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들이 유아교육을 자신들의 비즈니스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음을 확신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는 자신들이 사명감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돌봐야 할 아이들을 볼모로 집단휴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국공립유치원 증설정책 폐기를 요구하며, 오는 18일 제1차 집단휴업을 시행하고 이후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25~29일 5일에 걸쳐 2차 집단휴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의 76%가 사립 교육을 받는데도 정부는 국공립 우선 정책”이라며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유아에게 학비를 똑같이 지원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근거로 사립유치원에 지급되는 정부 지원금이 국공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점을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애초에 이들이 비교한 사립유치원의 누리과정 지원 단가(29만원)와 국공립유치원의 정부 지원금(2014년 공시 기준 98만원, 교사 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포함)은 비교 대상이 못 된다. 스스로 기준으로 내세운 누리과정 명목의 지원 단가를 비교하자면 국공립은 11만원으로 오히려 사립유치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사립유치원에는 교사 및 원장, 원감에게 직접 지원되는 인건비 등 기타 지원 항목이 존재함에도, 아전인수 격인 주장을 위해 그 내용은 쏙 빼놓고 있다. 더군다나 회계 부정, 급식 및 간식 재료 횡령, 교재비 및 특성화 프로그램비 착복, 교육비의 사적 유용 등 사립유치원의 부정부패를 말해주는 사건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언론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이 과연 일부 몰지각한 사립유치원만의 사례라 할 수 있는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불법부당행위가 만연한 현실에는 눈 감은 채, 사유재산권 보장을 이유로 회계감사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막고 사립유치원의 지원금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발상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이번 집단휴업에는 전국 사립유치원 4100여 곳 가운데 90% 가량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그 피해는 사립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는 물론이고, 재원 중인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다. 사립유치원의 집단휴업 행동은 정부를 압박하려는 수준을 넘어서서, 선택권이 없는 부모들을 인질로 삼아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을 관철시키려는 협박의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국공립유치원이나 학부모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이익단체의 정치력을 발판삼아 정부의 유아교육 정책을 좌지우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립유치원이 국가의 유아교육을 고민하거나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와 준비를 하는 교육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사업자의 모습만을 드러냈다. 자신들이 스스로 ‘110년 유아교육•보육을 책임져 왔다’는 자부심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 이번 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대해 정부는 이미 “불법 휴업”으로 못 박고 제재를 요구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르면, 유치원은 관할청이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휴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결정 없이 시•도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이번 집단휴업은 행정제재의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유아교육법 30조는 관할청의 명령이나 유치원규칙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유치원에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는 유치원에는 정원감축과 학급감축 또는 유아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전국 사립유치원장들의 불법적인 집단휴업과 조직적인 일탈 행위를 규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서 유아교육•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적극 요구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유아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관의 공공성 확보 공약을 재천명하고,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의한 아이들과 부모들의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이미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바 있는 국공립 유치원의 재원 아동 40% 확대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지렛대 삼아 실효성 있는 사립유치원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유아교육•보육 기관은 투명한 재무회계 관리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라.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 지원금, 교사 인건비 등을 지원받고 있다. 때문에 예산 및 결산 내역을 부모와 일반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정부 또한 사립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하는 등 사립기관 투명성 향상을 위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한다. 셋째, 유아교육•보육 기관 운영과 관련한 정책 결정에 당사자인 부모와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특정 이해집단에 의해 유아교육•보육 정책이 휘둘리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돌아오고 있다. 정책 당사자인 아이들과 부모들이 유아교육•보육 정책 입안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개별 기관 운영에도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운영되는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더욱 의무화하고 실질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치원 원장에게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부모와 아이들이 기관 운영의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모든 부모들이 기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의무화해, 노동자인 부모가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른 공민권(公民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2017년 9월 12일 정치하는엄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