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ICC 국제형사재판소는 유엔 결의와 국제사회의 요청에 따라 대규모 민족학살을 방지하고 전쟁 중에 빈번한 반인권적 비인간적 범죄행위를 추적 조사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발족된 국제 기구이다. 십 수년 전부터 미국의 아프칸 침공과정에 발생한 수많은 전쟁범죄 행위 중에 몇 명의 피해자가 고발해오면서 ICC는 수 년간 이를 추적 조사하였고 명백한 증거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볼턴은 작년부터 ICC에게 조사행위를 중단하도록 온갖 협박과 경고를 보내 왔으며, 급기야 지난 주 조사단이 미국의 가해자를 면담하려 입국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폼페이오는 이를 불허한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중국과 북한 등을 민주주의 원칙과 인권의 이름으로 맹비난해온 미국 자신이 바로 반인권적 비인간적 전쟁범위를 옹호하면서 “미국과 동맹(이스라엘)의 주권과 자국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국가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조폭스런 범죄국가 미국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대하는 일은 구걸행위와 다름이 없는 것 아닐까 ?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금요일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과 주요 동맹국 인사의 전범행위를 조사하거나 해당 혐의로 기소하고자 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인사의 비자를 철회하거나 발행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밝히자 인권 보호 운동가들은 분노를 표현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 자밀다크와르, 미국 시민자유연맹.
금요일 아침 폼페이오가 기자들에게 확인한 이러한 움직임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반인권적인 범죄들과 전쟁범죄 혐의를 밝히려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노력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움직임이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 인권 프로그램의 감독자인 자밀다크와르는 해당 결정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 사람들 중 하나였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은 2003년부터 2008년 까지 아프가니스탄 현지에서 구금과 고문을 당했던 피해자들인 칼레드 엘 마스리, 슐레이만 살림, 그리고 모하메드 빈 사우드를 대변하고 있다.
다크와르는 “이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고 문서자료 또한 충분한 전범 행위의 재판에 대한 국제적 책임을 우회하려는 전대미문의 시도입니다, 최악의 인권 유린자들이나 자행하는 전체주의적 행태의 냄새가 풍기며, 이는 또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심판할 정의를 원하는 사람들, 검사들, 그리고 판사들을 겁주고 보복하려는 뻔한 노력입니다.”라고 밝혔다.
휴먼라이프 워치의 국제 재판 담당자인 리차드 디커 또한 해당 결정을 “재판소를 괴롭히려는 터무니없는 행동이며 미국의 행위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방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들에게 “공개적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다니엘 발슨은 그저 “인권 보호의 시계를 되돌리는 데에 혈안이 된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와 국제 기구에 가한 또 한 차례의 공격일 뿐이다”고 언급하였다. 그의 말에 의하면, 비자 제한은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 유린자들을 상대하기 위해 준비하는 강력한 도구” 이다.
하지만 국제 범죄자들을 겨누는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시선을 국제형사재판소로 돌렸다. 국제 형사재판소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창설된 공정한 사법기구로서, 침략, 반인류적 범죄, 전쟁범죄, 학살 등을 증명하고 기소하여 국가적 책임을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입니다.” – 다니엘 발슨, 국제 앰네스티 미국지부.
발슨은 이번 비자 규제가 “인권 침해를 가볍게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의] 문화를 보여주며, 국제 형사재판소의 조사를 방해하는 것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정의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제법상 범죄의 희생자들과 생존자들을 위한 정의마저 해치는 것.” 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의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안보 보좌관이자 오랫동안 국제형사재판기구를 비판해 왔던 존 볼턴의 재판소 인사에 대한 제재 위협 이후에 나왔다. 볼턴은 지난 9월 이후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 민간인 혹은 군인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계속 조사하는 형사재판기구 인사에 대한 제재를 언급한 바 있다.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볼턴의 맹비난에 이어서, 폼페이오는 지난 금요일 미국이 20년 이상, 공화당 정부와 민주당 정부를 막론하고, 국제형사재판소의 회원국이 되기를 거부해 왔음을 밝히며, 그 이유로 “광대하고 무책임한 기소 권한이 미국의 자주권을 위협한다”는 점을 들었다.
폼페이오는 또한 “재판소가 종국에는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인을 고소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동맹국의 군인과 민간인들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한 일에 대해 부당한 기소를 당할 공포 속에 살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단단히 마음먹었다”고도 밝혔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러한 비자 제한 조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우리 동맹국의 인원을 쫓지 못 하게 하는데 쓰일 수도 있으며, 해당 정책의 시행은 이미 시작되었다.” 고도 전했다.
Jessica Corbett
Common Dreams의 전속작가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어제(6/17) 군인권센터,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6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이하 'TF')에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군사법체계 개혁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체들은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과정에서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하며 군인권보호관에게 불시방문조사권, 수사 중 자료 제출요구권 등 실효적 권한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은 이러한 내용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방부장관에게 조사중단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군사법체계 개혁안이 충분한 숙의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마련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습니다. 현재 TF는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 민간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는 군사법체계의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국민의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방향입니다. 억울한 희생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군사법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만큼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숙의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군에서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TF 활동을 통한 제도 개혁의 방향이 실효적 대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의 견 서
1. 의견 제출단체
- 군인권센터
-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천주교인권위원회
- 참여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2. 군인권보호관 입법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7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과제의 조속한 이행 촉구 결의안’ 의 세부 내용 중 ‘군 옴부즈만제도 도입’과제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권보호관 설치가 추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법안, 20대 국회에서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입법이 시도된 2015년 이래 약 5년간 다양한 쟁점에서 각 관계자의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군인권보호관 설치는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군인권보호관 입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쟁점 사항에 대한 판단은 제도 도입 논의의 연원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2014년 윤 일병 사건 당시 국방부와 군은 윤 일병이 수개월 동안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할 동안 이를 알지도 못했고, 심지어 사인(死因)을 은폐하여 기도폐쇄에 의한 사망 등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장병 인권 보호 영역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히 폐쇄적인 군 조직 내부의 인권 보호 체계로는 장병 인권 보호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사건의 은폐·축소 가능성을 일소하고, 폐쇄적인 군을 상대로 제3자의 관점에서 신속히 인권 침해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등장한 것이 군옴부즈만, 즉 군인권보호관입니다.
그렇다면 법안과 관련한 쟁점 역시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논의되어 결정되었어야 하는데,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법안(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2020. 12. 08.)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도입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수준의 조직, 인력, 권한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2015, 2017년 법안에서는 각각 국회가 추천하는 상임위원 1인을 추가하여 군인권보호관을 맡기고, 군인권본부를 설치하여 조사관 인력을 확충하며,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을 명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법안에서는 군인권보호관은 기존 상임위원 중 1명이 겸직하고, 군인권본부 등 인력확충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불시방문조사권은 사실상 폐지(부득이한 불시방문 시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게 함)되었고, 수사중 사건에 대한 자료제출권도 언급이 없습니다.
당초 불시방문조사권과 수사중 사건 자료제출권은 국방부가 반대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을 군인권보호관에게 부여하는 것을 국방부가 왜 반대하는지는 인권위에서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통보한 뒤 진행하는 조사에서 피해자가 갖는 부담감,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 저하 등의 문제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자료제출 문제 역시 군 수사당국이 늘 ‘수사중 사건’을 방패 삼기 때문에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이 인권침해 사건을 스스로 처리할 자정능력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군이 반대한다고 하여 군인권보호관이 스스로 반드시 지녀야 할 권한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에게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국가비상사태, 또는 작전임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사정이 있을 때 조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황당한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권보호관의 조사대상기관입니다. 세계 어디에 옴부즈만의 피감기관이 옴부즈만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군인권보호관에게는 불시에 방문하여 조사할 권한도 주지 않으면서, 거꾸로 조사대상기관인 국방부에는 사실상 아무 때나 조사를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까닭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군이 이미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등의 조직을 두고 사건 조사, 수사를 다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인권보호관이 별도 조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까닭은 보다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권 보호를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조직과 인력 확보 문제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공정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담보할 법적 권한도 확보하지 못한다면 수년에 걸쳐 어렵게 설치한 군인권보호관은 무용론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권보호관은 군에서 발생한 끔찍한 죽음들을 교훈으로 만드는 자리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끔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안의 내용에 세심하게 고려되길 바랍니다. 군인권보호관 제도 입법 과정에서 조승래 의원안이 담고 있지 않은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 확보와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 폐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합니다. 안규백 의원안의 경우 불시방문조사권, 수사중 자료 제출 요구권이 포함되어있고, 국방부장관의 조사중단요구권은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3. 군사법원법 개정안 관련 의견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군 성범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혁신 태스크포스’에서 진행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 입법 논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각종 군 내 인권 침해·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할 때마다 군 사법체계 개혁 논의가 이어져 온 지 오래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의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태스크포스에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판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할 수 있게 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법제도는 한 번 바뀌면 단기간 내에 다시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사법체계의 문제로 억울한 죽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렵게 제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마땅히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노정 된 문제를 해결하고 장병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개혁의 방향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군사법제도 개혁은 서둘러 결정하고 추진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상식을 넘어서는 군사법체계에 시민들은 환멸을 느끼고 있으며, 존재 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성폭력 범죄의 관할만을 민간으로 이관하는 안에 만족한다면 이는 개혁의 가능성을 스스로 제한하는 일이나 다름없게 될 것입니다.
유의미한 변화는 더 많은 이들의 머리를 모았을 때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태스크포스가 군사법체계 개혁안을 마련함에 있어 숙의의 과정을 거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근본적 개혁을 통해 더 이상 억울한 희생이 반복되지 않도록 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및 의견서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wS8HV8S0Yuei6oaiTMRTCAmyYmrR7YFlxP0...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환경운동연합은 지구의벗(Friends of the earth) 한국으로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Friends of the earth Asia-Pacific)과 함께 무고한 팔레스타인 시민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함께 팔레스타인 전쟁 중단과 인도적 지원을 촉구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11월 3일 지구의벗 아시아태평양과 세계 시민단체가 연대해 배포한 공동 성명 원본을 공유 드립니다.
As movements fighting against systems of injustice that view black, brown and indigenous peoples as disposable, to be sacrificed by racist and colonial systems of exploitation and domination, we see the struggle of the Palestinian people against occupation and apartheid as part and parcel of our collective struggle for climate, racial, economic and political justice and for a world where everyone has the right to live with dignity, free from oppression.
We are enraged and grieve equally the loss of lives of all civilians – Palestinian and Israeli – that have taken place since 7 October and call for those responsible to be held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We decry the fact that for many Northern Governments, Palestinian lives are deemed as being of less value and worth as those of Israeli citizens. This has allowed tens of thousands of Palestinians being killed with impunity over the decades as a result of Israel’s illegal occupation of Palestine. People whose names and dreams, like those of our peoples in the global South, sacrificed to colonialism.
In the latest indiscriminate bombing of Gaza, Israel has already killed more than 5000 Palestinians including at least 2360 children, displacing over 1 million people, as it collectively punishes the Palestinian people. In just one week, between 7-12 October, Israel dropped over 6,000 bombs on the Palestinian people living under its illegal occupation, more than the US dropped in a whole year during its war on Afghanistan. Whilst Human Rights Watch has confirmed that Israel has used a banned chemical weapon – white phosphorous – in civilian areas in the Gaza Strip, causing severe burns and uncontrollable fires.
We are devastated by the bombing of the Al-Ahli Arab Hospital in Gaza which killed 471 injured and sick Palestinians, including women, children, doctors, nurses, and those seeking refuge from the retaliatory bombardment by Israel. To date, the World Health Organisation has documented 76 attacks on healthcare workers, 26 healthcare facilities including 17 hospitals have been attacked, as well as attacks on UN schools where Palestinians are sheltering for safety.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f Gaza is facing a “complete siege” with the purposeful targeting of civilian infrastructure such as hospitals and schools which constitute war crimes under international law. Israel is also blocking food, water, fuel and medicine to a captive population of 2.3 million Palestinians, half of whom are children, as a weapon of war.
While in the Occupied Palestinian Territory of the West Bank, Israel has imposed a total blockade. The Israeli military is attacking Palestinians protesting the genocide in the Gaza Strip with lethal military force, and is providing thousands of weapons to Israeli settlers inside the West Bank, who are attacking and killing Palestinians.
Israel has openly made genocidal statements that ‘Gaza will be reduced to rubble’ and called the Palestinians ‘human animals’. As climate justice movements we recognise the language of racism and colonialism that has been used to justify the sacrificing and killing of so many of our people across the global South.
The current war in Gaza is not an isolated event but is deeply rooted in ongoing colonization, illegal occupation, systemic injustices, and historical oppression of Palestine by an apartheid state. Israel has repeatedly disregarded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hat demand the protection of civilians, especially in conflict zones, as it escalated its genocidal attacks in Gaza.
Israel is planning a ground offensive with intent to indiscriminately kill Palestinians in north Gaza; and aims to ethnically cleanse more Palestinians in a single day than during the Nakba (Arabic for ‘catastrophe’) in 1948, when over 750,000 Palestinians were expelled from their homes – or any day since in their ongoing settler-colonial occupation of Palestine. The vast majority of Palestinians in Gaza are refugees from the Nakba.
The situation has never been more urgent. In the words of the Director of the United Nations Relief and Works Agency for Palestinian refugees (UNRWA), “Gaza is running out of life”. As vital resources run out and Gaza’s health infrastructure – already battered by Israel’s 16 year-long blockade and periodic bombardment – ‘collapse before our eyes’, Gaza’s remaining hospitals are turning into morgues.
We call for an immediate ceasefire, an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break the blockade and end the collective punishment of the Palestinian people. We must bring an end to apartheid and occupation.
We are appalled at the US and UK refusing to support the resolutions at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calling for a ceasefire to allow humanitarian aid access to the Gaza Strip. The complicity of powerful Western nations in enabling Israel to carry out these actions with impunity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Despite the growing evidence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rovision of military and financial support to Israel from these nations continues unabated. The disregard for the lives of Palestinian people is inexcusable, and it is incumbent upon these nations to end their arming of Israel and prioritise human rights.
We also call out the role and bias of politicians and international media, led by northern media, fueling the islamophobic rhetoric and dehumaniz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as well as the role of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and platforms in allowing the rise of islamophobic and anti-semitic hate speech and fake news.
We condemn the attempt by Northern Governments – from Germany, France, to the UK, to attempt to criminalize and ban our movements from marching and calling for Justice for Palestine. The attacks on our right to protest mirror the attacks on climate protests that are taking place in countries that bear the greatest responsibility for these injustices.
We stand in immutable solidarity with the people of Gaza and all victims of brutality and demand upholding of international law and human rights principles to protect innocent civilians.
We also stand in solidarity with Palestinians and Jews who are protesting Israel’s bombardment of Gaza and advocating for peace and justice in the region. We condemn actions taken by sever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to stop these protests and the arrest of peaceful demonstrators.
There can be no peace without justice and it is a moral imperative for the global community to stand in unity with the oppressed. We call on all our governments and international bodies to work together to end the war, and to bring all those responsible for war crimes to justice. We demand an end to the occupation and genocide of the Palestinian people and urge for resolution that can ensure that both Palestinians and Israelis can live with security and dignity.
Our Demands
In light of the ongoing violence and the appalling human rights violations in Gaza by the apartheid state of Israel, we call for the following urgent measures:
Immediate Ceasefire: We echo the calls of the United Nations Secretary General and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organisations for an immediate ceasefire in Gaza.
End the illegal blockade: Urgent humanitarian and emergency aid must be provided to civilians in Gaza. The people of Gaza are in dire need of medical supplies, food, water, and other essential resources, which need to be restored urgently.
Stop War Crimes: Israel must be held accountable for its actions that breach international law, including attacks on hospitals, forced evacuations, and the illegal blockade on Gaza for decades.
End Impunity: All those responsible for war crimes including the State of Israel must be held to account for their actions. All civilian hostages, including the thousands of Palestinian political prisoners held without charge or trial must be released. Western powers must stop their support for Israel, including ending arms sales to Israel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op all support and funding to Israel immediately. Political alliances should not take precedence over human lives.
End Apartheid and Occupation: We support the self-determination of the Palestinian people. We call on Israel to end its system of apartheid and for the right of return and compensation to Palestinian refugees. We call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finally uphold the UN resolutions for a safe, secure and viable State of Palestine alongside a State of Israel.
Stop Racism, Islamophobia and Anti-Semitism: We stand in solidarity with our comrades in the Jewish and Muslim communities facing an increase in racist attacks. The struggle for climate justice is a struggle for raci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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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ORIES
REGIONAL/GLOBAL
Advocacy and Awareness Centre (AAC Africa) Initiative
ALTSEAN-Burma
Amnesty International
Anethum Global
Arab NGO Network for Development (ANND)
Arab States CSOs & Feminist Network
Asia-Europe Peoples’ Forum (AEPF)
Asia Pacific Forum on Women Law and Development (APWLD)
Asia Pacific Network for Food Sovereignty (APNFS)
Asian Peoples’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APMDD)
Association for Promotion Sustainable Development
Better Tomorrow Solar, Inc.
Centre for Environment, Human Rights & Development Forum (CEHRDF)
Christian Aid
Climate Action Network Arab World (CANAW)
Climate Action Network Southeast Asia
Comite O. Romero – Sicsal Chile
Commission for Filipino Migrant Organizations in Europe
Diversifying and Decolonising Economics (D-Econ)
Equal Right
Fight Inequality Alliance (FIA)
Friends of the Earth Africa
Friends of the Earth Asia Pacific
Focus on the Global South
Fridays For Future (MAPA)
Gender Action
Global Ecovillage Network
Global Forest Coalition (GFC)
Global Interfaith Network
Global Law Thinkers Society (GLTS)
GRAIN
Habitat International Coalition (HIC)
Indigenous Environmental Network (IEN)
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ue (IID)
Integrated Policy Research Institute
La Verità Onlus International Diplomacy (V.O.I.D)
LDC Watch
Masimanyane Women’s Rights International
MENA Fem Movement for Economic, Development and Ecological Justice
Migrant Workers Voice
Millennia2025 Women and Innovation Foundation
Networked Intelligence for Development (NID)
NGO Forum on ADB
Oil Change International (OCI)
OilWatch Africa
Pacific Islands Climate Action Network
Passionists International
Platform for Filipino Migrant Organizations in Europe
Politics 4Her
Regional Advocacy For Women’s Sustainable Advancement(RAWSA) Alliance for African & Arab States
Reseau TANMO
Rivers without Boundaries Coalition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SID)
South Asia Alliance for Poverty Eradication (SAAPE)
Southern Africa People’s Solidarity Network
Surge Africa Organisation
Sustainable Sarah
Sustainably Wise
The Jus Semper Global Alliance
The Sunrise Project
Third World Network (TWN)
Transnational Migrant Platform Europe (TMP-E)
VIVAT International
Water Justice and Gender
Women & Gender Constituency MENA
WoMin African Alliance
Womxn from the Mountain
World Friends for Africa Burkina Faso
Yes to Life, No to Mining (YLNM)
COUNTRIES
AOTEAROA /NEW ZEALAND
Aotearoa Maori
Auckland Peace Action
Climate Club New Zealand
Climate Justice Taranaki
Environmental Justice Ōtepoti
Generation Zero
Rise Up for Climate Justice Aotearoa
The Crooked Spoke
ARGENTINA
FUNAM (Environmental Defense Foundation)
Periodistas por el Planeta
AUSTRALIA
UN Association of Australia Queensland Branch
BANGLADESH
Bangladesh Adivasi Samity
Bangladesh Bacolight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Bhasaman Nari Shramik
Bangladesh Bhasaman Shramik Union
Bangladesh Chattra Sabha
Bangladesh Environmental Lawyers Association (BELA)
Bangladesh Jatyo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Krishok Federation
Bangladesh Kishani Sabha
Bangladesh Krishok Sabha
Bangladesh Bhumiheen Samity
Bangladesh Rural Intellectuals’ Front
Bangladesh Sangjukto Shramik Federation
Bangladesh Shramik Federation
Charbangla Bittoheen Samobay Samity
COAST Foundation
Emarat Nirman Shramik Bangladesh
Equity and Justice Working Group, Bangladesh [EquityBD]
Ganochhaya Sanskritic Kendra
Jago, Bangladesh. Garment Workers’ Federation
KOTHOWAIN (Vulnerable Peoples Development Organization)
La Verita Onlus Bangladesh chapter (V.O.I.D.)
Motherland Garment Workers’ Federation
Pittacchara Forest and Biodiversity Initiatives
Progressive Peasants’ Council
Ready Made Garment Workers’ Federation
UBINIG (Policy Research for Development Alternative)
Voices for Interactive Choice and Empowerment (VOICE)
Waterkeepers Bangladesh
Youthnet For Climate Justice – Youthnet Global
BELGIUM
Committee for the Abolition of Illegitimate Debt (CADTM Belgium)
BOLIVIA
Plataforma Boliviana Frente al Cambio Climático
Ramonas
Reacción Climática
BRAZIL
FASE
Fórum da Amazônia Oriental (FAOR)
Frente Ampla Democrática Socioambiental (FADS)
Gestos
SUSTENTAR Interdisciplinary Institute for Studies and Research on Sustainability
CANADA
Vision GRAM-International
CHILE
Alianza Basura Cero Chile
Antu Kai Mawen, Música tierra
Colectivo VientoSur
Comité dd.hh. y Ecológicos de Quilpué
Coordinadora Nacional de Inmigrantes de Chile
Fundación El Arbol
Movimiento por el Agua y los Territorios (MAT)
Observatorio del maltrato a personas mayores. Quilpué
Red de Acción por los Derechos Ambientales (RADA)
COLOMBIA
Censat Agua Viva
Habitat Bambú
Plataforma Colombiana de Niñez y Juventud
Vamos Por los Derechos
CZECH REPUBLIC
Ekumenická akademie (Ecumenical Academy)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Organisation Paysanne Pour le Développement Durable
ECUADOR
Acción Ecológica
EGYPT
Colectivo de Geografía Crítica del Ecuador
New Woman Foundation
EL SALVADOR
CESTA Friends of the Earth El Salvador
FIJI
Diverse voices and Action (DIVA) for Equality
Fiji Youth SRHR Alliance
SISI Initiative Site Support Group
FRENCH POLYNESIA
SOS Moorea
GERMANY
Kolumbienkampagne Berlin
#LifeNotCoal – #LebenStattKohle
GUATEMALA
Asociación Ceiba
GUINEA
Réseau des femmes pour l’ 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GUYANA
Justice Institute Guyana, Inc.
The Greenheart Movement
HONDURAS
Ambiente, Desarrollo y Capacitación
Ecore Honduras
Foro Indigena
INDIA
All India Women Hawkers Federation (AIWHF)
Bharat Jan Vigyan Jatha (BJVJ)
Environics Trust
Forum Against Oppression of Women
Himalaya Niti Abhiyan
Indian Social Action Forum (INSAF)
Indian Women Theologians Forum
Initiative for Health & Equity in Society
Kamgar Ekata Union
Mines, minerals and People (mmP)
National Alliance of Agriculture & Allied Workers Union (NAAWU)
National Alliance of People’s Movements (NAPM)
National Hawker Federation (NHF)
People’s Union of Civil Liberties (PUCL)
Socialist Party of India
INDONESIA
Aksi Ekologi and Emansipasi Rakyat – AEER (Ecological Action and People’s Emancipation)
Gema Alam NTB
Indonesia for Global Justice (IGJ)
National Network for Domestic Workers Advocacy (Jala PRT)
WALHI (Friends of the Earth Indonesia)
Women Working Group (WWG)
IRAQ
Darya Developing Women and Community
IRELAND
Ecojustice Ireland
Financial Justice Ireland
Friends of the Earth Ireland
IVORY COAST
Syndicat des Enseignants de l’Education Nationale, de l’Enseignement Technique et Professionnel (SYENET)
JAMAICA
Imani, Hope & Love Foundation
JAPAN
Friends of the Earth Japan
UNISC International
JORDAN
Dibeen for Environmental Development
Phenix Center
KENYA
Daughters of Mumbi Global Resource Center
Hope for Kenya Slum Adolescents Initiative
Kenya Human Rights Commission
Zamara Foundation
MALAYSIA
Centre for Independent Journalism
Klima Action Malaysia (KAMY)
Monitoring Sustainability of Globalization (MSN)
Sahabat Alam Malaysia (SAM) – Friends of the Earth
LEBANON
Learn Sustain
MALI
Association for the Promotion of Young Girls and Women (AMPJF)
MEXICO
Alianza Mexicana Contra el Fracking
Asociación Ecológica Santo Tomás
CartoCrítica
Conexiones Climáticas
Equidad de Género: Ciudadanía, Trabajo y Familia
Freshwater Action Network Mexico
MONGOLIA
Oyu Tolgoi Watch
MYANMAR
Karen Environmental Social Action Network (KESAN)
Karen Rivers Watch (KRW), Myanmar
Save the Salween Network (SSN), Myanmar
NEPAL
All Nepal Peasants Federation (ANPFa)
All Nepal Women Association (ANWA)
Beyond Beijing Committee Nepal
Center for Good Governance and Peace (CGGAP)
Defenders of Nature
Digo Bikas Institute (DBI)
Fight Inequality Alliance Nepal (FIA) Nepal
Forum for Community Upliftment System Nepal (FOCUS-Nepal)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GEFONT)
Jagaran, Nepal
National Alliance for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Human Rights Alliance Nepal)
National Campaig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Nepal
Nepal Integrated Development Initiation (NIDI)
Rural Reconstruction Nepal
Tax and Fiscal Justice Alliance (TAFJA Nepal)
WOREC Nepal
NIGER
Association Nigérienne des Scouts de l’Environnement (ANSEN)
NIGERIA
Green Leaf Advocacy and Empowerment Center
Peace Point Development Foundation (PPDF)
PAKISTAN
Akhuwat Kissan
ALC Law
Anjuman e Muzareen e Punjab
ASR Resource Center
Beaconhouse National Uni
Cholistan Development Council
Clean and Green Khai
Climate Activists Collective
Community Developers Association (CDA)
Community Initiatives for Development Pakistan (CIDP)
Crofter Foundation
Feminist Collective Pakistan
Gilgit-Baltistan Social Welfare Organization
Haqooq e Khalq Movement
Home Net Pakistan
Indus Consortium for Humanitaria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nitiative
Kissan Ikkat
Kissan Karkeela
Kissan Ravi Club
Labour Education Foundation
Labour Qomi Movement
Lok Sujag
PakAid
Pakistan Kissan Rabita Committee (PKRC)
Pakistan Fisherfolk Forum (PFF)
Pakistan Institute of Labour Education and Research (PILER)
Policy Research Institute for Equitable Development (PRIED)
Progressive Student’s Collective
Sanga
Sawera Foundation
Sindh Hari Porchat Council
South Asia Partnership Pakistan
Sukaar Welfare Organiz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stitute (SDPI)
Tameer e Nau Women’s Worker Organization
Textile Powerloom Garments Workers Federation
Vision Building Future
Visionary Forum
Young Reformers
PERU
Colectiva de Geografía Crítica Contingente Perú
Movimiento Ciudadano frente al Cambio Climático
Pontificia Universidad Católica del Perú
TierrActiva Peru
PHILIPPINES
350 Pilipinas
Aniban ng Manggagawa sa Agrikultura (AMA)
Bantay Kita
Break- free Pilipinas, Break – free from Fossil Gas – Philippine Campaign
Bukluran ng Manggagawang Pilipino (BMP-Workers Solidarity)
Center for Migrant Advocacy (CMA)
Computer Professionals’ Union
Ecological Justice Interfaith Movement (ECOJIM)
ETC Group Philippines
Fellowship for the Care of Creation Association, Inc. (FCCAI)
Freedom from Debt Coalition (FDC)
Gitib, Inc.
Katribu Kalipunan ng Katutubong Mamamayan ng Pilipinas
Kongreso ng Pagkakaisa ng Maralita ng Lungsod (KPML)
Oriang Women’s Movement
Partido Lakas ng Masa (PLM)
Philippine Movement for Climate Justice (PMCJ)
SANLAKAS
SAVE Philippines
Samahan ng Progresibong Kabataan (SPARK)
Solidarity for People’s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SPELL)
Task Force Detainees of the Philippines
Youth for Climate Justice –Mindanao
Youth for Climate Justice –Tacloban
PORTUGAL
Associação Academia Cidadã
SCOTLAND
Unite Community
SENEGAL
RECODEF Sénégal
SIERRA LEONE
Sierra Leone School Green Club (SLSGC)
SOMALIA
Kalkal Human Rights Development Organization (KAHRDO)
SOUTH KOREA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 Friends of the Earth Korea)
SPAIN
Cátedra UNESCO de desarrollo humano sostenible – Universitat de Girona
Ecologistas en Acción
Observatori del Deute en la Globalització (ODG)
SRI LANKA
Miridiya Organization
SOUTH AFRICA
Alternative Information and Development Centre (AIDC)
Biowatch South Africa
Centre for Social Change (University of Johannesburg)
groundWork, Friends of the Earth, South Africa
SOUTH SUDAN
OILWatch South Sudan
SRI LANKA
Lanka Fundamental Rights Organization
We Women Lanka Network
SUDAN
National Sudanese Women Association
TAJIKISTAN
Zan va Zamin (Women and Earth)
TANZANIA
Greener Tanzania Livelihood Organization (GTLO)
Integrating Capacity and Community Advancement Organization (ICCAO)
THE GAMBIA
Extinction Rebellion Gambia
THE NETHERLANDS
Gender Justice & Sustainable Development Consultancy
TIMOR LESTE
Dialektika Timor-Leste
TUNISIA
Association pour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et le Développement Durable de Bizerte (APEDDUB)
UGANDA
Disability Peoples Forum Uganda
Innovations for Development (I4DEV)
Paradigm for social justice and development
UNITED KINGDOM
Bretton Woods Project
Center for Alternative Technology
Climate Justice Coalition
Climate Live / Stop Rosebank
Ecoforensic
Global Justice Now (GJN)
Greener Jobs Alliance
Nerve Magazine
Seaford Environmental Alliance
Unite Wirral NW/96
War on Want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UK)
USA
CODEPINK
Corporate Accountability
Earth Ethics, Inc.
Earth Justice Ministries
Faithfully Sustainable
Fossil Free Media
Jewish Voice for Peace
Justice is Global
Social Eco Education (SEE)
The California Allegory
The Oakland Institute
UZBEKISTAN
Ecoforum of NGOs of Uzbekistan
Ассоциация “За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ую Фергану”(Association for an Environmentally Friendly Fergana)
Ziyo Nur
VENEZUELA
Fundacion Aguaclara
Venezuelan Political Ecology Observatory
YEMEN
Center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Human Rights
ZAMBIA
Zambia Climate Action Network Foundation
ZIMBABWE
Zimbabwe Coalition on Debt and Development (ZIMCODD)
INDIVIDUALS
Tian Chua
Former Member of Parliament, Malaysia
Atty. Corazón Valdez – Fabros
Co-President, International Peace Bureau (IPB)
Alexandra Arntsen
Lecturer, Nottingham Trent University, United Kingdom
Prof. Naser Abdelkarim
Arab American University, Palestine
Yasmine Ibrahim
The American University in Cairo, Egypt
Gert Van Hecken
Asso. professor, University of Antwerp, Belgium
Ray Bush
Professor Emeritus, University of Leeds, United Kingdom
Helen Saldanha
Social Work, India
Lisa Marie Smith
Retired Nurse, England
Amal Ibrahim Sabri
Retired Egyptian Environment & Development Consultant & Researcher, Egypt
Sohair Sabry
Retired Translator and Writer, Egypt
Cristina Santacruz
MA Student, Universidad Andina Simón Bolívar, Ecuador
Eleonoora Karttunen
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Finland, Finland
Erich Vogt
Lecturer, University of Toronto, Canada
Lukas Slothuus
Post Doctoral Researcher, University of Sussex, United Kingdom
Mahar Safdar Ali
Social Activist, Association of People of Asia, Pakistan
Lama Dajani
Artist, Damascus, Syria
Luca Ferrari
Researcher, Mexico
Megan Fraser
Future Led, Vancouver, Canada
Lora Barry, Canada
Aleida Azamar Alonso
Researcher, Universidad Autónoma Metropolitana, México
Mark Vossler, USA
Nabeel
Professor, Cairo University, Egypt
Gurpreet Kaur
Independent Researcher
Farwa Sial
Research Associate – Economics, SOAS University of London, UK
Shubhangi Singh
Human Rights Lawyer, India
Neha Gupta
Strategic Communications Expert
Dr. Anand Zachariah
Christian Medical College, Vellore, India
CCTV, 성균관대에서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
– 성대 교수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
– 많은 홍콩 학생들 귀국 희망, 한국과의 계획 취소나 연기
CCTV 아메리카는 17일,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 교실에서 쫓아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두 명의 홍콩 학생이 마스크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서울의 한 대학교 교실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으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고 밍 파오 데일리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기사는 두 학생에게 한국 교수가 과거 홍콩과 남중국을 강타해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간 치명적인 바이러스 질병인 사스로 인해 생긴 “민감한 분위기와 감정을 교실이나 우리나라로 가져오지 말라고”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메르스 발생 때문에 많은 홍콩 학생들이 귀국을 희망하거나 홍콩에 있는 학교와 단체들이 한국과의 계획을 취소하거나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뉴스프로가 번역한 CCTV 아메리카 기사 전문이다.
번역 감수 : 임옥
기사 바로가기 ☞ http://bit.ly/1IRhnbZ
South Korean university kicks out Hong Kong students for wearing masks
한국 성균관대, 마스크 착용한 홍콩 학생들을 교실에서 쫓아내
June 17, 2015
해외학자들, 조희연 교육감 무죄 촉구를 위한 공개 탄원
이진화
해외학자들이 공개 탄원서를 작성하고 한국 재판부에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촉구해 화제다. 해외학자들은 1심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조 교육감을 위해, 2심을 주관할 김상환 재판장에게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공개 탄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탄원서에는 23일 오후 6시 (미 동부) 현재 7개국에서 44명이 서명했다.
해외학자들은 공개 탄원서에서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잠식되어 가는 것에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당하는 명백한 사례라고 못 박으며 조 교육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당선무효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계인권위원회가 명예훼손의 비 형사 범죄화와 더불어 형사법의 엄격한 적용을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명예훼손을 비 형사범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시기에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지어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가 제기한 의혹은 이미 잘 알려진 언론인에 의해 불거졌으며 인터넷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조 교육감이 상대편 후보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함이었다고 말하고, 이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해외학자들은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기자회, 국제앰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가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하여 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이 있는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하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부탁한다고 거듭 촉구했으며, 국적을 막론한 해외 지식인들에게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편 후보였던 고승덕 후보에게 그와 두 자녀의 미국영주권 소유 의혹을 해명할 것을 요구했으며, 한 보수 교육 단체의 고발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은 재판 결과로 인해 선거에서 이뤄져야 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하며 항소했으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은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전문이다.
영문 탄원서 바로가기 ☞ http://goo.gl/forms/ZtLKvcHfFB
조희연 교육감의 무죄를 위한 해외학자들의 공개 탄원서
대한민국 서울고등법원 제 6 형사부
김상환 재판장 귀하
존경하는 김상환 재판장님께.
저희들은 최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제 250조 2항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으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사건(2015노1385)이 이제 재판장님의 제 6 형사부에 배당이 되어 있어, 외람되지만 저희들의 간곡한 의견을 전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은 해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로서, 특히 이 사건은 인간의 보편적인 표현의 자유와 인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각자의 국적 여하와 상관없이 이 사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고려를 당부하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몇 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조금씩 잠식되어 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명예훼손죄와 선거법의 남용, 북한과 관련한 논의를 막기 위한 국가보안법의 적용, 인터넷에 대한 정부통제 등 여러 형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과정에서 내놓은 의견을 기소하는 발전된 산업국가에서는 극히 드문 현상을 보면서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심각한 문제로 느끼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조희연 교육감의 재판은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 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정당한 권리가 침탈 당하는 명백한 사례로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명예훼손의 과도한 형사범죄화와 선거운동의 제한 경향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거나 형사법의 적용은 매우 심대한 사안에 한해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고, 세계 여러 나라가 명예훼손을 비(非)형사범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시기 후보자에 대한 비판과 검증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가 후보자의 정견과 후보의 적격성을 제기하는 것을 막거나 유권자가 그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막아서는 안되며, 후보자간 공방에 대해 진실과 허위에 관한 최종적인 판단은 원칙적으로 유권자의 몫이어야 한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추세이자 합의입니다. 한국의 사법부도 이런 세계적 추세와 원칙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가 알기로 조 교육감은 선거 과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승덕씨가 미국 영주권자라고 말한 일이 없으며, 단지 미국 영주권자라는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을 뿐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결코 허위사실을 말한 바가 없고, 허위사실을 지어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의혹은 잘 알려진 언론인이 제기하였고, 인터넷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육감 선거라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와 그 자녀들이 영주권자인지 여부에 대해 유권자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의견의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단죄하는 것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하여 확인 또는 부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또 그렇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은 조교육감이 아니라 고승덕 후보였습니다. 왜냐하면 고후보 만이 그 자신과 자녀들의 영주권 보유 여하에 대한 직접적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후보는 자신의 미국비자를 보여 줌으로써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신속하고 설득력 있게 밝혔고, 두 후보간의 논쟁은 며칠 사이에 종식이 되었습니다.
또 조교육감이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그러한 의혹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으므로 고후보가 진실을 밝혀 이 의혹을 잠재우기를 제안한 것에 불과함을 말해 두고자 합니다. 1심 재판에서 “고후보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진술과 “고후보가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라는 진술 사이의 중대한 차이를 일축해 버렸지만, 이 두 진술은 실체적으로나 함의에 있어서나 중대한 차이가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조교육감이 고후보의 영주권 보유와 관련한 의혹의 존재를 제기한 이유는 유권자들의 잠재적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 후보의 영주권 보유 여부를 투표에 반영할 것인지 아닌지는 궁극적으로 유권자들의 몫이었습니다. 후보자들이 선거기간에 유권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결정을 내리도록 돕기 위하여 상대방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진술을 하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요체이자 핵심적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한국법을 해석하는 일은 한국법원의 몫이지 저희 같은 국외자가 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은 한국의 민주주의의 동맹국과 유엔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한국의 표현의 자유의 현 상황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15위의 경제대국이며, 공고화되어 가는 민주주의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고, 또 폭압적인 독재체제가 북쪽에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에 중대한 희망의 등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리덤하우스, 국경없는 기자회, 국제엠네스티, 오픈넷이니셔티브, 유엔인권위원회, 표현의자유 유엔특별보고관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표현의 자유가 점점 더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자료를 내놓는 것을 보며 특히 더 가슴 아프게 느낍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한국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희연 후보가 고승덕 후보에게 영주권 관련 의혹의 해명을 요구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라 볼 수도 없으며, 선거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끼친 사안도 아닙니다.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의 전심 판결을 바로 잡아서, 조교육감이 선거를 통하여 부여 받은 책무를 잘 수행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 월 일
Open Letter to the Appellate Court in Support of Seoul Education Superintendent Dr. Cho Hee-yeon
The Honorable Kim Sang-Hwan
Presiding judge, The 6th Criminal Division
Seoul High Court, Republic of Korea
Dear Presiding Judge Kim:
We are writing with respect to the case of Dr. Cho Hee-Yeon, Superintende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2015No1385), in which the lower court found Dr. Cho guilty of proclaiming false facts under Article 250-2 of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e understand this case is currently before your court, and with your permission we would like to comment on the merits of the case as we understand it.
We are scholars concerned about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Korea. We believe that we can legitimately voice our concerns about this case regardless of our nationalities, because it is related to the universal human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For some time, we have been concerned about the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This development has manifested itself in several ways, including the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and campaign laws, the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o stifle debate on North Korea, and government control of the internet. Now, it appears that the prosecution of an opinion made during the election campaign—unusual among the advanced industrial states—is yet another reason for democracy advocates to be concerned about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South Korea. Sadly, it appears to outsiders that the case of Dr. Cho is a high-profile example of a legitimate right to freedom of speech being curtailed.
We believe that the current South Korean court’s approach to excessive criminalization of defamation and restriction of election campaign should be changed. The UN Human Rights Committee recommends that all member states should consider decriminalizing defamation, emphasizing that the application of the criminal law should only be countenanced in the most serious of cases. In particular, it is a widely accepted norm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at free speech during election campaigns should be fully guaranteed. A state should not bar the candidates from freely presenting their views and qualifications, nor prevent the voters from learning and discussing them. The consensus is that not the state but the voters should decide the right and wrong of the political controversies between the candidates. We hope that South Korean courts will respect the standard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As we understand the case, Dr. Cho conducted a press conference during his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requesting his opponent Mr. Ko Seung Duk to tell the truth and present evidence about the allegation that he and his two daughters have ha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We understand that Dr. Cho did not fabricate this allegation. The allegation had been already raised by a well-known journalist and had been widely disseminated on the internet. In the context of a campaign for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it seems legitimate that voters have information on the permanent residency of the candidates and their children. The person with the ability (and indeed, the responsibility) to confirm or deny this allegation was Mr. Ko not Dr. Cho, as it was Mr. Ko who has direct and personal knowledge of the residency of himself and his children. Indeed, Mr. Ko quickly and convincingly showed that he had not had a green card while in the U. S. by presenting copies of his visas. Thus the controversy between the two candidates was resolved in a couple of days. Also, we understand the election was determined by other issues and this controversy about U.S. permanent residency did not mak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the election outcome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Dr. Cho did not say that “Ko Seung Duk had obtained permanent residency in the United States” but rightly stated there were allegations to this effect and asked him to tell the truth about it. While the lower court discounted the important difference between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and “there are allegations that Mr. Ko had had permanent residency,” the two statemen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ubstance and connotation.
It is undisputed that there wer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residency. The point of raising these allegations was to discover the truth with respect to an issue of potential interest to voters. It is ultimately up to voters to decide whether the issue of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influence their vote. Statements by candidates during election campaigns that seek information about opponents to assist voters in making informed decisions constitute core political speech that lies at the heart of a functioning democracy.
The interpretation of Korean law is a matter for Korean courts, not for outsiders. Nevertheless, the court should be aware of concerns that exist among Korea’s democratic alli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about the stat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the country. Korea is the world’s 15th largest economy, widely recognized as a consolidated democracy, and an important beacon of hope on the Korean peninsula, where it faces a repressive dictatorship in the North. It is thus particularly saddening to see evidence provided by a rang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reedom House, Reporters without Borders, Amnesty International, OpenNet Initiativ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 and UN Special Rapporteur on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that South Korea has experienced a subtle ero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We would like to remind you of the fact that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deeply concerned about the fate of human rights and the freedom of expression in Korea, are closely watching the court proceeding in this case. Dr. Cho’s request for a clarification of the allegations concerning Mr. Ko’s permanent residency should not be viewed as an act of proclaiming false facts. Furthermore, the debate had not influenced the result of the election. In this regard, we genuinely hope that Seoul High Court will correct the trial court’s wrongful decision and that Dr. Cho can continue to work as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for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as mandated by the electorate. Thank you!
Respectfully,
[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
-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이하로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열려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약 5십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1천여 달러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이 수익금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하는 한국의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세사모 회원은 “한인의 참여저조로 오늘의 행사는 반쪽의 성공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품들을 기부해신 분들, 세월호 책들을 사주신 분들, 몇 분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 걸음씩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지요”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들이 많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필라델피아 세사모’ 주최로 벌어진 이날 서명운동은 한국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필라동포들에게 세월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랜스데일의 아씨플라자와 21일 챌튼햄 H-마트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예상 외로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사모 회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조어린 한탄하며 서명을 하고 떠난 뒤에 차가운 생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고맙다. 수고 많이 하라”며 떠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블루벨에 거주하는 4십대 주부는 자신이 서명을 하고 갔다가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는 등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들 뭔 소용 있다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야!!”,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뭘 더 줘야 한다고?”,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거 서명해도 괜찮은 겁니까?”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동포들은 서명 후 빵과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전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사모 회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필라 세사모의 이현옥씨는 “뭐가 곧, 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계속해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 혹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필라지역 동포들도 한 번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한국의 유가족들께 작더라도 힘, 응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 세사모는 이번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주말인 27, 28일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14차 런던침묵시위가, 1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에서는 20일 “가만있으라 in 호주” 주최로 10만 명 서명집회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21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으며, LA에서는 LA 세사모가 LA 총영사관 앞 ‘세월호 기원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9개의 촛불을 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미시건 앤아버에서도 정기 집회가 열리는 등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포들 ⓒ 이하로
애틀란타와 밴쿠버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호주 시드니와 뉴욕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엘에이 동포들의 세월호 기원소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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