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와 비리의 종합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한다.”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그리고 각종 방사성폐기물 등이 밀집되어있는 핵시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와 같은 주거, 상업시설이 형성되어있고 매해 크고 작은 핵 관련 사건,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약 3만 드럼(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고리 원전 다음 2위이다. 하지만 이 기록도 머지않아 1위의 불명예를 짊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 중저준위 핵폐기물 2,600드럼 중에 무려 80%에 달하는 2,111드럼의 핵종농도를 잘못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부터 경주 방폐장 이송이 중단되었으니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을 총합하면 어쩌면 이미 전국 1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핵종분석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이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본적인 방사능 측정과 분석 업무도 못하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최악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떠한가? 모두 알다시피 대전은 핵발전소가 없다. 그래서 늘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대전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미 수조 절반을 채웠고, 지난 26년간 연구용, 실험 등을 위해 전국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가 1699봉 4.2톤이나 있다.

그리고 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고속로 실증사업 등의 위험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위험의 총량은 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와 실험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

2017년 대전 아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사건이다. 처음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진 이 사건은 원안위의 특별점검을 통해 상세하게 밝혀졌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납, 구리전선 폐기물 등의 절취, 소실, 콘크리트폐기물 등의 무단폐기, 외부매립, 각종 방사성폐기물의 임의소각, 무단배출 등 관련 건수만 수십 건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관련 책임자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진술, 조사방해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연구윤리마저 무참히 깨버린 사건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올해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연증발 시키는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의 운영 미숙, 안전시스템 부재 등으로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주기적으로 외부 유출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한 연구원이 지난 5년간 정지 5번, 가동률 5%인 하나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테니 재가동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원안위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상업용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핵분열하기 전이라 안전하다는 이유로 모든 안전대책은 방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종합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늘 묵살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은 날로 노후화되고, 밀집 되어져 가고, 위험성은 증가 되고 있지만, 안전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들은 종합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사고 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땜빵식 안전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뿐인 안전강화로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시설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규제 강화하라!
•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감사하고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철회하라.
•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조기 이송 진행하라!
• 대전시와 유성구는 주민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행하라.

2020년 10월 3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한살림, 탈핵희망,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캠페인 기획단

[성명서] 국토교통부와 인천경제청,

제2순환선 대안 적극 검토하라!

지난 3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순환고속도로(안산~인천구간) 환경 문제 해결 방안 논의 회의가 열린 것이 확인되었다. 인천광역시(도로과)와 해양수산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람사르습지가 해제, 축소된 사례가 없으며, 습지 훼손 시 국가신뢰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다. 환경부 또한 습지보호지역 통과는 원칙적으로 불가하고, 국토교통부의 대안 분석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전면재검토 의견을 낸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육상부에 있던 계획을 해상부로 변경을 요청해 논란이 된만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국토교통부가 책임지고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 모색해야 한다.

제2순환고속도로 안산~인천 구간은 당초에 육상부에 계획되었다. 하지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개발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해상부로 옮길 것을 요청한 것이 반영되어 논란이 생겼다. 그 사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수천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겼다.

대규모로 매립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힘겹게 지켜낸 송도갯벌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EAAF사이트로 등록되었다.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의해 지키기로 한 송도갯벌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에 대해 인천시민환경단체 뿐만 아니라 국제 단체까지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습지보호지역을 관통하는 계획안을 고수하고 있고, 인천시 또한 훼손 계획을 전제로 명분쌓기용 민관광역협의회TF를 구성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려 한다.

이미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해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는 물론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에서도 전면재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난 3월 30일 회의에서도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원안대로 추진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계획노선 대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협의기관의 의견은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환경특별시를 표방하는 인천시의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가 도로계획으로 해제된다면 ‘환경파괴시’라는 국제적 오명을 벗지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국토교통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지 않는 해저터널 등 대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 사태의 원인자이자 노선 변경으로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긴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책임성 있게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5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보도자료]사회적기업 잔치마당 · 인천환경운동연합

상생 업무협약 체결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4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실에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전통 예술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잔치마당(대표 서광일, 이하 잔치마당)과 자원순환 시민 의식 확대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잔치마당은 고용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이자 인천광역시 지정 전문예술단체이다. 1992년에 창단되어 전통연희 문화상품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연구 사업을 하고 일반 및 취약계층에게 전통연희(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공연 예술. 탈놀이, 꼭두각시놀음, 판소리, 남사당놀이 등)에 대한 교육과 공연 등의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며 전통연희의 대중화와 세계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환경뮤지컬 공연 및 체험활동 등 자원순환교육을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우수한 잔치마당과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여 자원순환 국악뮤지컬을 통해 환경을 지키기 위하여 실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노래와 안무로 표현하여 쉽고 재미있게 교육적 메시지를 전달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한다.

협약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기업 잔치마당)

– 대외홍보 사업협력

가.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및 연계체험 협력

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략수립 및 공동사업 협력

– 사회공헌활동 협력지원 : 환경교육 확대를 위한 지역주민 · 시설기관에 문화예술행사 지원

– 기관홍보 및 이미지 지원 : 온-오프라인 홍보매체에 기관 로고와 홍보이미지 노출

(인천환경운동연합)

– 환경교육 다양화를 위한 문화예술 단체와의 협력

가. 자원순환 환경뮤지컬 공연 홍보 및 연계교육 및 체험활동 운영 협력

– 환경교육 다양화를 통한 시민의식 함양

가. 자원순환 환경교육 홍보 및 교육 협력

나.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증진과 실천 활동의 확대

– 기타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동사업 모색

인천환경운동연합 심형진 공동대표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환경교육 확대를 통한 시민 의식이 함양되어 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증진과 실천활동이 확대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1년 3월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문의 인천환경운동연합 032 426 2767

※첨부 협약식 사진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 3. 25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개 참가단체 일동

[성명서] 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 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1,785만m³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 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제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 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 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제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 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픈) 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 항적, 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