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10. 14(수) 2매

<보도자료>

방사선 피폭의 역사에서 미래의 교훈을 배울 수 있다. 번역자들이 서문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인류가 핵개발을 시작한 지 약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통상 전반기는 주로 핵무기 개발의 역사였고 후반기는 핵발전의 역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은 개발과 기술발전의 측면에서만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않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반세기는 핵개발에 반드시 따라 붙는 방사선 피폭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방사선은 인류를 사멸시킬지 모를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핵문제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자세는, 모든 핵개발에 따르는 방사선 피폭을 근거로 핵이 인류의 미래를 약속할 있는지 생각해 보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방사선 피폭의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평소에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정보와 궁금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사능 피폭의 역사-북콘서트’를 엽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방사선피폭의 역사 북콘서트

10월 13일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

기만당한 위대하신 인천 시민시장

지난 10월 13일 인천시는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을 주제로 「인천 시민시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당초 안내에는 2시부터 4시 30분까지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실제는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 출범식’이 있어 토론회는 3시가 넘어 시작했고 토론은 40분이 채 안 되게 진행되었다. ‘자원순환도시 인천 범시민행동 출범식’이 있다는 소식은 들어 알고 있었지만 별개의 행사인 줄 알았지 ‘대토론회’라고 이름을 붙이고 ‘출범식’이 메인 행사인 줄은 전혀 예상을 못 했다.

토론에 앞서 박남춘 시장이 ‘인천형 뉴딜 정책’을 15분가량 발표한 것이 정책 설명 전부였다. 사전에 배포된 자료는 온라인으로 배포된 몇 쪽짜리 문서가 다였다. 정책의 중요성과 규모를 따지고 시민 참여 등의 의의를 살린다면 최소 주무 부서에서 사전 정책설명회 등을 온라인으로 진행했을 만도 한데 그런 것은 없었다.

당일 현장에는 “위대하신 인천 시민시장님”, “사랑합니다.”라는 말들이 연거푸 들렸다. 사탕 발린 말속에 시민들의 토론은 행사 말미로 밀려 시간의 압박 속에 충분한 토의 없이 과제 제목만 보고 10대 대표과제를 선정한 꼴이다. 그리고 다시 ‘위대하신 시민들의 선택’이라고 칭송받는다.

기후위기 해법으로 제시되었던 그린뉴딜은 속 빈 강정처럼 허울만 남았다. 인천 시장도 참석했던 IPCC 제48차 총회(인천 송도)에서 채택된 1.5도씨 특별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문에는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 총량이 나와있다. 지구 기온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남은 탄소 총량은 2018년 기준 420기가 톤이다. 전 세계가 지금과 같은 추세로 배출한다면 7년이면 모두 소진하게 되고 빠르면 1.5도씨 상승은 2030년에 닥치게 된다.

수도권 매립지의 사용연한처럼 기후위기에도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다. 단 1도씨 상승으로 전 세계가 기상이변으로 고통받고 있다. IPCC가 채택한 보고서는 인류가 견딜 수 있는 지구 기온 상승을 1.5도씨로 보았다. 그 이상으로 상승하지 않기 위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절반 감축, 2050년 이전에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0.5도씨 추가 상승은 당면한 상황이고 이로 인해 우리는 지금보다 더 강력해진 폭염, 폭우, 가뭄, 태풍 등을 맞아야 하는 것이다.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할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인천시가 작년에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2030년에도 온실가스를 8,801만 톤 배출하겠다는 것으로 2010년 대비 42.5%, 2015년 대비 24.9% 많은 수치이다. IPCC는 분명 1.5도씨 상승으로 제한하기 위해 2010년 대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아무도 이를 귀담아 듣지 않고, 정책에 담으려 하지 않는다.

기후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지구가 스스로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는 티핑포인트(임계점)를 지나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이다. 지구에서 인간을 비롯한 수많은 생명이 사라지는 역사상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문제와 해법을 알고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하지 않는다.

정작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슈를 시민들에게 가린 채 겉으로 ‘그린’, ‘친환경’ 용어를 마구 붙여대며 ‘위대하신 시민’이라며 치켜세우며 재선에 몰두하는 것이 지금 정책결정자들의 모습이다. 결국 기후위기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물론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대통령께 영흥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건의했다는 소식과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선언 등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상황에서 그것도 기후위기 해법으로 제시된 그린뉴딜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빠진 채, 탄소 배출 증감 유무도 알 수 없는 기존 성장 정책의 재탕인 뉴딜 과제들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인천시는 기후위기를 코로나19 대응과 같이 시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한다. 그러고 나서 인천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에 충분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2030년 탈석탄 선언과 함께 10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절반 감축을 ‘인천형 그린뉴딜’의 핵심 목표로 선정해야 한다. 또한 인천형 뉴딜 과제를 포함한 모든 시정책에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영향 평가가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시대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2020년 10월 20일

인천환경운동연합

<취 재 요 청 서>

○ 기획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졸속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에 있어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국민들이 모르게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재검토는 위원장 사퇴 등 파행에도 산업부는 막무가내로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산업부는 10만년 이상 핵쓰레기의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를 고작 몇 개월의 토론으로 결론짓고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는 한빛1호기, 2호기의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빛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문제도 당면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영광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력의 대부분을 한빛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서 가벼울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당사자문제로 받아 드려야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에 탈핵진영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옮겨가면서, 주요 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려내는 과정입니다.

탈핵세상과 고준위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여정은 9박 10일에 거쳐 진행합니다. 부산을 출발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는 울산을 거쳐 경주 – 울진 – 대구 – 영광 – 대전 – 서울로 갑니다.

○ 일정

[3월 22일 세계 물의 날, 성명서]

물과 국토환경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래는 없다!

– 승촌보, 죽산보 즉각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3월 22일 오늘은 전 세계가 물을 위협하는 난개발과 남용을 반성하고 물을 지켜가기 위해 결의하는 물의 날이다. 세계 물의 날, 우리는 영산강에 모였다. 영산강 이곳에서 생명의 젖줄인 강하천 그리고 물을 담고 있는 국토 환경이 온전하고 건강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산강은 상류 4개 댐, 중하류에 있는 승촌보, 죽산보 그리고 하굿둑으로 단절되고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40여년전 농업용수 활용을 목적으로 상류 댐과 하굿둑이 건설되었지만, 영산강 수질악화의 요인이 되었다. 강을 직강화 하고 개발하면서 강의 자연성을 잃어 갔다.

이명박 정권의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승촌보, 죽산보는 영산강을 아예 호소로 전락시켰다. 결국 수질악화, 홍수피해 가중, 재정 낭비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여러 우여곡절을 지나 지난 1월 대통령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정부는 보 해체를 위해 후속 시행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영산강을 살리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죽산보 해체로 그치지 않고 승촌보 해체, 하굿둑 해수 유통, 하천 복원을 비롯한 지천대책, 물순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그동안 수자원 확보, 치수대책, 지역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하천을 개발해온 결과 기후위기시대에 직면하여 환경․물 문제로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지속가능한 물 보전, 재해대비 등을 위해 당장 강의 자연성을 회복하여야 한다.

올해 물의 날 주제가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이다. 물의 가치, 미래의 가치는 구호가 아닌 실행으로 실현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촉구한다!

– 영산강을 농업용만의 강이 아닌 먹을 수 있는 강으로 살려야 한다!

– 승촌보 죽산보를 즉각 해체하여 흐르는 강으로 복원하라! 보 해체를 지체하지 말라!

– 하굿둑 해수 유통으로 영산호 수질을 개선하고, 기수역을 복원하라!

– 영산강 재자연화, 자연성 회복 정책을 서둘러 추진하라!

2021. 3. 22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부패와 비리의 종합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한다.”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그리고 각종 방사성폐기물 등이 밀집되어있는 핵시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와 같은 주거, 상업시설이 형성되어있고 매해 크고 작은 핵 관련 사건,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약 3만 드럼(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고리 원전 다음 2위이다. 하지만 이 기록도 머지않아 1위의 불명예를 짊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 중저준위 핵폐기물 2,600드럼 중에 무려 80%에 달하는 2,111드럼의 핵종농도를 잘못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부터 경주 방폐장 이송이 중단되었으니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을 총합하면 어쩌면 이미 전국 1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핵종분석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이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본적인 방사능 측정과 분석 업무도 못하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최악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떠한가? 모두 알다시피 대전은 핵발전소가 없다. 그래서 늘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대전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미 수조 절반을 채웠고, 지난 26년간 연구용, 실험 등을 위해 전국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가 1699봉 4.2톤이나 있다.

그리고 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고속로 실증사업 등의 위험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위험의 총량은 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와 실험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

2017년 대전 아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사건이다. 처음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진 이 사건은 원안위의 특별점검을 통해 상세하게 밝혀졌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납, 구리전선 폐기물 등의 절취, 소실, 콘크리트폐기물 등의 무단폐기, 외부매립, 각종 방사성폐기물의 임의소각, 무단배출 등 관련 건수만 수십 건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관련 책임자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진술, 조사방해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연구윤리마저 무참히 깨버린 사건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올해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연증발 시키는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의 운영 미숙, 안전시스템 부재 등으로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주기적으로 외부 유출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한 연구원이 지난 5년간 정지 5번, 가동률 5%인 하나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테니 재가동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원안위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상업용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핵분열하기 전이라 안전하다는 이유로 모든 안전대책은 방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종합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늘 묵살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은 날로 노후화되고, 밀집 되어져 가고, 위험성은 증가 되고 있지만, 안전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들은 종합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사고 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땜빵식 안전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뿐인 안전강화로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시설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규제 강화하라!
•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감사하고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철회하라.
•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조기 이송 진행하라!
• 대전시와 유성구는 주민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행하라.

2020년 10월 3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한살림, 탈핵희망,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캠페인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