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재 요 청 서>

○ 기획 배경: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가 졸속적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와 시민사회를 배제하고 출범한 재검토위원회는 지역공론화에 있어 월성핵발전소 기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주민의 참여를 배제하고 한수원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해 맥스터(사용후핵연료 건식 조밀저장시설) 건설을 결정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전국공론화는 국민들이 모르게 역시 졸속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재검토는 위원장 사퇴 등 파행에도 산업부는 막무가내로 일정을 추진했습니다. 전국의 탈핵시민사회가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고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요청하였지만 산업부는 10만년 이상 핵쓰레기의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공론화를 고작 몇 개월의 토론으로 결론짓고 핵발전소를 더 가동하려는 꼼수만 부리고 있습니다.

한빛 핵발전소는 한빛1호기, 2호기의 설계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한빛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 공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핵폐기물 문제도 당면과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는 영광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주∙전남지역은 전력의 대부분을 한빛 핵발전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에서 가벼울 수 없으며, 우리 모두의 당사자문제로 받아 드려야합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적 합의과정을 거쳐 이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이에 탈핵진영은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옮겨가면서, 주요 지역을 방문해 해당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핵폐기물의 위험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려내는 과정입니다.

탈핵세상과 고준위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여정은 9박 10일에 거쳐 진행합니다. 부산을 출발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프로젝트는 울산을 거쳐 경주 – 울진 – 대구 – 영광 – 대전 – 서울로 갑니다.

○ 일정

“부패와 비리의 종합판 한국원자력연구원을 규탄한다.”

대전은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핵연료주식회사, 그리고 각종 방사성폐기물 등이 밀집되어있는 핵시설 클러스터가 형성되어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와 같은 주거, 상업시설이 형성되어있고 매해 크고 작은 핵 관련 사건,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대전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현재 약 3만 드럼(2020년 1분기 기준)으로 고리 원전 다음 2위이다. 하지만 이 기록도 머지않아 1위의 불명예를 짊어지게 될 것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경주 방폐장으로 보낸 중저준위 핵폐기물 2,600드럼 중에 무려 80%에 달하는 2,111드럼의 핵종농도를 잘못 분석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2017년 12월부터 경주 방폐장 이송이 중단되었으니 매년 발생하는 폐기물을 총합하면 어쩌면 이미 전국 1위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핵종분석의 국내 유일한 전문기관이라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본적인 방사능 측정과 분석 업무도 못하는 현실이 통탄스러울 뿐이다.

인간이 만들어 낸 최악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어떠한가? 모두 알다시피 대전은 핵발전소가 없다. 그래서 늘 안전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고준위 핵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대전에는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 원자로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폐기물이 이미 수조 절반을 채웠고, 지난 26년간 연구용, 실험 등을 위해 전국 핵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핵연료가 1699봉 4.2톤이나 있다.

그리고 이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하여 파이로프로세싱 실험, 고속로 실증사업 등의 위험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다. 위험의 총량은 늘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와 실험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집단이다. 그래서 안전하게 관리하면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

2017년 대전 아니 전국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불법폐기사건이다. 처음 언론을 통해서 외부에 알려진 이 사건은 원안위의 특별점검을 통해 상세하게 밝혀졌을 때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 납, 구리전선 폐기물 등의 절취, 소실, 콘크리트폐기물 등의 무단폐기, 외부매립, 각종 방사성폐기물의 임의소각, 무단배출 등 관련 건수만 수십 건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관련 책임자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진술, 조사방해 심지어 협박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안전불감증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연구윤리마저 무참히 깨버린 사건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다.

올해에는 방사성폐기물을 자연증발 시키는 시설에서 시설관리자의 운영 미숙, 안전시스템 부재 등으로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주기적으로 외부 유출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믿는 시민은 아무도 없다.

그러한 연구원이 지난 5년간 정지 5번, 가동률 5%인 하나로 원자로를 안전하게 관리할 테니 재가동승인을 해달라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원안위에서 승인해줬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따름이다.

그동안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너무 잦은 사건, 사고의 연속이었다. 하지만 상업용 발전소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시보관이라는 이유로, 핵분열하기 전이라 안전하다는 이유로 모든 안전대책은 방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종합안전망 구축을 꾸준히 요구해 왔지만 늘 묵살되어 왔다. 안타깝게도 대전의 원자력 시설은 날로 노후화되고, 밀집 되어져 가고, 위험성은 증가 되고 있지만, 안전규제를 위한 관련 법 제도는 늘 미비한 상황이다.

지금까지의 모든 사고들은 종합적으로 ‘안전망 구축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인재’ 사고의 종합판이다. 사고 후 언 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땜빵식 안전대책만으로는 더 이상 원연에 위험한 핵시설들과 연구를 맡길 수 없다.

이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즉시 연구를 중단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고 2중, 3중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구체적인 대책과 이행 약속 등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면 쇄신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말뿐인 안전강화로 또다시 주민들을 기만한다면 연구원은 폐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대전의 특수성을 고려한 원자력 시설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규제 강화하라!
• 정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전면 감사하고 하나로 원자로 재가동 철회하라.
• 보관 중인 방사성폐기물의 조기 이송 진행하라!
• 대전시와 유성구는 주민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시행하라.

2020년 10월 30일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한살림, 탈핵희망, 정의당대전시당, 진보당대전시당

사회변혁노동자당충북도당,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핵폐기물> 캠페인 기획단

<성명서>

북동구역,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 광주광역시와 북구청 등은 오래 묵은 재개발사업 예정지를 반복 지정할 것이 아니라,

– 타당성이 없는 지역의 경우 주민 동의를 얻어 해제 절차를 밟고, 지역에 맞는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 상업지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의 경우,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되어 본래 취지인 상권 활성화는커녕, 상업지역 위축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 2006년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시작된 북동구역, 현재 45층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중. 상업 업종 당사자들은 상업지역 기능을 위축시키는 현재의 개발 계획에 반대.

– 북동의 경우 금남로 인접지 특성과 도시 역사를 고려한 상업지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광주 북동구역 등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을 해제하는 절차를 진작 밟아야 했다. 법20조, 21조에 따르면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일 때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10년이 넘도록 정비계획수립이나 지정구역이 추진이 되지 않았다면 실효성과 가능성 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것을 검토해야 했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되어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광주 북구 북동구역은 2006년에 수립된 ‘2010 광주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다. 2005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있었고 심의가 유보된 이후 전개된 사항이 없었다. 2019년 말부터 갑자기 일명 부동산 쪼개기 거래가 이루어지더니, 북구청이 2020년 5월에는 북동구역 토지 등 소유자를 대상으로 북동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통보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게 된다.

지난해 5월 북구청이 고지한 ‘북동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관련 재개발 추진 의견 조사 안내문’에 2005년 5월 7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정비계획 입안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알렸다. 당시 조사 내용은 재개발사업 추진 찬반 여부를 묻는 것이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대상자중 약 50%만 찬반 여부를 회신, 응답자중 약 80% 찬성이라고 했다. 그렇다면 약 40%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추진을 찬성한 것이다. 올해 3월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북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를 거치고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 토지소유자 40% 찬성으로 추진 절차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재개발 사업은 대부분이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다. 전체 136,250㎡ 부지 중 의무 시설인 공원, 도로 그리고 보전해야 할 성당, 학교 등 부지를 제외한 83,297㎡에 주상복합아파트 23개동 20~45층, 약 3,000세대를 계획하고 있다. 중심상업지역 재개발사업을 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거지역 용적률이 아닌 상업지역 용적률을 적용하여 도심에 고층 고밀 아파트를 세운다는 것이다.

이는 상업지역의 재개발 사업의 본래 취지인 상업지역 활성화 목표와 동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전면개발방식에 따른 도시난개발, 교통 및 경관 문제를 야기한다. 정작 해당지역 상업 업종 주민들은 상업지역 위축 문제와 시대를 지나며 형성한 지역 특성을 무시한 개발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의견이 묵살되고 있고, 어처구니없이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상업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야 할 만큼의 주택 부족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도심의 초고층 아파트건설 등 난개발에 대한 시민의 반대가 높은 상황이다. 오죽했으면 이용섭 시장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30층 이상 아파트건설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는가. 또한 역사가 깃든 구도심은 전면 철거 후 재개발 방식보다 기존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택개량 등 소규모 정비와 역사·문화·관광과의 연계를 통한 구도심 혁신 거점으로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북동구역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광주광역시와 북구청은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도시기능 회복이라는 재개발사업의 본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공공 및 공익 성격을 가져야 할 재개발사업이 건설사와 기획 부동산업자의 수익 창고가 아닌 도시와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적극 관리하여야 한다.

초고층 아파트건설사업으로 변질된 북동구역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을 해제하고, 도심을 살리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2021. 4. 6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서] 선갑해역 해사채취와 관련한 채취업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수사하라!

대이작도 해양보호 구역 인근 선갑도 동남쪽 4킬로미터 지역에서 진행 중인 해사 채취의 감독관청인 해양경찰과 해사채취업체의 부적절한 만남이 코로나 19로 인해 드러났다. 이는 꽃게의 산란지이기도 하며 뭇 바다생물이 모여드는 천혜의 보고인 생태자원에 대한 훼손을 막아달라는 코로나19의 외침으로 들린다.

지난해(2019년)부터 3년 동안 약 1,785만m³시작한 선갑도 지역의 해사 채취는 인근 해양보호구역인 대이작도의 풀등(만조 때에서는 바다에 잠기고 간조 때에는 드러나는 모래섬)의 침식을 넘어, 작은풀안과 큰풀안 계남해수욕장의 모래언덕을 눈에 띄게 깎아 없애고 있다.

모래채취에 앞서 관련 어촌계와 합의한 협의서

제1항에 따르면 ‘채취 1년 이내에 사업지역 인근 및 풀등 연안침식에 관하여 철저하게 조사(평가대행자)한 것이며, 그 결과를 공유토록하고, 1년 이내에 제출하며, 채취 중에도 결과에 따라 본 사업에 기인한다면 사업을 중단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조사 결과를 옹진군은 이해당자자인 인천 시민 및 주변 어촌계에 전혀 통보도 없으며

제2항에서 규정한 ‘어업실태 조사를 실시하며, 그 자료를 어업인 대표와 공유하여 대책을 마련한다’는 내용에 따른 어업인 대표와의 협의 역시 코로나19를 이유로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3항에 규정한 ‘해역별 특성이 있음을 감안하여서 수산자원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골재 채취 심도는 채취 전으로부터 평균 5m 이내로 하되, 최대 10m를 초과하지 못한다. 또한 한 번 채취한 지역에서는 재 채취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제6항에서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 진단 승인조건에 따라 모니터링시스템(픈) 구축과 채취바지선에 위치추적장치(AIS)를 추가 설치를 통해 작업선박의 취치, 항적, 채취구역 및 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해사채취에 따라 생태계의 훼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임에도 어촌계와의 협의에 따른 채취를 허용한 바 있음에도 이러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번에 발생한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과연 이러한 협의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으며, 인천 시민의 바다 생태계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해경과 업자의 유착 의혹에 대해 해양경찰서는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며, 수사의 범위를 한 명의 해양경찰과 한 명의 업자에 국한하지 말고, 지금까지의 해사채취 과정에서의 불법 여부, 불법이 발생한 경우에 관계자에게 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말이 있다. 해양경찰이 관련된 사건이므로 해양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우려된다.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해양경찰청은 발본색원한다는 자세로 임하고, 검찰도 이에 대한 수사지휘를 명확히 하여 조금이라도 의혹이 남지 않아야 한다.

2020년 11월 25일

인천환경운동연합

[논평]한수원 두산중공업 고소의 건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2020. 11. 26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