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미 기후변화 협력 강화, 석탄과 원전 축소가 우선돼야 2015년 10월 19일 - 한국과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낮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한미는 16일 양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과 공식자료를 통해 기후변화를 세계 안보와 경제발전에 대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인식하고 단호하게 대응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양국이 올해 말 열릴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야심찬 합의 도출과 기후재원의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청정에너지와 에너지효율화 부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는 것은 긍정적 신호다. 위험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각국이 책임과 역량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이행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한국 정부가 6월에 발표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턱 없이 낮은 목표를 담아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을 늦출 뿐 아니라 기후변화 책임을 미래세대와 저개발국에 전가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한국은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하고 저개발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양국은 이번 공동 설명자료에서 “한미는 다른 국가의 저탄소 성장 이행을 지원하기로 약속하고,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수출신용의 규제 방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합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환경운동연합은 올해 기후변화협약 총회를 앞두고 온실가스의 배출 주범인 석탄화력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한국은 석탄화력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 수출신용 지원에 있어서 세계 2위 규모인 가운데 정부는 국내 기업의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한국은 국제적인 석탄화력발전 규제에 동참해야 하며, 국내 석탄화력발전 규모를 계속 확대해 기후변화 대책에 역행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한미 양국이 기후변화를 명분으로 원전 확대를 정당화하는 논리는 핵 산업계에 포섭된 편협한 시각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한국 정부는 이미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원전의 추가 확대를 제시한 바 있다. 원전은 매우 위험하고 값비싼 에너지원으로 결코 기후변화 문제의 대안이 될 수 없다. 기후변화 해결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미명 아래 원전 확대에만 목 맬 것이 아니라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진정한 정책 의지를 보여야 할 때이다. 환경운동연합 ※문의: 이지언 에너지기후팀장(02-735-7000, [email protected])

안신숙의 일본통신 36
내가 낸 주민세 시민단체에 기부해볼까?

도쿄를 방문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쿄 만에 위치한 디즈니랜드나 마쿠하리 메세(Makuhari Messe): 일본 지바 현(千葉県) 지바 시(千葉市)에 있는 회의 및 전시시설)를 한 번쯤은 찾는다. 도쿄 시내에서 전철을 타고 20분 정도 달리면 바로 이치카와 시(市川市)가 나온다. 이곳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지바 현이지만 도쿄에 인접한 주택 도시로, 인구 47만 중 약 1/4이 매일 도쿄로 출퇴근과 통학을 하고 있다. 주민들의 ‘이치카와 도민’ 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에서 드러나듯, 이치카와 시 주민들은 집이 있는 이치카와 시보다 직장과 학교가 있는 도쿄를 삶의 터전으로 생각하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이다.

그런데 이치카와 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첫 걸음은 주민들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를 탐색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변화를 주도한 것은 이치카와 시 정부다. 시 정부는 2005년 4월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주민이 직접 시민단체를 지정하면 자신이 낸 주민세의 1%를 후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6월6일부터 7월13일까지 참여기간으로 주민세를 납부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방식 또한 쉽고 다양하다.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시 홍보 인쇄물에 각 시민단체가 제안한 프로그램의 번호를 부여해 후원하고 싶은 프로그램 번호 3개를 주민이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 인쇄물을 시청 세무과나 시민센터 등에 제출하면 자동으로 1% 후원이 진행된다. 또한 이치카와 시 볼란티어・NPO활동센터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하다.

이제껏 세금을 내기만 하고 그 예산 수립과 결산 과정에서는 소외되어 왔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비록 1%이지만 내가 낸 세금의 사용처를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진다. 그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평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던 시민단체의 활동도 유심히 관찰하게 된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 시민들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제도를 ‘1% 지원 제도’라고 한다.

2015년 112개 시민단체가 응모

주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들에게도 이 기간은 축제같은 시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 단체들은 필요한 사업비와 희망지원금액을 사업계획서에 작성해 응모한다. 시는 심의회를 구성해 응모한 단체들에 대한 기본 심의를 실시하고 대상 단체 리스트를 작성해 시민에게 공개한다. 올해도 112개의 시민 단체가 응모했다. 이러한 제도로 인해 올해 이시카와 시에 등록된 300여 개의 시민단체 중 약 1/3이 새로운 공공사업을 시민에게 제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례로 응모번호 49번 ‘사카나짱 클럽’은 장애인의 수영 지도를 통해 기능 훈련을 실시하는 단체다. 올해도 장애인 수영교실 ‘사나카짱 클럽’을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총 225만 엔의 사업비중 약 70만 엔의 지원금을 1% 지원제도에 신청했다. 응모번호 71번은 노숙자 및 생활 곤란자들의 자립과 인권 옹호를 위해 활동하는 ‘NPO법인 홈레스 자립 지원 이치카와 캄파’라는 단체다. 이 단체는 올해 생활 곤란 가정의 아동들을 위한 학습 지원 사업을 새롭게 계획해 총 예상 사업비 330만 엔 중 70만 엔의 지원금을 요청했다.

지원 대상 단체가 발표되면 단체들은 약 한 달 간 자신들의 활동을 여러 시민에게 자신들의 활동을 알리고 교류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인다. 그 중 하나가 지난 6월7일 시내 중심가에서 개최된 ‘1% 스타트 페스티벌’이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지역 이벤트에 직접 참여하거나 페스티벌 홍보물을 통해 여러 시민단체의 프로그램을 접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주민들은 자기가 후원하고 지지할 시민단체를 자연스럽게 결정하게 된다.

<[caption id="attachment_26516" align="aligncenter" width="209"] ▲지난 6월7일 열린 ‘1% 스타트 페스티벌’[/caption]>

시민에겐 주인의식을 시민단체에겐 재정적인 도움을

　2005년부터 이치카와 시가 주민참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이 제도는 헝가리의 1%법(1996년 헝가리에서 납세자가 소득세의 1%를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비영리시민조직에 지정기부할 수 있는 법률. 헝가리에서 탄생한 이 법률은 1998년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등 시민사회의 기부문화가 약한 (구) 동유럽에서 실시되고 있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시카와 시가 최초로 지역 예산 분배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게 된 것이다.

이치카와시는 전형적인 베드타운으로 주민들의 주인의식은 희박한 반면, 환경, 육아, 교육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광범위하게 안고 있었다. 시 정부는 이러한 지역 문제를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고 ‘주민 참여’에서 그 답을 찾고자 했다. 1% 지원제도는 주민 참여 활동의 첫 시작인 셈이다.
올해로 실시 10년 째를 맞이하고 있지만 이시카와 시 주민 모두가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1% 지원제도를 신청하면 주민세 외에 지원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다.

2014년 개인 납세자 중 이 제도에 참가한 수는 8,753명, 총 지원금 16,521,570엔이다. 2014년 이치카와 시 총 개인 납세자 수가 약 23만 명, 총 납세액 380억 엔임을 고려할 때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지원제도의 효과는 매우 크다고 한다.

우선 시민 단체에 재정적인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그 활동과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비약적으로 늘었다는 것이다. 시 홍보지와 웹페이지에 자신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주민 설명회, 페스티벌 등을 통해 시민에게 직접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더 나아가 지역 케이블 TV, 시민들이 운영하는 FM 방송 등에 소개되기도 한다.

이처럼 시민단체들은 ‘1% 지원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사업을 공개하면서 그 활동에 대한 책임감과 공익성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시민들 또한 어떤 시민단체에 지원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평소 다가가기 어려운 곳으로 생각하던 시민단체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되었다.

9개의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이치카와 시의 1% 지원제도는 현재 9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돼 실시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홋카이도 에니와 시（北海道恵庭市）, 이와테현 오슈 시（岩手県奥州市）, 아이치 현 이치노미야 시（愛知県一宮市）, 오이타 현 오이타 시（大分県大分市）가 2008년부터, 치바 현 야치요 시（千葉県八千代市）가 2009년부터, 오사카 부 이즈미 시（大阪府和泉市）와 나라 현 나라 시（奈良県奈良市）가 2010년부터 각각 조례를 제정하여 1% 지원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각 지역마다 세부적인 측면에서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 하지만 주민들이 직접 선택한 시민단체에 주민세의 1%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촉진하고 시민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은 모두 일치하고 있다.

이치카와 시와 같은 지바 현의 야치요 시는 참가자격을 납세자에 국한해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의 비율은 단체가 신청하는 사업의 1/2로 제한하고 있다. 나아가 이치카와 시는 납세자의 주민세뿐만 아니라 지역의 포인트 서비스도 비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참가자격을 납세자로 제한하지 않고 비납세자들에게도 개방하고 있다. 에니와 시는 중학생 이상, 이치노미야 시와 이즈미 시는 18세 이상, 오이타 시는 2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참가자격을 확대해 실시한다. 지원금 비율 또한 에니와 시는 비율에 상한을 두지 않는 대신 한 개 단체에 50만 엔의 상한선을 두고 있으며, 이치노미야 시는 사업비의 2/3로 제안을 두고 있다.

이처럼 이치카와 시의 1%지원제도는 각 시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위의 9개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곳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하니, 시민단체들의 다양한 공공사업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새로운 창출 방법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되길 기대해본다.

글_ 안신숙(희망제작소 일본 주재 객원연구위원 / [email protected])

한살림 소식지 578호 중 [한살림 하는 사람들]

 

사람은 사람답게
생명이니 생명답게

 

파주 천지보은공동체 김춘권·반미희 토종닭 생산자

 

 

이제 막 만났는데도 께복젱이 시절부터 함께 해왔던 것처럼 익숙한 이가 있다. 그가 살아온 삶이나 지닌 생각이 내가 알던 이와 꼭 닮아있기에 느껴지는 편안함, 익숙함이리라. 김춘권 생산자도 그러했다. 2015년부터 한살림과 함께 한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30년 가까이 한살림에서 유기농사를 지어온 초창기 생산자의 모습이 자연스레 겹쳐졌다. 철모르는 짓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토종닭을, 그것도 항생제 없이 키우기로 한 모험 섞인 시도, 내 믿는 바대로 생명을 키우기 위해 일단 시작했지만 판로가 없어 결국 헐값에 넘겨야 했던 아쉬움, 갑작스레 찾아온 병해로 쓰러진 수천 생명을 눈물 머금고 하나하나 처리하면서도 금방 다시 일어나 새 병아리를 들여오는 의지. 어디선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 한살림 생산자라면 두어 번쯤 겪었을 법한 경험담들이었다.

“그토록 닮은 당신, 왜 이제야 왔나요.” 물으면 그는 이렇게 답하리라. “다른 곳에서도 같은 마음으로 살았는걸요. 그리고 앞으로 더 오래오래 함께하면 되지요.” 맞다. 잘 왔다. 우리 함께 살자. 오래도록.

 

글·사진 김현준 편집부

 

 

이달의 살림 물품

 

쫓던 개 지붕 쳐다보게 만드는
생명력이 그대로
한살림 토종닭

 

 

모든 존재하는 것은 냄새를 지닌다. 그것은 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체취일 수도, 함께 하는 존재나 사는 환경, 먹은 음식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덧씌워진 것일 수도 있다. 본연의 것이든, 주어진 것이든 냄새는 이미 그 존재와 떼어놓고 설명할 수 없는 고유의 것이고, 그러기에 냄새는 그 존재의 지금을 설명하는 중요한 열쇳말이 된다.
킁킁. 계사와 거리가 한 5m나 남았을 때. 시골 정취와 잘 어울리는 닭똥냄새가 코끝에 와 닿았다. 결코 유쾌하다고는 할 수 없는 냄새이지만 그렇다고 코를 싸맬 정도로 지독하지는 않다. ‘이 거리에 이 정도 냄새면 많아야 기백마리 정도일까.’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열린 문으로 들이민 고개 뒤끝으로 찌릿하고 전기가 흘렀다. 눈으로만 대충 훑어도 수천 마리. 쏟아져 내린다는 표현이 적당할 정도로 많은 닭이 그곳에 있었다. 이리저리 다니며 먹이와 물을 먹고, 두어 번 날갯짓으로 40cm 높이의 횟대를 오르락내리락하며 빠르게 노니는 것들은, 좁은 곳에 웅크린 채 풍기는 냄새로만 자신이 거기 있음을 증명하는 여느 곳의 닭과 달리 ‘내가 여기 있노라’며 지닌바 생기를 강하게 뿜어내고 있었다.
“닭이 이렇게 많은 데도 냄새가 거의 나지 않지요? 깔집(짚, 톱밥)이 깔린데다 창문도 많고, 햇볕도 잘 들어서 그래요.” 김춘권 생산자가 자랑 섞인 설명을 슬쩍 건넨다. 병아리를 새로 들이기 전 계사 바닥에 왕겨를 두툼하게 까는데 닭똥이 여기에 뒤섞이면 발효가 일어나 냄새가 적게 난다. 약간 스며 나온 냄새를 밖으로 데려가는 바람과 왕겨 깔집이 축축하지 않게 바싹 말려주는 햇볕까지. 제 똥이라고 하지만 냄새가 적으면 좋은 것은 사람이나 닭이나 마찬가지이리라. 환기와 일조량이 보장되니 호흡기 질병이 여느 계사보다 적을 수밖에 없다.
먹는 것은 더욱 남다르다. 사료 만드는 것을 자세히 보고 있자니 발효한 홍삼박이 꽤나 들어간다. 개성과 가까운 파주에는 유독 홍삼 공장이 많은데 그중 잔류농약검사에 합격한 홍삼박만을 사료에 섞는다고 한다. 달이고 난 찌꺼기라지만 홍삼의 영양분에 함께 섞는 유용미생물(EM)까지 더해지니 닭으로서는 분에 넘치는 호사다. 물 또한 특별하다. 꿀벌이 만든 천연항생제 프로폴리스를 희석한 물을 준다.
사는 곳과 먹는 것이 다르니 체질도 다르다. 면역력이 양껏 높아져서인지 웬만한 질병은 훌훌 털고 일어난다. 항생제로 병을 예방하지 않아도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일반 닭보다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도 신종 질병에는 취약하죠. 항생제를 쓰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지만, 닭의 자연치유력을 믿고 버텨요. 피해가 완전히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게 옳은 방향이니까 후회는 없어요.”

 

 
더 귀하디 귀해질 토종닭

김춘권 생산자가 기르는 것은 일반 육계가 아닌 토종닭이다. 육계에 비해 살이 단단하고 쫄깃해 씹는 맛이 있고, 올레인산 함량이 높아 삼계탕, 백숙 등을 끓였을 때 깊은 감칠맛이 난다. “토종닭이 질기다는 것은 예전에 시장에서 늙은 산란계를 토종닭이라고 속여 파는 경우가 많아서 생긴 오해에요. 제대로 된 토종닭을 먹어본 사람들은 절대로 질기다고 안 해요. 쫄깃하다고 하면 모를까.”
토종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만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키우던 우리나라 고유의 종자는 아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대부분 사라진 토종닭의 특성을 연구하고 생산성 측면까지 고려해 1990년대 복원한 것이다. 다시 말해 ‘토종’에는 ‘오래전부터 그대로 내려왔다’는 뜻이 아닌 ‘우리 입맛에 맞게 복원하고 육성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셈이다. 시중에 나오는 토종닭 중 한국토종닭 협회에서 인정한 품종은 ㈜한협의 ‘한협3호’와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우리맛닭’ 2종뿐. 이중 한살림에서 만날 수 있는 한협3호는 비교적 성질이 온순하고 고기맛이 좋은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한국토종닭협회 추정에 따르면 국내산 육계 중 토종닭이 차지하는 비중은 7~8%에 불과하다. 우리 입맛에 맞아 소비자가 많이 찾는데도 시중 육계가 토종닭으로 대체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살림에 백숙용으로 공급되는 1.2kg 크기의 토종닭을 키우기 위해서는 보통 60~70일이 걸리는데 육계의 경우 그 절반도 필요치 않다. 사육기간과 그에 따른 먹이, 시설 등이 두 배 이상 차이 나는데 가격 차이는 크지 않으니 토종닭을 하려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밖에 없다. 하물며 항생제 없이 토종닭을 키우는 농가는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는다.
문제는 이 토종닭 시장마저도 거대자본이 점차 장악 중이라는 것. “토종닭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니 몇 년 전부터는 몇몇 대기업들도 뛰어들었어요. 부화장들도 대기업에 병아리를 먼저 넘기고 남은 물량을 일반 농가에 주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하면 후순위로 밀린 농가들만 죽어나죠.” 대기업은 계약 농가에 월령에 맞는 항생제 사용 매뉴얼을 주고, 그대로 키운 닭만 납품시킨다. 지금도 많지 않은 무항생제 토종닭, 먹고 싶어도 찾을 수 없는 때가 머지않았다.
김춘권 생산자의 토종닭 농장을 찾기 며칠 전, 파주 지역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다급히 수화기를 들었었다. “AI 소식이 있던데 괜찮은가요?” 닭은 괜찮은지, 외부인이 농장에 들어가도 괜찮은지, 같은 지역인데 매몰 위험은 없는지 등 많은 이야기가 담긴 질문에, 그의 대답이 수화기 너머로 툭 던져졌다.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AI의 감염경로가 확실하고,  파주 지역의 방역이 잘 되어 있는 데다, 면역력을 키운 그의 닭이기에 걱정할 것 없다는 설명이 그 한 마디에 담겨 있었다. 언젠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날이 오리라. “무항생제 토종닭 아직도 괜찮은가요?” 새롭게 나오는 질병을 닭이 지닌 면역력만으로 이겨내기가 쉽지 않고, 노력만큼의 대가가 수월히 주어지지 않으며, 토종닭 시장이 몇몇 대기업에 점차 종속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의 질문에 그가 계속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괜찮아요. 그냥 드세요. 한살림이 있으니 끄떡없습니다.”

 

 

글·사진 김현준·윤연진 편집부

 

2016년 7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차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미래원자력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 추진전략’이 심의 의결됐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한미 공동연구로 진행하고 있는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R&D) 단계가 완료되는 2020년 이후, 연구개발 성과의 타당성을 검토해, 적절한 시기에 대규모 실증단지를 건설 운영하겠다는 것이 이날 심의 의결의 핵심 내용이었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제시한 ‘미래원자력시스템 실증단지’는,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하여 특정 핵물질을 뽑아내는 파이로프로세싱 재처리 시설, 사용후핵연료에서 뽑아낸 플루토늄 등 초우라늄((TRU) 물질로 핵연료를 제조하는 핵연료 제조시설, 초우라늄(TRU) 물질로 제조한 핵연료로 가동되는 소듐냉각고속로 시설을 의미한다. 또 사용후핵연료 저장소와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이 함께 조성된다.

여의도 면적 정도의 부지에, 연간 30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수 있는 종합파이로실증시설(파이로 재처리 시설), 연간 1.8톤의 핵연료를 제조할 수 있는 TRU(초우라늄)핵연료 제조시설, 150메가와트 출력 규모의 소듐냉각고속로 원형로, 150톤 규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저장소)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 관련 기사 : 핵 재처리 프로젝트 – 파이로프로세싱의 비밀

여의도 면적 규모의 핵 재처리 실증시설, 현실이 될 것인가?

이 계획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를 핵심으로 하는 핵 재처리 프로젝트는 이명박 정권 초기인 2008년 제255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이미 국가 정책 과제로 결정된 바 있다. 당시 결정사항에 대규모 파이로-고속로 실증시설을 2028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 제시돼 있다.

25기의 핵발전소가 가동되고 있고, 1만 5천 톤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가 핵발전소 내부 임시저장소에 가득 차 있으며,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할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장의 부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사용후핵연료를 분해하여 플루토늄 등의 고독성 핵물질을 고속로에서 태워 없애는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시스템은 고준위 핵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분해 처리 과정에서 세슘 등 고방사성 물질이 유출될 위험성, 수십 년간 해외 주요 원자력국가에서 발생되어 온 실험용 고속로의 화재와 폭발사고 등 불안정성,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해외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연구 경험들로 인해 국내에서도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 연구개발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성과 안전성, 경제성이 제대로 검증되지도 않은 파이로프로세싱과 고속로의 대규모 실증시설 구축 계획은 그 자체로 논란과 우려의 대상이 된다.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은밀한 유치작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결과, 2016년 4월에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제2원자력연구원 경주시 유치’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원자력연구원의 핵심은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의결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경주시와 경상북도는 문무대왕릉과 감은사지, 감포해수욕장 등 풍부한 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주시 감포읍 대본리 일대의 감포관광단지 부지 260여만 제곱미터(약 80만 평)를 실증시설의 대상부지로 결정했다. 또 부지 매입을 위해 경주시가 방사성폐기물처분장 유치의 대가로 받은 에너지박물관 건립사업 예산 2,000억 원 중 900억 원을 전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도 뉴스타파 목격자들 취재로 확인됐다.

경주시는 예산 전용 허가를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상태다. 산업부는 원자력연구원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주시가 전용하기로 한 900억 원 외에 경상북도는 도비 300억 원을 보태기로 했다.

경주시와 경상북도의 제2원자력연구원(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 유치 작전은 은밀하게 진행됐다. 지금까지 경상북도와 경주시는 실증시설 유치를 위해 추진해온 과정을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심지어 경주시의 유치운동 책임자는 3자 양해각서 체결 사실도 부인했다. 지역발전협의회나 이장협의회 등 관과 연계된 일부 주민대표들에게만 사실을 알렸을뿐,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에게는 유치 추진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연구시설이 들어온다는 것으로만 알고 있을 뿐, 실제로 제2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시설’에서 무엇을 하게 될 것인지는 잘 모르고 있었다. 유치운동의 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포읍 이장협의회장은 시설이 들어올 지역의 주민대표다. 그런데도 제2원자력연구원에서 무슨 실험을 할 것인지 들어본적이 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위험한 도박,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실증단지’ 유치운동

경상북도와 경주시의 부지 제공 계획 덕분에, 원자력연구원의 ‘파이로프로세싱 – 고속로’ 실험은 날개를 달게 된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에서 파이로프로세싱을 총괄하고 있는 송기찬 핵연료개발주기본부장은 뉴스타파 목격자들과의 인터뷰에서, 2017년부터 제2원자력연구원 조성을 위한 노력에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렇게 되면, 제2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실험을 하니까 그런 위험한 실험은 이제 대전에서는 안 하겠죠. 제2원자력연구원에 좀 더 제대로 된 시설들을 갖춰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기찬 한국원자력연구원 핵연료개발주기 본부장

제2원자력연구원 유치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용래 경주시 원자력과학단지 유치단장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관리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제2원자력연구원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경주시는 과연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했는지 이 단장에게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사뭇 놀라운 것이었다,

지자체가 안전성을 검증할 실력이 있나요? 그럴 능력이?

평생을 몸 바친 과학자들과 그 과학자들의 보고라든가 검토과정을 면밀하게 거친 정부가 결정한 사항을 지방정부가 믿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가지고 위험하다 안하다 하는 걸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이용래 경주시 원자력과학단지 유치단장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수립된 무모한 ‘파이로프로세싱-고속로’ 프로젝트와, 국책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대규모 핵 재처리 실증시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움직임이 겹치면서, 경주시민들을 핵의 잠재적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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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작가 : 박은현
글 구성 : 정재홍
연출 : 남태제